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ㅇ

		보도자료
			▪2020. 5. 12.(화)▪총 15쪽(붙임 12쪽 포함)
			▪12:00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보호보상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사무관 전인혜 ☏ 044-200-7752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주요 법률 대폭 추가...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화돼 -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신규 추가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중 폐지된 법률 3개는 삭제,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수는 467개임.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변동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467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 행
4	가축전염병 예방법	현 행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6	개인정보 보호법	현 행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8	건강검진기본법	현 행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 행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1	건설기계관리법	현 행
12	건설기술 진흥법	현 행
13	건설산업기본법	현 행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현 행
16	건축법	현 행
17	건축사법	현 행
18	검역법	현 행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
20	경륜·경정법	현 행
21	경비업법	현 행
22	계량에 관한 법률	현 행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현 행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 행
25	고용보험법	현 행
26	골재채취법	현 행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28	공연법	현 행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현 행
30	공인중개사법	현 행
31	공중위생관리법	현 행
32	관광진흥법	현 행
33	광산안전법	현 행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현 행
35	교통안전법	현 행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 행
37	국가기술자격법	현 행
38	국민건강보험법	현 행
39	국민건강증진법	현 행
40	국민영양관리법	현 행
41	국민체육진흥법	현 행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현 행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 행
45	궤도운송법	현 행
46	근로복지기본법	현 행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48	금융지주회사법	현 행
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현 행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5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현 행
52	내수면어업법	현 행
53	노인복지법	현 행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 행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 행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현 행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현 행
58	농약관리법	현 행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현 행
60	농어촌정비법	현 행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현 행
62	농지법	현 행
63	실내공기질관리법	현 행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 행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66	대기환경보전법	현 행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69	대외무역법	현 행
7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71	도로교통법	현 행
72	도로법	현 행
73	도선법	현 행
74	도시가스사업법	현 행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76	도시철도법	현 행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현 행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 행
79	동물보호법	현 행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81	말산업 육성법	현 행
82	먹는물관리법	현 행
83	모자보건법	현 행
8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 행
86	문화재보호법	현 행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현 행
88	물류정책기본법	현 행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현 행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 행
94	보험업법	현 행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현 행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현 행
98	비료관리법	현 행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101	사료관리법	현 행
102	사방사업법	현 행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현 행
104	사회복지사업법	현 행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현 행
107	산림보호법	현 행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현 행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현 행
112	산업안전보건법	현 행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 행
114	산업표준화법	현 행
115	산지관리법	현 행
116	상표법	현 행
117	상호저축은행법	현 행
118	새마을금고법	현 행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현 행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 행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현 행
122	석면안전관리법	현 행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현 행
124	선박안전법	현 행
125	소금산업 진흥법	현 행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현 행
1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현 행
129	소비자기본법	현 행
13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현 행
131	소하천정비법	현 행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현 행
13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34	수도법	현 행
1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현 행
136	수산업법	현 행
137	수산자원관리법	현 행
138	수상레저안전법	현 행
139	물환경보전법	현 행
140	습지보전법	현 행
141	승강기 안전관리법	현 행
1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 행
143	식물방역법	현 행
144	식물신품종 보호법	현 행
145	식품산업진흥법	현 행
146	식품안전기본법	현 행
147	식품위생법	현 행
1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 행
1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150	아동복지법	현 행
15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152	아이돌봄 지원법	현 행
153	악취방지법	현 행
1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현 행
1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156	약사법	현 행
157	양곡관리법	현 행
1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현 행
15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현 행
160	어선법	현 행
161	어장관리법	현 행
162	어촌·어항법	현 행
1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현 행
1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 행
165	여신전문금융업법	현 행
1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현 행
16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68	영유아보육법	현 행
1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
17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
172	외국환거래법	현 행
173	외식산업 진흥법	현 행
17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현 행
175	원자력안전법	현 행
176	위험물안전관리법	현 행
17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 행
1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현 행
179	유아교육법	현 행
18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81	은행법	현 행
18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
1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 행
184	의료기기법	현 행
1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86	의료법	현 행
18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현 행
188	인삼산업법	현 행
18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1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 행
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192	입양특례법	현 행
193	자격기본법	현 행
194	자동차관리법	현 행
195	자연공원법	현 행
196	자연재해대책법	현 행
197	자연환경보전법	현 행
19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 행
19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현 행
2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현 행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현 행
202	장애인복지법	현 행
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 행
204	재해구호법	현 행
20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현 행
206	전기공사업법	현 행
207	전기사업법	현 행
20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현 행
20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현 행
210	전기통신사업법	현 행
211	전력기술관리법	현 행
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현 행
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현 행
2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
215	정보통신공사업법	현 행
2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현 행
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2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219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현 행
2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 행
221	제품안전기본법	현 행
222	종자산업법	현 행
2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현 행
224	주택법	현 행
2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2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현 행
227	지역보건법	현 행
22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현 행
229	지하수법	현 행
230	직업안정법	현 행
23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232	집단에너지사업법	현 행
233	철도사업법	현 행
234	철도안전법	현 행
235	청소년 보호법	현 행
236	청소년활동 진흥법	현 행
2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현 행
2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 행
239	초지법	현 행
2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241	축산물 위생관리법	현 행
242	축산법	현 행
2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244	토양환경보전법	현 행
245	폐기물관리법	현 행
24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현 행
2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24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 행
2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250	하수도법	현 행
251	하천법	현 행
252	학교급식법	현 행
253	학교보건법	현 행
2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 행
25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256	한국마사회법	현 행
2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현 행
258	항공안전법	현 행
259	항공보안법	현 행
260	항로표지법	현 행
261	항만법	현 행
262	항만운송사업법	현 행
263	해사안전법	현 행
26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26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266	해양환경관리법	현 행
267	해운법	현 행
268	혈액관리법	현 행
2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현 행
270	화장품법	현 행
271	화학물질관리법	현 행
2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현 행
273	환경보건법	현 행
2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275	환경영향평가법	현 행
27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현 행
2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행
27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현 행
2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 행
2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 행
281	방위사업법	현 행
2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28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284	의료급여법	신규 추가
28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8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8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8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29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규 추가
29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9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신규 추가
29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9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295	방송법	신규 추가
296	예금자보호법	신규 추가
297	전자금융거래법	신규 추가
2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규 추가
299	결핵예방법	신규 추가
300	경찰관 직무집행법	신규 추가
3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5	담배사업법	신규 추가
3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규 추가
3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규 추가
3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11	소음․진동관리법	신규 추가
3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13	유통산업발전법	신규 추가
3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315	저작권법	신규 추가
3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신규 추가
3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31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20	건축물관리법	신규 추가
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2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규 추가
3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규 추가
325	국가보안법	신규 추가
3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신규 추가
3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규 추가
329	국민연금법	신규 추가
330	국유재산법	신규 추가
3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3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3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3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3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36	군사기밀보호법	신규 추가
3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신규 추가
338	군형법	신규 추가
339	귀속재산처리법	신규 추가
3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규 추가
3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신규 추가
3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43	기계설비법	신규 추가
344	기초연금법	신규 추가
34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46	노후준비 지원법	신규 추가
34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3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3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신규 추가
3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5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5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356	민방위기본법	신규 추가
357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신규 추가
3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5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1	병역법	신규 추가
36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신규 추가
364	보안관찰법	신규 추가
3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7	부정수표 단속법	신규 추가
3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신규 추가
370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7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신규 추가
37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75	석탄산업법	신규 추가
376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77	선박직원법	신규 추가
378	선박평형수 관리법	신규 추가
379	선원법	신규 추가
380	소방기본법	신규 추가
381	소방장비관리법	신규 추가
38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8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8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신규 추가
38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8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87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88	신용협동조합법	신규 추가
389	아동수당법	신규 추가
390	에너지법	신규 추가
391	연안관리법	신규 추가
39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9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신규 추가
394	예비군법	신규 추가
39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96	우편법	신규 추가
397	위생용품 관리법	신규 추가
39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39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규 추가
40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신규 추가
403	임금채권보장법	신규 추가
404	자원순환기본법	신규 추가
4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0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신규 추가
4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규 추가
4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규 추가
4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신규 추가
411	장애인연금법	신규 추가
4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14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15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1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17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규 추가
4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420	전기통신기본법	신규 추가
421	전자서명법	신규 추가
4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23	전파법	신규 추가
424	주거급여법	신규 추가
425	주민투표법	신규 추가
426	주차장법	신규 추가
427	중소기업은행법	신규 추가
42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2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4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3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3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4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3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35	청소년 기본법	신규 추가
43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신규 추가
437	청원경찰법	신규 추가
43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규 추가
439	출입국관리법	신규 추가
44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2	통신비밀보호법	신규 추가
44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5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6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47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규 추가
448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신규 추가
44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신규 추가
450	해양경비법	신규 추가
4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7	환자안전법	신규 추가
4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59	지방세기본법	신규 추가
460	지방재정법	신규 추가
4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6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6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규 추가
464	공공주택특별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으로 추가
465	공항시설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으로 추가
466	항공사업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으로 추가
467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대상법률 분법으로 추가

* 비고

- 현행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위생사에 관한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 폐지로 개정안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