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절차를 명시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이외에 관계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등에도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감사의뢰 규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긴급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법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12조)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연임제한을 폐지 함 (안 제33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위촉할 때와 동일하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법령상 일관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33조)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사원’에 한정해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등’에도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정된 ‘감사의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1조)

마. 부패신고 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 (안 제58조의2)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관계기관 송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함(안 제59조, 제60조)

사.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59조제5항ㆍ제6항, 제61조의2)

아.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안 제60조)

자. 신청인이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결정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차.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관계 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4조, 제91조)

카.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타. 쟁송절차 관련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파. 포상금 환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포상금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함(안 제70조의2, 제71조)

하.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서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82조의3, 제82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예정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호 중 “부패행위”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14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호”를 “제14호의3”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 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⑥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감사원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원 등은 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9조의 제목 “(신고의 처리)”를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이첩받”을 “이첩ㆍ송부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첩받은 조사기관”을 “이첩ㆍ송부받은 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경찰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새로운 증거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보로 인해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 전단 중 “관계 기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요청할”을 “요구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을 “요구받은 자는”으로, “요청에 협조하여야”를 “요구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제66조제2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직자”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공직자”로 한다.

제70조의2 제목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을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보상금”을 각각 “보상금ㆍ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5.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1조제1항 중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을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6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구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같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받은 자”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면직자 등이 제3항의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항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리사기업체”를 “제3호의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③ 비위면직자 등은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1.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공직자였던 자가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공직자였던 자가 금고 또는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5. 공직자였던 자가 금고 또는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

6. 공직자였던 자가 금고 또는 징역 형을 선고받고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취업제한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안내 절차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등의 자료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날 또는 제82조제1항제2호의 취업제한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위면직자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면직종류ㆍ면직사유ㆍ퇴직일(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된 죄명과 그 사유, 선고된 형, 선고일 및 확정일을 포함한다)

2.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3. 그 밖에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기관 등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후 비위면직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61조의2의 신설규정은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신고를 이첩ㆍ송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조사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0.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 설>	14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 제14호의3-----------------------------------------------------------.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 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삭 제>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 감사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감사원 등”이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원 등은 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수사기관-------------------------. ------------------------------------------------------------------------------.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 이첩ㆍ송부받--------------------------------------------.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이첩ㆍ송부받은 조사기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 60일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경찰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새로운 증거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통보로 인해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ㆍ② (생 략)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요구할-----. --------------------------------요구받은 자는------------------------------ 요구에 따라야 ----.
<신 설>	1. 신고자
<신 설>	2. 참고인
<신 설>	3.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ㆍ② (생 략)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공직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생 략)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보상금ㆍ포상금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 --------------------------- 보상금ㆍ포상금 --------------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2. ----------------------------- 보상금ㆍ포상금 -------------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 보상금ㆍ포상금 ------------------
<신 설>	4.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신 설>	5.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6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구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같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② 비위면직자 등이 제3항의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	1.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삭 제>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삭 제>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사.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4. 제3호의 영리사기업체 등 ------------------------------------------------------
<신 설>	③ 비위면직자 등은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1.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2. 공직자였던 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공직자였던 자가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공직자였던 자가 금고 또는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5. 공직자였던 자가 금고 또는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 6. 공직자였던 자가 금고 또는 징역 형을 선고받고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82조의3(취업제한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안내 절차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2조의4(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등의 자료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날 또는 제82조제1항제2호의 취업제한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위면직자 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면직종류ㆍ면직사유ㆍ퇴직일(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된 죄명과 그 사유, 선고된 형, 선고일 및 확정일을 포함한다) 2.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3. 그 밖에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기관 등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후 비위면직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퇴직 후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