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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6. 22.(월)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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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조사관 한재현 ☏ 044-200-7252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 -

□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 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1]

<체육‧관광‧휴양분야 주요 공공시설 현황(2019년)>

구분		개소
체육시설	계	28,578
	축구장	1,019
	체육관	1,066
	간이운동장(마을체육)	21,847
	테니스장	797
	기타	3,849
관광‧휴양 시설	계	480
	자연휴양림	147
	산림욕장	199
	국립공원	22
	캠핑장	112

[참고2]

<체육시설 위약금 부과현황 대표사례(현행)>

운영기관	취소 위약금(이용총액 대비 최고수준)
서울특별시(전용,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 은평구(전용) 서울 마포구(전용) 서울 성동구(전용) 인천광역시(전용) 경기 고양시(전용) 경기 화성시(전용) 울산 중구(전용) 국민체육진흥공단(전용)	￭ 이용일 20일 ～ 10일 전 : 90% (10% 반환) - 9일전 ～ 이용일 : 100% ￭ 이용일 6일 ～ 2일 전 : 50% ￭ 이용일 10일 ～ 3일 전 : 50% ￭ 이용일 5일 ～ 1일 전 : 50% ￭ 예약일 ∼ 이용일 1일전 : 50% ￭ 이용일 10일 ～ 1일 전 : 50% ￭ 이용일 2일 ～ 1일 전 : 50% ￭ 이용일 6일 ～ 1일 전 : 50% ￭ 이용일 3일 ～ 1일 전 : 100%

[참고3]

<숙박형 휴양‧체험시설 위약금 부과기준 현황 대표사례(현행)>

운영기관	시설물	취소 위약금 수준 (총액 대비)
산림청	자연휴양림 (숙박)	<성수기 주말 기준> ￭ 이용일 10일 전 : 없음 ￭ 9일 ～ 7일 전 : 20% ￭ 6일 ～ 5일 전 : 40% ￭ 4일 ～ 3일 전 : 60% ￭ 2일 ～ 당일 : 90%	<비수기 주중 기준> ￭ 이용일 2일 전 : 없음 ￭ 1일 전 : 10% ￭ 당일 : 20%
경북 경주시	캠핑장 (숙박)	<성수기 주말 기준> ￭ 이용일 10일 전 : 없음 ￭ 9일 ～ 7일 전 : 20% ￭ 6일 ～ 5일 전 : 40% ￭ 4일 ～ 3일 전 : 60% ￭ 2일 ～ 당일 : 90%	<비수기 주중 기준> ￭ 이용일 2일 전 : 없음 ￭ 1일 전 : 10% ￭ 당일 : 20%
전남 고흥군	목재문화체험장 (전통가옥 숙박)	￭ 이용일 5일 전 : 없음 ￭ 이용일 4일 ～ 3일 전 : 10% ￭ 이용일 2일 ～ 1일 전 : 30% ￭ 이용일 당일 : 50%
강원 강릉시	한옥체험장 (숙박)	￭ 이용일 5일 전 : 없음 ￭ 이용일 2일 ～ 4일 전 : 10% ￭ 이용일 1일 전 : 20% ￭ 이용일 당일 : 30%

※ 산림청, 경북 경주시, 충남 공주시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을 적용

※ 기타 우드랜드, 장류체험장, 생태체험장, 국민관광지, 낚시공원, 해양체험장, 숲속문화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수 시설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상기와 같은 위약금 방식을 적용

※ 국립공원공단은 숙박시설(생태탐방원)에 대해 위 사례와 달리 총액 10%만 예약금으로 받은 후 예약금 내에서 구간별 차등 위약금제 운영

[참고4]

<민간업체 객실 위약금제 운영현황 대표사례>

(출처 : ’20. 5. 기준 인터넷사이트, 전화 실태조사)

업체명	예약취소 위약금 제도
켄싱턴호텔(평창)	￭ 3일 전 없음, 2일 전 20%, 1일 전 50%
대명리조트(통합)	￭(분양회원) 8일 전 없음, 7일 전 1점, 당일 7점 등 벌점제 ￭(일반인) 2일 전 없음, 1일 전 10%, 당일 30%
한화리조트(통합)	￭(분양회원) 10일 전 없음, 9일 전 0.5점, 1일 전 4.5점 등 벌점제 ￭(일반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