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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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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폐지 또는 축소’ 하도록 외교부에 권고 -

□ 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여권법」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했다.

□「여권법」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국위 손상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참고 1)

국민권익위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한다.

* 규제는 법률로 정하되 세부내용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또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내부지침을 비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 당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과거 여권발급을 ‘허가제’로 운영했을 때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국민의 필수 증서로 활용되는 현 여권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점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신원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외교부가「여권법」위반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처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이중처벌 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 국민의 여건발급 건수가 지난 한해 471만 7천 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참고 2)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은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여권발급 제한사유 공개여부에 대해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국민 23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190명)가 여권발급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 이유로는 ▴처분내용의 예측가능성(44.2%, 84명) ▴제도의 투명한 운영(43.7%, 83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12.1%, 23명) 등을 꼽았다. 공개방법으로는 ▴여권발급 창구(50.2%, 106명) ▴외교부 누리집(28%, 59명) ▴법령정보 누리집(16%, 34명)등을 원했다.

<여권발급 등 제한 세부기준의 공개 여부>	<여권발급 등 제한 세부기준의 공개방법>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여권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여권발급ㆍ재발급 제한 관련 규정(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여권법 제24조에서 제26조)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참고 2		연도별 여권발급 통계

(단위 : 천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3,939	4,670	5,236	4,947	4,717
국내발급	3,833	4,531	5,109	4,801	4,543
국외발급	106	139	127	146	174

* 출처 : e-나라지표(www.inde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