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 2. 2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5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5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10

□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14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18

Ⅳ.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1

【별첨】국정과제 추진현황

I.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

▪ 부패인식지수(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역대 최고점)

▪ 공공청렴지수(IPI) : (’15) 8.04점, 23위 → (’17) 8.02점, 24위 → (’19) 8.34점, 19위 (아시아 1위)

▪ 공공기관 청렴도 : (’17) 7.94점 → (’18) 8.12점 → (’19) 8.19점 (3년 연속 상승)

□ 범국가적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ㅇ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17.9.~) 및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추진(’18.4.~)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화

※ (반부패정책협의회)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전관특혜 근절 등 논의(총 5회)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4대 전략･50개 과제의 이행성과 체감을 위한 종합관리 추진

ㅇ 채용･학사비리, 탈세, 안전분야 부패 등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운영(’18.12.~)

※ 생애주기별 9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논의를 위한 협의회 총 4회 개최

ㅇ 경제･언론･시민사회 등 각계 국민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8.3.~)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

※ 공익법인 외부감사인 지정제 등 반부패 정책의제 제시,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추진 등(총 9회)

□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ㅇ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4.)으로 체계적 재정누수 대응 기반 마련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및 갑질 금지, 이해충돌방지의무 신설(’18.4, ’18.12.) 등

**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으로 약칭

ㅇ 채용비리,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관행 등 주요 부패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 (채용비리)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전수조사 정례화, 피해자 3,298명 구제 등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관련 예산 집행･편성 중단 등

☞ 반부패 개혁 범위를 불공정･특권 해소까지 확장할 필요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신고자 보호인용률 : (’17) 52.4% → (’18) 58.6% → (’19) 58.7%

▪부패･공익신고 보상･포상 : 최근 3년간 총 2,740건, 138억원 지급(’17~’19년)

□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확대･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신설

*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등에도 보호조치 적용, 신고로 인한 피해 시 구조금 도입 등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ㅇ 역대 최다 보호사건 처리(’19년, 236건)로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균 보상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 (공익신고) ’17년, 416일 → ’19년, 80일, (부패신고) ’17년, 211일 → ’19년, 79일

☞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요구

3.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

▪권익구제 : 최근 3년간 고충민원 48,190건, 행정심판 72,462건 처리(’17~’19년)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ㅇ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16,416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7,451건, 행정심판 인용 8,965건(’17~’19년)

ㅇ 촘촘한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18.10.), 정부합동민원센터(’19.10.), 소극행정 신고센터(’19.3.) 등 신설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ㅇ 범정부 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 기능 고도화 및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ㅇ 민원빅데이터 분석･개방, 국민생각함을 통한 소통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정책 환류로 268건의 제도개선 추진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19.1월 개통)를 통해 다양한 민원정보 정보를 대국민 공개

☞ 보다 촘촘하고 넓은 권익구제로 범정부적 적극행정을 선도할 필요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정치환경) 국가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

ㅇ 특히, ’20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제21대 국회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중심의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17~’19년)

▴ (취약분야)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입법 분야’가 3년 연속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

▴ (우선과제) 국민들은 부패 근절을 위해 ‘적발･처벌 강화’(30.4%) 다음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 강화’(20.3%)가 중요하다고 응답(’19년)

□ (경제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18년, △6.3만명) 등 저성장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증대

ㅇ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반부패 대책 추진, 집단민원과 같은 사회적 갈등의 적시 해결 등을 통한 정부신뢰 축적이 절실한 상황

※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서울대, ’17.12.)

▴ 부패인식지수(CPI) 10점 상승 시 경제성장률은 약 0.52%p 증가하고, 29조원의 예산투입 효과 및 연간 2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 (사회환경)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신청 증가, SNS의 발달 등으로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확산･집단화되는 추세

ㅇ 이에 지능정보기술(AI) 등을 활용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민원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지능형(intelligent) 정부로의 전환 필요

※ ’19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은 전년(475만건) 대비 68.2% 증가한 799만건으로,   ①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 ②민원신청의 용이성, ③국민들의 참여욕구 증대 등에 기인

2		업무추진 방향

◇ 국정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고, 권익구제를 통한 적극･공감행정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

비전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목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 생활 속 청렴･공정 문화 정착				적극적이고 따뜻한 권익구제

주요계획	정책과제
□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 국민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
	∎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 기회장벽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 위법･부당,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 적극적 현장소통･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
	∎ 민원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협업 강화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 정책의 생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
	∎ 과학적 민원분석･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1	개 요

ㅇ 정부 출범 후 국가 청렴수준의 척도인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 역대 최고의 평가를 기록(’17년 54점→ ’18년 57점→ ’19년 59점)

- 그러나, 국가 청렴수준의 상승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민의 기대와 높은 요구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한계

※ 뇌물 없는 부패, 특정 이해집단에 포획된 정책설계 등 ‘부패’의 개념이 확장

⇨ 국정 4년차,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카르텔형 비리 개선,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등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을 다하여 상승추세인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국민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에 전력

□ 사회 각 부문 참여를 바탕으로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

ㅇ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범정부 반부패‧공정 개혁의 실질적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조정･관리체계로서 기능 강화(연 2회)

※ (의제 확대)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대책까지 확대, (운영기능 강화) 시의성 있는 과제 발굴 및 개선대책 이행 과정에서 정책조정 기능 강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안건(예시) >

분야	세부 과제
교육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및 학생평가 관리 강화
채용	▪친인척 등 채용과정 개입 차단 및 블라인드 채용 확대 ▪공공‧민간 사회 전반의 공정채용 확립
납세	▪사회지도층‧고소득사업자 등 고질적 편법 증여‧탈세 차단 ▪조세심판관 사전 접촉 차단 등 직무수행 공정성 강화
기업 상생	▪문화예술 분야 갑질, 제작비‧저작권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법 집행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관행 개혁 ▪공정한 사건배당 등 검찰업무 시스템 개선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국민생활 속 불공정관행‧비리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추진상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홍보 등 추진(연 4회)

※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10개 기관 협업) 외에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 중 정책 구체화, 부처 간 협업 등 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신규과제로 발굴‧관리

ㅇ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협의회 운영방식의 개편*, 정책제안 및 논의기능 정착**을 통해 반부패 개혁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

* 현행 3단계 논의구조를 2단계로 간소화(민관협의회-실무분과),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2월)

**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법제시

(예시 : 대학입시제도 투명성 제고, 국회‧지방의원 윤리강화,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등)

ㅇ (국민참여 확대) 국민생각함 제안･토의,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19년 70명 → ’20년 100명)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 단계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와 협업* 강화

- 청렴포털을 통해 주요 반부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 기반 마련

* 부패취약분야 과제발굴･직접제안 강화, 국민눈높이에서 성과 모니터링 강화 등

** 부패 관련 정보의 지역별, 성별‧연령별, 월별 추이, 실시간 급증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공정정책 추진 노력 견인

ㅇ (반부패 총괄기구 위상 확립) 위원회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기반 공고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중

ㅇ (반부패 종합계획 실행) 50개 과제(’18.4.)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및 추진성과 확산을 통해 범정부 반부패개혁의 완수를 뒷받침(연 2회)

※ (미이행 과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연원인 분석 및 신속한 이행 지원

(완료 과제) 주요 이행성과 발굴･확산, 대국민 홍보 등 강화

ㅇ (각급기관 감사관회의)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및 시책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청렴컨설팅을 통한 부패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지원

ㅇ (청렴도측정‧부패방지시책평가･부패영향평가)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수준 진단·평가로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위한 유인 제공

※ (청렴도) 내‧외부 동시제보에 의한 적발도 감점하여 부패실태를 정확히 반영

(부패방지시책평가) 정책효과성 평가 시 정책수요자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도 반영

(부패영향평가) 재정누수 등 부패취약 분야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개선 강화

(2) 국민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 기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속한 법제화

ㅇ (목적) 공직자의 사익과 공적 의무간의 충돌상황을 규제‧관리하여 직무수행의 청렴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제도적 전환점 마련

-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관리 등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 국회제출) 주요내용 >

➊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➋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➌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➍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➎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➏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➐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추진방안) 공직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 강화(~5월)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ㅇ (카르텔형 비리 차단) 입시, 취업 등 분야 실태점검 및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불공정을 해소하고 특권의 세습 소지 차단

* 학위취득･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자녀취업청탁 등 근절

ㅇ (행동강령 취약분야 개선)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지방의회,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의 행동강령 제도운영 지원 및 취약분야 개선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전심사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여부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위면직자등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3) 청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

□ 청렴사회협약 확산을 통해 실천하는 청렴문화 정착

ㅇ (협약 체결‧확산) 국민적 요구가 큰 분야의 협약체결 지원으로 사회 전반에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 (’19년) 회계, 공기업, 국방 분야 → (’20년 예시) 기업‧경제, 금융 분야 등으로 확산

ㅇ (이행‧실천 지원) 협약 이행 점검･평가 모형 보급(1분기), 운영실태 분석･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하반기) 등을 통해 협약의 실천력과 문제해결력 제고

* (한국수출입은행) 고객기업의 갑질근절 노력도를 신용평가 등 여신정책에 반영

□ 청렴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ㅇ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정무직,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국무위원 워크숍 등 계기 청렴교육 실시, 국회·지방의원 대상 청렴교육 확산 지원

ㅇ (미래세대 교육확대)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대학과 협업하여 청렴강좌를 교양과목으로 개설‧운영

* (초‧중학생) 참여형‧토론형 방식의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고등학생) 고3 청렴문화캠프

ㅇ (청렴연수원 인프라 강화) 전임 교수요원 배치, 교육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청렴정책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

ㅇ (청탁금지법 생활규범화) ‘생활 속 반부패‧공정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론사‧민간기업 대상 현장형‧실천형 교육 확대

※ (언론사) 후원‧협찬, 광고비‧홍보비 집행 등 언론사 특화 콘텐츠 제작‧활용

※ (기업) 공사‧계약 등 업무‧단계별 법 위반 예방 방법, 신고 절차 등 교육 확대

ㅇ (우수시책 공유 확대) 민간단체(감사협회 등)와 협업을 통해 부패방지 우수시책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

분야	우수시책 사례(예시)		전파대상
공공의료기관	제약회사 청렴서약 제도 시행		민간의료기관
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사전안내제도 시행		사립학교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공유를 통한 국제 반부패 논의 선도

ㅇ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인 국제반부패회의(IACC, 6월)*를 성공적으로 개최

- 한국의 반부패 노력‧성과를 알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 확산

* 140여개 국가의 정부 고위급, NGO, 국제기구 전문가, 글로벌 기업 CEO 등 반부패전문가 2,000여명 참석, 전체세션(8개)‧워크숍(50여개) 등 논의

※ 제19차 회의 주제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ㅇ (IACA 아태지부 유치) 유일한 반부패교육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아태지부를 유치, 한국의 청렴행정을 전 세계로 확산

※ (추진절차) IACA 사무국에 아태지부 유치 신청(’20년 상반기 예정) ⇨ 실무협의 ⇨ IACA 이사회 심의 ⇨ 당사국총회 의결 ⇨ 설립협정 체결 ⇨ 아태지부 개소

□ 국가청렴지수 개발‧활용을 통한 반부패 협력사업 확대

ㅇ (모형보완) ’19년 개발한 국가청렴지수*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시험측정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타당성 높은 측정모형으로 발전･보완(~9월)

* 공공부문(입법‧사법 포함)과 민간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부패수준 진단틀

(청렴도측정, 민간산업부문 청렴지수, 국외 다양한 평가결과를 활용)

ㅇ (홍보‧활용)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20.6월)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부패수준 진단모델을 홍보하고, 반부패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

□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1	개 요

ㅇ 교육･일자리･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특권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 확산

- 특히, 밀레니얼･2030 등 미래세대는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공정성 제고 대책을 요구

※ 20대 청년들은 학업(진학, 성적 등), 직장(취업･승진 등), 경제적 부분(임금 차이 등)에서 실제로 불공정성을 경험했다고 응답(인구보건복지협회, ’19.12.)

⇨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을 발굴･개선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기회장벽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

□ 청년세대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특혜요인 발굴

ㅇ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공정 감수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불공정으로 작용하는 사안 등 ‘청년체감’ 공정과제 신규 발굴(~3월)

※ ‘시민(청년)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신규 과제 발굴 ⇨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아이디어 숙의 워크숍 ⇨ 제도개선 연계

ㅇ (민원빅데이터 분석) 생애주기별로 불공정･부조리가 빈번한 분야의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

< 생애주기별 불공정 발생 주요 민원 분야 (예시) >

생애주기	민원분석 과제
유아·청소년기	지역별 출산지원정책, 학교폭력위원회 문제, 입시 관련 민원 등
청년기·성년기	취업준비생 교육비,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
노년기	IT 소외 문제, 요양서비스 부조리 등

□ 각종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를 과감히 개선

ㅇ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일상 속 불공정･특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개선대상) 기회･절차의 불공정, 변화하는 소비문화(소유 → 공유･구독)를 따라가지 못해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 등

분 야	개선 과제(예시)
기회장벽 제거	□비정규직 차별소지가 있는 제도 속 불공정 개선 □각종 시험･자격 등 채용분야 불공정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과업범위와 무관한 비용전가 등 공공계약 분야 불공정 해소 □국방 시설의 사용허가 관련 불공정 계약조항 개선
국민 삶 속 불공정	□음악･동영상･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10~20대)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의 불공정 요소 개선(30~40대) □허위･과장광고 등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40대 이상)

ㅇ (공공기관 내부규정 점검)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3개년 전수 점검을 통해 공공계약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개선

대 상	□공직유관단체(총 491개) 중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과의 밀접성이 높은 187개 기관(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개, 도시개발‧관광‧교통‧시설관리 분야 지방공사‧공단 151개 기관) 우선 점검 * ’21~’22년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304개) 대상 추진
주요 점검분야	□(직권･재량 남용) 소비자나 계약당사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명시 등 □(복리후생) 과도한 지원금 등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인사)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승진 관련 불공정 규정 등

□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 확산

ㅇ (전수조사) 공공기관별 직전 연도의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19.12.~’20.4.)

※ (대상) ① ’18년 조사 이후 신규채용,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③ 신고사건 등

ㅇ (중점･특별점검)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지자체 등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대상 추가점검 실시

ㅇ (공정채용 문화 확산)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 인사처, 기재부 등과 협업으로 ‘채용지침 표준안’, ‘공정채용 가이드북’ 제작･교육

(2)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감시 기능 강화

ㅇ (집중신고) 공수처 설치 등 여건변화에 따라 권력형 부패 및 불법적 반칙･특권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

ㅇ (청렴포털)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 청렴포털 운영(’20.2월)으로 신고창구를 일원화,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 활성화 도모

* 정확한 부패유형(부패･공익 침해행위, 부정청탁･행동강령 위반 등)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

ㅇ (대리신고제도 활성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적극 홍보･교육 실시

□ 신고자 보호대상‧범위 확대로 보호망 강화

ㅇ (대상법률 확대) 현행 법률(1,470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284개 → 468개)*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0.2.21.)

ㅇ (책임감면 확대) 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 시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7월~)

ㅇ (보호 강화) 보호조치 결정 이후 이행여부 및 추가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관계기관(고용부) 협의를 통해 신고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에 포함 등

□ 신고자 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ㅇ (보상‧포상 확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 및 상한액(30억) 폐지, 공익신고 보상‧포상 지급사유 확대* 등 추진

* (기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 등 → (확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 등

ㅇ (지원 강화) 보상금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신고자 보호기금｣ 도입 등 추진(기재부 협의 추진)

* 기금 신설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17.8.)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19.6.) 의원 입법 발의

(3)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 ｢공공재정환수법｣ 안정적 시행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ㅇ ‘나랏돈의 공정 사용’ 기준으로서「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20.1.1.)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 방지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 (대상) : 전체 공공기관(16,492개) 소관 법률(913개)‧자치법규(6만5천여개)에 근거한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약 229조원 추산)

√ (주요내용)

➊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➋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➌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ㅇ (교육‧홍보) 공공재정 수급자, 일반국민, 공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인식변화 유도

- 소관기관별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사업 현황 조사 실시 병행(4~6월)

* (수급자) 제도･주요사례 홍보로 오청구･오지급 예방, (일반국민) 재정건전성 확보 등 긍정적 기대효과 홍보, (공공기관) 일선현장 중심의 워크숍‧매뉴얼 배포

ㅇ (해석자문단 운영) 제도 시행 초기 다양한 해석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해석자문단 구성‧운영(‘20.2월~)

□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분석‧개선

ㅇ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 신고처리 단계부터 부정청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부정수급 징후가 있는 취약분야’를 예측

* 부정청구 발생 근거법률, 사업명, 소관기관, 발생내역‧규모, 환수‧제재내역 등

- 취약분야 실태점검‧공개, 제도개선으로 부정청구 원천 방지(~12월)

ㅇ (현행법령 개선) 개별 공공재정지급금 근거법령 중 공공재정환수법의 환수‧제재보다 강도가 약한 법령을 발굴‧개선

※ 환수규정이 있거나(138개) 제재부가금 유사규정이 있는(21개) 법률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부과‧제재를 하도록 개선

□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1	개 요

ㅇ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편‧부당한 행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증가

※ ’19년 국민신문고 민원은 799만건으로 전년(475만건) 대비 68.2% 증가

⇨ 국민고충 해결 최후의 보루로서 위법･부당한 행정에 따른 권익침해 해소,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선도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위법･부당,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 추진

ㅇ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행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확대

중점 분야	추진 방향
수사과정의 적정성 확보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사과정의 고지의무 불이행･수사지연 등 절차 위반, 불친절 등에 대한 권고 강화
기업고충 해소	∙ 각종 혁신산업(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 등) 관련 인･허가, 고용, 인증, 자금지원 등 경영 상 애로사항 신속 해결
복지 분야 고충민원 해결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곤란, 긴급지원 요청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적극 대응

ㅇ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사건검색 기능도 강화해 행정심판 접수･처리 전반의 국민편의 제고(~6월)

기 존	⇨	개 선
․ (국선대리인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사건검색) 세부 진행상황 및 보충서류 접수여부 확인 곤란		․ (국선대리인 신청)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서류 없이 자격요건 확인 ․ (사건검색) 단계별 진행상황 및 제출 서류 확인 기능 신설

□ 포용사회를 저해하는 집단민원의 조정･해결에 역량 집중

ㅇ (집단민원 조정 강화)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대형 집단민원(100인 이상)을 중점 관리･해결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

< ’20년 해결 추진 주요 사례 >

▴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무주(無主) 부동산 문제 해결 (장기 미해결)

- (문제점) 토지 주인이 6.25때 북한으로 피난하여 주인이 없는 수복지역 내 무주지를 정책이주민들이 60여년간 개간･경작해왔으나, 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

- (추진성과) 범정부 TF(10개 기관) 구성 및 조정안(국유화 후 매각) 합의(’18.12월), 소유권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20.1.9.)

- (해결방안) 매각 대상･면적 등 세부기준을 마련(시행령 개정)하여 민원 해결

▴ 학교 주변 인도없는 통학로의 일제 조사･개선 (전국적 발생)

- (문제점) 인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전신주･통신주 등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

- (해결방안) 교육청-지자체-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태조사･대책수립 후전신주 이설, 횡단보도 설치 등 통학로 안전 확보

ㅇ (법제화) 여러 기관과 관련되거나 민-민 갈등까지 복합된 경우가 많은 집단민원의 특성을 감안, 전문적·효율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체계 마련

※ 추진일정 : 집단민원 전담 TF 시범운영(7월~) → 집단민원 조정 법제화 추진(12월~)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성 강화

ㅇ (면책 확대)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책임에 대한 감경･면제 확대

※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에 반영 : (’19) 중앙행정기관 → (’20)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ㅇ (인식 제고) 기관별 시정권고 수용 상황에 대한 언론 공표 및 고충민원 빈발기관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실시로 적극행정 유인

* 60건의 고충해소 사례를 수록한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2) 적극적인 현장소통･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

□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충해소 확대

ㅇ (포용)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산･어촌,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민생･이동신문고 확대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강화

※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연 1회 이상 방문 추진

ㅇ (미래동력) 신산업, 생활SOC 관련 영세･중소기업, 2030세대 중심의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으로 혁신경제 성과 지원(매월)

※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미래차, (생활SOC) 도시재생, 노후산단, 지역관광, (2030세대)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타트업 기업 등

ㅇ (지역경제) 지역별 전통시장에서 빈발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생형 발전모델’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국 전통시장 민원 분석	→	주요관광지 전통시장 현장 실태조사	→	업계-관련기관 간 상생형 발전모델,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소상공인 고충해소, 전국적 확산

□ 정부합동민원센터 ‘한 곳에서 한번에’ 종합적 민원 상담

ㅇ (복합민원 신속 대응) 처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다수 부처 공무원, 전문가가 한 곳에서 신속･정확하게 상담

※ 기관 간 역할 조정･협의를 위한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화상 상담(서울-과천-대전-세종 청사 연계) 활성화

ㅇ (민원상담서비스 향상) 국민-정부 소통의 1차 관문인 국민콜110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여 상담역량을 강화

- 지능형 통합콜센터*로의 개편을 추진해 민원상담의 품질 제고

* 공공부문 콜센터를 통합･연계하여 원스톱 상담을 구현하고, AI 기술을 적용해 음성상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정책환류(’20~’22)

(3) 민원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협업 강화

□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ㅇ (제도개선) 국민신문고･국민콜110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포용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분 야	개선 과제(예시)
더 편리하게	□핵심 소재부품산업 창업 및 성능검증 체계 개선 □채용과정 관련 불편 관행 개선
더 안전하게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체계 개선
더 빈틈없이	□중도입국 및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개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관리 강화

ㅇ (빈발민원 해결) 빈발･반복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을 통해 국민고충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예시) 신도시 내 생활기반시설 부족, 주거지역 건축 공사 관련 환경 피해 등

ㅇ (행정심판 시정조치) 사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등 시정조치(｢행정심판법｣ 제59조) 적극 추진

□ 참여･협업 기반 민원대응으로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ㅇ (지방옴부즈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추세 속에서 지역단위 민원･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역량제고 지원

※ (설치 확대) ’19년 : 42개 지자체 → ’20년 : 55개 이상 지자체

(지원･협업) 지방옴부즈만협의회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신규운영 지자체 컨설팅 등

ㅇ (지역별 정책공약 개발 지원) 권익위-중앙선관위 간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특성을 반영한 주요 정책공약(’20.4월, 21대 총선)의 수립 지원

□(권익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민원 빅데이터 분석･제공(1월)	⇨	□(선관위)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개발･공개로 정책공약화 지원(2월)

ㅇ (청년참여형 지역문제 해결) 권익위(국민생각함)–대학 간 연계를 확대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 지역문제의 적극적 해결 유도

① 활동과제 선정(3월)	⇨	② 온-오프라인 활동(4~5월)	⇨	③ 정책대안 도출(6월)
․ 생활밀착 개선 과제, 지역 민원현황 등 참고		･ 실태조사, 기관･전문가 면담 ･ 국민생각함 집단지성 토론		･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책화 추진

※ 일정 : (’19) 5개 대학 → (’20) 충북대, 경북대 등 주요 거점대학 확대 → (’21~’22) 전 권역으로 확산

□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1	개 요

ㅇ 국민들은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감형 소통플랫폼을 요구

※ 기존의 참여는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순(지방행정연구원, ’19.9.)

⇨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감도 높은 국정운영 지원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정책의 생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참여 확대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민원편의 높이고⇑, 참여도 확대하고⇑
민원신청･처리	+	민원분석으로 사회적 이슈 발굴	+	공론화･제도개선
민원 빅데이터에 기반해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 민원의 근원적 감축		AI를 적용한 민원분석기능 고도화로 사회현안 조기 식별 ☞ 빈발･급증민원에 대한 조기 정책대응 지원		국민생각함에서 관심안건 자동추천 및 정책반영 현황 공개 ☞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 되는 경험의 장 제공

□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민원 신청･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ㅇ (신청편의 제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민원신청 단계부터 유사 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민원의 근원적 감축* 유도(차세대 국민신문고 2.3. 개통)

* ❶ 민원신청 시 정확도 높은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 → ❷ 국민 불편･궁금사항을 즉시 해소 → ❸ 단순 질의형 민원 등 감축

ㅇ (처리 효율화) 접수단계에서 민원 내용･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관 내 처리부서를 자동 배정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기존) 연간 800만 건 이상의 민원내용을 분류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부서 지정

☞ (개선) 민원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처리부서를 시스템에서 자동 지정

<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신청･처리 개선사항 >

∘ 국민의 민원 신청을 더 편하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이!

·  (기존) 모바일 신청 편의성 부족 → (개선) 모든 기기에서 간편하게 민원 신청

·  (기존) 유사 질의민원 반복 제기 → (개선) 내가 알고 싶은 민원사례 자동 제공

∘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  (기존) 담당자가 민원 처리부서 배정 → (개선) 시스템에서 적합한 처리부서 자동 추천·배정

·  (기존) 집단민원 접수･처리 시간⇑ → (개선) 집단민원 일괄 접수 및 병합 처리

□ 국민생각함 제안 아이디어의 공론화･정책화 확대

ㅇ (국민생각함 활성화) 이용자 성향 분석*을 통해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안건 담당자의 전문가 초대 기능 신설 등으로 참여 확대 유도

* 이용자별 민원신청 현황, 국민생각함 안건 조회･발제･참여 횟수 등을 AI 기반으로 자동 분석

ㅇ (사후관리 강화) 아이디어의 정책반영 현황을 사용자별로 공개하여 ‘나의 참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의 장 제공

ㅇ (정책반영 확대)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 적극 발굴･개선

※ 국민생각함 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사례(’19.10~11월)

･ 돌봄교실 수요조사 시 맞벌이 구직 중인 가정에도 사용기회 부여 필요

･ 장애인 채용을 위한 면접 시 교통편의 제공, 복장 간소화 등 배려 필요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한 계약기간 편법설정 개선 필요

-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제 개선된 제도의 효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확산(매월)

※ (‘20.1월 개선사례) 폐차장에 들어간 차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

(2) 과학적 민원분석･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

□ 민원분석의 적시성‧정확도 제고로 정책환류 기능 강화

ㅇ (분석 분야) 생활 속 불공정, 일･돌봄･주거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민원을 분석･제공해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운영 지원

분 야	분석과제(예시)
생활 속 불공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배달대행업 시장의 갑을관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환불･위약 문제 등
포용국가 사회정책	□(일) 장애인일자리 □(배움) 학자금 대출･상환 □(돌봄) 다자녀 지원정책 □(주거･지역) 혁신도시 관련 민원 □(환경･안전) 음식점 환기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등

ㅇ (정확도 제고) 고도화된 분석 기능(예 : 키워드 검색 → 문장 의미 분석) 적용 및 외부 데이터 연계* 강화로 주요 사회현안을 조기에 식별

* (현행) 국민신문고에 한정 → (개선) 뉴스, SNS 등 외부데이터 수집‧연계

ㅇ (민원예보 관리 강화) 국민신문고에 각급 기관이 빈발･급증･집단민원 대응과정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이슈관리’ 기능 도입(3월~)

- 민원예보 발령･대응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점검회의, 기관 간 조정회의 등에 공유하여 민원감축을 위한 조정기회 마련

□ 민원정보 공개 확대 및 각급기관의 민원분석 역량 제고

ㅇ (공개 확대)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기능을 반영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석정보 개방

※ (예시) 단순 키워드 형태로 제공했던 ‘오늘의 TOP이슈’를 문장형으로 제공(기존 : 미세먼지 → 개선 : 미세먼지 수치기준 변경) 등

ㅇ (기관 지원) 각급기관이 민원데이터를 자체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민원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12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자체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과정에 민원분석 교과목 편성 등

Ⅳ.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충과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주관 : 법무부, 협조 : 권익위·문체부)	ㅇ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18.4.) ㅇ 범정부 반부패 백서 제작(’18.12.) ㅇ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추진과제 (50개) 이행점검 실시(’19.7, ’20.1.)	ㅇ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에 대한 실효성있는 이행점검과 추진성과 확산을 통해 범정부 반부패개혁 완수
□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주관 : 권익위·법무부)	ㅇ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17.9, ’18.4, ’18.11, ’19.6, ’19.11.) ㅇ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 ㅇ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및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19.2.) ㅇ 보조금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제정(’19.4.) ㅇ 생활적폐대책협의회(’18.12.출범) 중심으로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 탈세 등 9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연중) ㅇ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비실명 대리 신고 도입(’18.10.) -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19.4, ’19.12.)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인단 구성(’19.7.) ㅇ 국민중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18.3.출범)를 통한 반부패 정책 제안･점검･평가	ㅇ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로의 확대·개편을 통해 반부패 정책협의체 기능강화 및 의제확대 ㅇ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ㅇ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및 정부대책 발표 (’20.4.예정) ㅇ「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재정부패의 근원적 차단 ㅇ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강화 - 병역법 등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284개→468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확대, 재취업 지원 -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 ㅇ 청렴사회협약 체결·이행 확산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 간소화 등 청렴·공정문화 정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