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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6. 26.(금)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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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청렴정책 사례⑩] ‘청렴’이 키우는 미래세대, 한발 더 다가서는 청렴사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경대학교 등 교육 분야 청렴정책 추진 사례 소개 -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경대학교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학교 운영과 학사 관리 및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교육 분야 우수 청렴정책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경대학교의 사례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열려라! 청렴학교’를 통해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는 성적 부여 및 입시 관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발맞추어 학사 관리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실천했다.

□ (열려라! 청렴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열려라! 청렴학교’는 학생들이 ‘청렴’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렴체험교실로, ▴청렴문화체험학습, ▴청렴토론회, ▴청렴문예활동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청렴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청렴문화 수련활동을 통해 조상들의 청렴한 삶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며 다짐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하는 한편, ‘청렴 토론 배틀 : 선택의 순간’을 통해 ‘청렴’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 청렴송, 청렴포스터, 청렴만화, 청렴UCC(User Created Contents) 등 다양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에도 직접 참여했다. 특히, UCC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렴맨! 여섯가지 청렴 덕목 스톤을 모아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라!’는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청렴’을 6가지 덕목으로 설명해 또래의 눈높이에서 ‘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

(학사관리 공정성 강화) 부경대학교는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을 관리하고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을 회피하도록 수강 편람과 수강신청 시스템에 공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수-자녀 간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 본부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최종 성적 부여 시 학과장에게 성적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총장 주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인 출석 여부, 과제물 제출 여부,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평가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부경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 평가 시 교직원의 사적인 개입으로 인한 특혜를 막기 위해 회피·제척 시스템 매뉴얼을 정비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서류의 표절·대필·허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도검색시스템 매뉴얼을 정비했다.

우선,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모든 전임교원 및 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친족을 포함한 모든 지인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회피·제척하도록 했다.

회피·제척 절차는 자진 신고, 시스템 검증, 재검증, 사후검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합격자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특혜가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후조치 한다.

<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단계 >

자진 신고		시스템 검증		재검증		사후 검증
교직원 대상 자진 신고	⇨	지원자 자료에 대한 교직원 자녀 및 친인척 검색	⇨	자진신고 자료 및 시스템 검증 결과 검토 후 확인	⇨	합격자 대상 사후 검증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제출 서류(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서류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정비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 검증절차는 검증대상 서류확인, 서류검증, 표절확인, 재확인, 표절판정, 재검증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유사도 검색시스템 검증 절차 >

검증대상		서류검증		표절확인		재확인		표절판정		재검증
검증 대상 서류 확인	⇨	유사도 검색 실시, 표절심의대상자 분류	⇨	내용의 진실성 고의성 확인	⇨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재확인 후 표절 확정 대상자 분류	⇨	최종 표절 확인 후 서류 평가 반영 방법 결정	⇨	전형종료 후 재검증

우선 검증대상 서류 확인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을 이용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대학 내, 대학 간 자료 및 당해연도, 과년도 지원자 자료를 포함해 자료의 유사 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표절 심의 대상자를 분류한다.

이후 본인 확인, 심층 면접 등의 방법으로 표절확인 후 재확인을 통해 표절확정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표절·대필·허위의 정도에 따라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을 결정한다. 전형 종료 후에도 재검증의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출 자료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미래세대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내 불공정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