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정부 출범 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성과

2020. 5. 13.

1.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 (반부패 컨트롤타워 구축)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설치(’17.9.~)로 반부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조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동력 확보

※ 총 5회 개최 : 제1차(’17.9.), 제2차(’18.4.), 제3차(’18.11.), 제4차(’19.6.), 제5차(’19.11.)

< 반부패정책협의회 >	< 범정부 반부패정책 추진체계 >

<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안건 주요 성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3법 시행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19.7. 시행)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개정 (사립학교법 ‘20.7, 유아교육법 ‘20.3, 학교급식법, ’21.1. 시행) ✔취업제한기관 확대,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 ’20.6. 시행)	✔사무장 병원 적발시 처벌 강화 (의료법, ’20.2. 시행)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국세징수법, ’20.1. 시행) ✔입시비리 적발시 의무적 입학취소 등 제재 마련 (고등교육법, ’20.6. 시행)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20.1.),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의제 범위 확대

-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 특히 제2차 협의회에서는 민관 참여를 통해 중장기 반부패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 공공 및 민간 분야를 포괄하는 4대 분야, 50개 추진과제로 구성 (24개 부처 참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권익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공공재정환수법」제정·시행(’20.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무부)

-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한「공수처법」제정·시행(’20.7. 예정)

✔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 방지(인사처)

- 재직자에 대한 퇴직자의 청탁·알선시 제3자의 신고 및 보호조치 가능토록「공직자윤리법」개정(’20.6.시행)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시민사회‧언론‧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반부패 정책 제안, 청렴사회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는 협의회 출범(’18.3월~)

※ 총 9회 개최되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등 제안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제안(’18.11.)

⇨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 근절방안’ 보고(법무부, ’19.11월)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개선 제안(’18.11.)

⇨ 권익위 등 5개 기관 특수활동비 폐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실시(’19.3.)

✔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제안(’19.12.)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감리 확인사항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국토부, ’20.1~3)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장기간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에 대한 제도·문화 및 행태의 종합개선 추진

*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18.12.), 9개 과제(10개 부처) 이행점검 및 협업 홍보 실시

✔ (갑질 대책)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 갑질 규정 및 징계기준 마련(’18.12.),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에 확산(’19.7.)

✔ (탈세·체납 근절) 사주일가 등 숨은 대재산가(95명) 및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176명) 등 세무조사(’19.3.), 고액체납자 금융조회 범위 확대(체납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추가, ’20.1.시행)

✔ (학사‧유치원 비리 해소) 입학사정관과 평가위원 회피‧제척 의무화 및 블라인드 면접 확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등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부정수급 보조금 163,521건(1,035억원) 환수 결정(’18.~’19.7월),

○ (채용비리 근절) ’17년, ’18년 공공기관의 채용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리연루자 징계, 피해자 구제 및 내‧외부 통제 강화 등 개선대책 시행

* 채용비리 적발 519건, 인사조치 771명, 채용기회 부여 3,294명 (’19년 점검결과 6월중 발표 예정)

✔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 시 제재 마련(채용절차법, ’19.7.시행)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채용 관련 금전·물품 제공·수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제재 방안 마련(공공기관운영법, ’18.9.시행)

⇨ 공공기관의 임원의 채용비리·금품비위 행위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해당 공공기관 대상 인사 감사 등 근거 조항 마련

□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상승

○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상승)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지난 2년간 세계 51위에서 39위로 12단계 수직 상승하고 역대 최고 점수 기록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국가별(180개국) 부패 수준 평가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9년) >

○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국가 중 1위)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의 ’19년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기록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하는 국가별(117개국) 부패통제 현황·발전 평가

※ (’15년) 23위(8.04)/109 ⇨ (’17년) 24위(8.02)/109 ⇨ (’19년) 19위(8.34)/117

○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경험률’ 지속 감소로 공공기관 청렴도 10점 만점에 8.19점 기록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609개)의 청렴도 측정(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 공공기관 청렴도 변동 추이(’12~’19년) >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

※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 고소･고발의 경우까지 보호대상 확대,  이행강제금･구조금 신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10. 시행)

○ 공익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18.10월)으로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 원천 차단

- 경제적 부담 등 완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법률상담･신고대리를 수행할 변호사단(49명) 구성 및 신고자에게 비용 지원(’19.7.)

○ 현행 법률(1,470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284개 → 467개)*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4.29.)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인용률 : (’17) 52.4% → (’18) 58.6% → (’19) 58.7%

▪부패･공익신고 보상･포상 : 최근 3년간 총 2,837건, 145억여원 지급(’17.~’20.4.)

○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부서를 신설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분화된 조직을 보호업무, 보상업무 등 기능별로 개편(’18.7월)

※ (개편 전) 보호보상과(부패신고),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공익신고)

(개편 후)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호사건*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균 보상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건수 : (2017) 37건 → (2018) 90건 → (2019) 236건

** (공익신고) ’17년, 416일 → ’19년, 80일, (부패신고) ’17년, 211일 → ’19년, 79일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의약품 제조업체의 시험결과 조작, 정수되지 않은 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 건강･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엄정한 신고사건 처리 등을 통해 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사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부패신고 접수 건수 : (’17) 4,066건 → (’18) 7,328건 → (’19) 9,435건

공익신고 접수 건수 : (’17) 2,521건 → (’18) 3,923건 → (’19) 5,164건

○ ‘공익신고의 날’을 지정(12.9.)하여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공익신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공연, 신고자 강연, 공익신고제도 운영실적 보고 등 기념식 실시

□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 ｢청렴포털｣ 본격 운영

○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 및 보호･보상 서비스 확대

- (간편신고) 정확한 부패유형(부패･공익 침해행위, 부정청탁･행동강령 위반 등)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신고기관 확대) 권익위 외에도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직접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청렴포털 개통(’20.2월)

※ 기관별 수요, 신고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스템 보급(’20.2.~’22년)

- (보호･보상 강화) 공공기관 신고에 대해서도 중복정보 입력 없이 권익위의 보호･보상이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마련

< 청렴포털 주요 개선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간편신고	▪신고자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창구에 개별 신고	▪부패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창구에 신고
신고창구 일원화	▪권익위 ▪각급기관 개별 창구 (메일, 온･오프라인 창구 등)	▪청렴포털로 일원화 * 개별 운영 중인 신고창구 연계
타 기관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관련 정보 입력 필요	▪신고 관련 중복 정보 입력 없이 보호·보상 신청

	<주요 신고 처리 사례>
<부패신고 처리> ▴ 사립대학교 총장의 기부강요 등 의혹 - (신고개요) 피신고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과급 및 학생자율경비를 기부할 것을 강요하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회의참석 수당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횡령한 의혹 - (처리결과) 중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37명, 13억 상당 환수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2명 등 행정상 조치 21건 ▴ 철도건설공사 공사비 횡령 의혹 - (신고개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챈 의혹 신고 - (처리결과)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 8,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자에게 3억 3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 허위 임상시험계획 제출의혹 신고 - (신고개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의혹 신고 - (처리결과)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됨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혹 신고 - (신고개요)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의혹 신고 - (처리결과) 연예인 C 등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의혹 신고 - (신고개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 신고 - (처리결과) 이 사건에 연관된 총 79명이 기소되고,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 7천만원의 벌금형 부과

3.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추진

□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총 12만 1,000여 명의 국민권익을 구제

< 정부 출범 후 고충민원 처리 현황 >

	･ 정부 출범 후 3년간(’17.5.~’20.4.) 총 7,298건의 고충민원을 인용 - 시정권고 747건, 의견표명 830건, 조정 182건, 합의 5,539건

- (사회·경제적 약자) 지역주민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방문하여 고충을 듣고 해소하는 ‘사람·현장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 최근 3년간 244회의 이동신문고(지역형 96회, 맞춤형 148회)를 운영하여 총 6,191건을 상담하고, 3,005건을 현장에서 해결(현장해결률 48.5%)

- (다수 이해관계자)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하는 집단민원 발굴·해결에 역량 집중

※ 총 182건의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85,991명의 숙원을 해결

※ 전문적·효율적 집단민원 조정을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법제화 추진 예정(‘20.하반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선기관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고충 적극 해결 및 현장중심의 소통*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에 기여

※ 인허가･계약 등 기업민원 해결 전담부서인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17.12)하고, 725건의 관련 민원 처리

*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10여 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고용, 인증, 자금지원 등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27회)

	< 고충민원 해결 사례 >
▴ 집단민원 조정 사례 : ①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민원) 인도가 없거나 전신주, 통신주 등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 - (해결) 교육청-지자체-한전·KT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태조사 후 해결책을 마련해 전신주 이설, 횡단보도 설치 등 통학로 안전 확보 ※ ‘20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사업 추진 ▴ 집단민원 조정 사례 : ② 17년 만에 낙도 도선운항 길 마련 - (민원) 비안도에서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운항하는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어선을 이용함에 따라 생활불편 및 선박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 (해결) (군산시) 도선 마련 및 관련 시설물 등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선착장 사용협의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라북도) 도선 운항 행정지도 등 ※ ’19.12.18. 가력선착장에서 비안도를 오가는 ’비안두리호‘ 취항 ▴ 집단민원 조정 사례 : ③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無主) 부동산 해결 - (배경) 해안면은 한국전쟁 수복지역으로 북한으로 이주한 원주민이 복귀하지 못해 무주지 발생 → 이후 약 70년간 정책이주민이 해당 토지를 개간･경작하였으나 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 - (해결) 국민권익위 주관 해결방안 모색으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20.2.) * 무주지 국유화, 국유화 즉시 수의계약 매각, 세부매각기준 대통령령 위임 ▴ 기업고충 민원해결 사례 - (민원) 부대행사 대행용역 경쟁입찰과정에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다른 배점표를 적용하고 내부평가위원만 참여한 것은 공정성을 침해 - (해결) 공고와 다른 평가기준의 적용은 부당하므로 입찰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재입찰하도록 시정권고

○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19.6.4.)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식적 민원창구 역할 수행

※ 지방옴부즈만 설치 현황 : (‘19년) 42개 지자체 → (‘20년) 57개 지자체로 확산 추진

○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책임에 대한 감경･면제로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운영지침｣ 반영(인사혁신처, ‘19.5.31) 및 40개 중앙행정기관 관련 규정 마련

□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 구제

○ 최근 3년간(’17∼’20.4.) 79,882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9,528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

- 온라인 행정심판 활용기관의 확대* 및 검색기능 강화 등을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지속 제고

* (‘13년) 6개 기관 → (’17년) 64개 기관 → (‘20.4월) 68개 기관

○ 촘촘한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청구 지원 등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18.11.)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18.5.) 시행

- (국선대리인)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18년 2건 → ’19년 116건 → ’20.4월 45건)

*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선대리인 추가 위촉(50명→70명),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관련법령 입법예고 중, ‘20.7. 시행 예정)

	<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 (사실관계)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활동)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 중앙행심위에서 인용재결을 받음

- (행정심판 조정) 원만한 갈등해결을 통해 국민과 행정청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활동(’18년, 14건 → ’19년, 17건 → ’20.4, 4건) 전개

	< 행정심판 조정사례 >
▪ (사실관계) 국가유공자(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보훈급여금 수령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급권자의 신상변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방보훈청은 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 ▪ (조정 가능성) 청구인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처한 상황상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용 재결이 있더라도 동일 처분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현행 방법 외 신상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 ▪ (조정 결과)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매월 피청구인에게 현장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정 성립

□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

○ 정부합동민원센터 신설(‘19.10.)로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의 종합적･전문적 상담 기반 구축

- 온라인상담 경로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상담 편의성(접근성) 제고

※ 온라인 민원상담 건수 : 7,691건(‘19.10.~’20.3, 월평균 1,300여건)

- 민원 종류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상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상담관*이 합동상담 서비스 제공

* 부처 공무원, 권익위 조사관, 검찰･금융 실무자 및 법률･노무･세무 등 민간전문가

- 공무원과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상담협의회를 운영해, 모호한 업무경계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다수기관 복합민원의 상담체계 구축

	< 주요 합동상담(민원상담협의회) 사례 >
▴ 10년간 우기 시마다 물에 잠긴 김포-강서 상습 도로 침수 피해 대책 마련 - (민원원인) 김포시-강서구를 잇는 48번 국도상의 OO주유소 일대가 매년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나 경계지역에 위치해 관할권 불분명으로 미조치 - (협의결과) 국토부, 강서구청, 신공항하이웨이(주), 농어촌공사 간의 침수도로포장, 배수처리 등 역할 및 관리주체 명확화로 민원 해소 협의 ▴부산신항(창원시) ↔ 부산광역시 버스노선 다양화로 신항아파트 주민 숙원 해소 - (민원원인) 창원시에 속한 부산신항 아파트단지 거주민은 대부분 부산이 생활권으로, 부산행 버스노선 확대를 요구했으나 각 지자체, 버스회사 간 이견으로 지연 - (협의결과) 부산시와 창원시 간 3개 버스노선을 부산신항 아파트 인근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협의 ▴ 6년간 지연된 ‘양양 지표수 보강사업 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합의 해결 - (민원원인) ’13년 시공완료된 양양군 회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에서 민원인의 토지가 제외되어 사업계획선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양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부재로 6년간 처리 지연 - (협의결과) 강원도, 양양군,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의하여 민원 해결 * (농어촌공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경고시 요청 → (강원도) 변경고시 → (양양군) 사업계획선 삭제

4. 소통･참여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고도화로 정책 소통･참여 활성화

○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참여를 위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20.2월)

- 민원 신청 시 유사민원사례가 자동으로 제공돼 궁금증 즉시 해소

※ 정확도 높은 유사민원사례 제공 → 국민불편·궁금사항 해소 → 단순 질의형 민원 등 감축

- 관심 있는 분야 국민생각이 자동 표출돼 활발한 정책참여 유도

※ 30대 남성 홍OO → ‘미세먼지’, ‘지진’ 등 관심이슈 자동표출

- 소관부서 자동 추천·배정으로 민원 급증 시에도 신속한 접수·처리

※ (민원 건수) 310만(‘17) → 473만(’18) → 799만(‘19) / (제안 건수) 8만1천(’17) → 10만2천(‘18) →  10만5천(’19)

○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안건·참여 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 국민의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이 모여 일상생활 불편 해소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 >

모바일 건강진단결과서	불법행위 신고자격 확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표
식품·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보관·갱신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증명서 도입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19세 미만까지 확대	지하철,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장치 일일점검표’ 부착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환류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운영 지원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대국민 공개 확대

- 주·월간 민원추이, 기관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사례 등이 수록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대국민 공개

※ 398개 기관 제공(’17년) →  1,270개 기관 제공,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등에 공개(’19년)

-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국민의 건강, 안전과 밀접한 이슈를 발굴, 정책방향·관련 통계·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환류 지원

※ (’18년) 자전거안전, 학교급식, 물놀이시설 등 / (’19년) 미세먼지, 전동킥보드, 공공임대주택 등 / (’20년) 장애인일자리, 코로나19 등

	< 주요 민원분석 사례 >
□ 1년 2개월(’18.1월~’19.2월)간 미세먼지 관련 민원 14,700여건 분석 (’19.4월) -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강화 등 시사점을 발굴, 400여개 공공기관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미세먼지 대책 마련 지원
□ 최근 4개월(’20.1.20.~5.5.)간 3회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민원 10만 여건 분석(’20.2월·3월·5월) - 철분제 수령 등 보건소 업무 대체 방안 마련, 국제 항해 선박에 마스크 배송 허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 지원

○ 민원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으로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개통(’19.1월)

지역별	연령별	오늘의 키워드	키워드 클라우드

○ 민원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연계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19년~)

	< 주요 민원분석 사례 >
□ 뉴스·민원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MOU 체결(’19.6월), 민원분석시스템에 뉴스분석 정보 연계(’20.1월) □ 선관위와 MOU를 체결(’19.11월), 지역별 민원현황을 분석하여 선관위가 구축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와 연계(’20.4월)

□ 생활 속 불공정과 국민 불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 국민 생활 속 불공정 및 민관유착･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61건의 제도개선 추진

분 야	주요 과제
생활 속 불공정 해소	□모바일 상품권 사용 불편사례 및 국민 26,121명의 참여를 바탕으로 유효기간 연장(3개월→1년), 미사용 잔액 90% 환불 고지 의무화 권고 □전국 2만7천여개에 이르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예약시스템을 구축, 예약현황을 공개하는 등 시설 이용･예약의 투명성 확보
구조적 부패 관행 개선	□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 감사시스템 구축,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및 대학의 정보공개 확대 등 권고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를 위해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요청 근거 마련,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 권고

○ (고충해소) 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등 4대 중점분야와 관련하여 7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생활력 제고

분 야	주요 과제
일자리	□공개채용 등 구직노력 인정 시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재취업 후 1년 이내 미신청으로 인한 청구권 상실 관련 안내 강화
생활안전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14,700여건의 민원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등 마련
주거복지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공동주택)와 관련하여 미비했던 입주지정기간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입주일자 사전고지 의무화
보건의료	□노인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요양보호사 근로환경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생활밀착) 빈발민원 분석 및 국민생각함 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국민불편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122건의 생활밀착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개선완료 사례 >
① 2030세대의 일자리･보육 고충 해소 -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직접 감면신청 허용, 중고교 전학시 인우보증제 폐지 ②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통학차량에 합기도학원 포함,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검진대상 포함 ③ 국민 생활 속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 변경, 국립초교 입학전형료 폐지 ④ 국민 중심의 중요정보 알 권리 강화 - 교통범칙금 납부만료일 사전 문자발송,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안내 ⑤ 국민 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