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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7. 16.(목) ▪총11쪽(붙임 8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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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651 사무관 민경선 ☏ 044-200-7656 주무관 이수빈 ☏ 044-200-7660
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 60개 사규 개선안,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마련 -

□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42건, 27.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41건, 26.5%)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28건, 18.1%) 등이다.

< 평가분야(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평가분야(기준)		권고수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행정 절차	7. 접근의 용이성	10
	2. 제재규정의 적정성	9		8. 공개성	12
	3. 특혜발생 가능성	1		9. 예측 가능성	28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2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41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0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
	6. 재정누수 가능성	-	합 계		155

□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 사규 개선안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로 배포할 예정이다.

< 우수 사규개선안 >

기관명	사규개선안	분야
한국동서발전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계약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협약서 표준안 마련	계약
	•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부당 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해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 마련 -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인천도시공사	• 퇴직자와 특혜성 수의계약 사전 차단 - 「임직원 행동강령」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퇴직 예정자의 경우 퇴직 이후 청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한국농어촌 공사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의무화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 운영지침」에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사유 등 예외 조항 삭제	시험
한국환경공단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 감경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명시	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 「감사규정」에 감사인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기인사 시기 및 기준을 사전 공지해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 「인사관리규칙」에 정기인사 시기를 특정하고,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사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 11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여부,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4분기 425개 제‧개정 법령 검토, 30개 법령, 6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2020년 1~6월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 현황

1. 개  요

□ ’20년 1~6월 까지 총 1,01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71개 법령에 대하여 155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2. 권고 세부현황

□ 접수・평가

(단위 : 개, %)

구 분(개,%)		접수 법령	평가법령
			계					원안법령
					개선법령		개선의견
전체 실적 (’06. 4 ～ ’20. 6)		21,617	21,552	(100.0)	2,484	(11.5)	<6,035>	19,068	(88.5)
	’19. 1 ~ 6	871	888	(100.0)	49	(5.5)	<103>	839	(94.5)
’20. 1 ~ 6		1007	1010	(100.0)	71	(7.0)	<155>	939	(93.0)

□ 법령종류

구 분(개,%)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 실적 (’06. 4 ∼ ’20. 6)		21,552	(100.0)	3,987	(18.5)	9,593	(44.5)	7,835	(36.4)	137	(0.6)
	개선법령	2,484	(100.0)	649	(26.1)	1,180	(47.5)	625	(25.2)	30	(1.2)
	원안법령	19,068	(100.0)	3,338	(17.5)	8,413	(44.1)	7,210	(37.8)	107	(0.6)
’19. 1 ~ 6		888	(100.0)	62	(7.0)	458	(51.6)	364	(41.0)	4	(0.5)
	개선법령	49	(100.0)	4	(8.2)	33	(67.3)	12	(24.5)	-	(0.0)
	원안법령	839	(100.0)	58	(6.9)	425	(50.7)	352	(42.0)	4	(0.5)
’20. 1 ~ 6		1010	(100.0)	172	(17.0)	477	(47.2)	357	(35.3)	4	(0.4)
	개선법령	71	(100.0)	4	(5.6)	50	(70.4)	17	(23.9)	-	(0.0)
	원안법령	939	(100.0)	168	(17.9)	427	(45.5)	340	(36.2)	4	(0.4)

□ 평균처리기간

ㅇ 전년 동기 대비 5일 감소(17.0→12.0일)

구 분(개,일)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 실적 (’06. 4 ～ ’20. 6)		21,552	15.8	2,484	24.8	19,068	14.5
	’19. 1 ~ 6	888	17.0	49	25.6	839	16.8
’20. 1 ~ 6		1,010	12.0	71	19.5	939	11.4

□ 평가기준

ㅇ 활용빈도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7.1%), 이해충돌가능성(26.5%),  예측가능성(18.1%) 등 순임

구 분(개,%)		’19.		’20. 1 ~ 6
분야	평가기준	권고건수	비중	권고건수	비중
계		103	(100.0)	155	(10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1	(1.0)	-	(0.0)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20	(19.4)	9	(5.8)
	③ 특혜발생 가능성	2	(1.9)	1	(0.6)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2	(21.4)	42	(27.1)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1	(10.7)	10	(6.5)
	⑥ 재정누수 가능성	1	(1.0)	-	(0.0)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	(1.9)	10	(6.5)
	⑧ 공개성	7	(6.8)	12	(7.7)
	⑨ 예측가능성	8	(7.8)	28	(18.1)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21	(20.4)	41	(26.5)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	(7.8)	2	(1.3)

□ 평가의뢰기관

ㅇ 국토부가 122개(12.1%)로 가장 많고, 이후 기재부(75개, 7.4%), 행안부(72개, 7.1%), 복지부(63개, 6.3%), 해수부(60개, 6.0%) 등 순임

* (법령분야) 산업개발 335개(33.2%), 환경보건 170개(16.8%), 일반행정 161개(15.9%), 교육문화 111개(11.0%) 등

구 분(개,%)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원안법령
				개선법령		개선의견
계	1007	585	(100.0)	71	(7.0)	<155>	939	(92.9)
1. 국토교통부	122	126	(100.0)	9	(7.1)	<23>	117	(92.9)
2. 기획재정부	75	72	(100.0)	-	(0.0)	<>	72	(100.0)
3. 행정안전부	72	72	(100.0)	4	(5.6)	<9>	68	(94.4)
4. 보건복지부	63	69	(100.0)	4	(5.8)	<14>	65	(94.2)
5. 헤양수산부	60	59	(100.0)	4	(6.8)	<6>	55	(93.2)
6. 농림축산식품부	55	56	(100.0)	6	(10.7)	<13>	51	(91.1)
7. 교육부	55	57	(100.0)	5	(8.8)	<7>	51	(89.5)
8. 환경부	53	50	(100.0)	1	(2.0)	<6>	49	(98.0)
9. 국방부	41	37	(100.0)	2	(5.4)	<7>	35	(94.6)
10. 문화체육관광부	38	39	(100.0)	2	(5.1)	<4>	37	(94.9)
기 타 (고용노동부 등 43기관)	373	373	(100.0)	34	(9.1)	<66>	339	(90.9)

붙임 3		개선권고 주요 사례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체화(「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부)

ㅇ (현황 및 문제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지정에 대한 지정요건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기관 지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ㅇ (개선권고) 전문기관 지정 시 전문인력 인원수, 기술 자격 요건, 시설 규모 등 지정요건을 구체화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복지부)

ㅇ	(현황 및 문제점) 자치단체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①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②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업무상 비밀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해당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ㅇ (개선권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부적격 사유 발생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붙임 4		공공기관 우수사규 개선안(8건) 세부내용

①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계약업무 처리기준」, 한국동서발전)

▪(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탈락된 업체의 제안내용을 발주자 임의로 타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안내용을 업체 간 공유하여 담합을 통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 상존

▪(개선안)「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계약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협약서 표준안 마련

②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계약업무 처리기준」, 한국동서발전)

▪(현황) 협력사가 입찰과정에서 특약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 범위는 입찰참가자격, 계약금액 조정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움

▪(개선안)「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부당 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③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 마련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하더라도 계약해지 이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미흡하며, 담합하지 않은 선의의 계약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및 공사의 피해 보전이 어려운 상황 발생 가능성 상존

▪(개선안)「용역계약특수조건」에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부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핸 제재 장치 마련

④ 퇴직자와의 특혜성 수의계약 사전 차단 (「임직원 행동강령」, 인천도시공사)

▪(현황) 현직자와 관련한 기업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 등과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제재할 규정이 없어 퇴직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선안)「임직원 행동강령」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이후 청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⑤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의무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 운영지침」, 한국농어촌공사)

▪(현황) 국가공인으로 운영되는 민간자격인 농어촌개발컨설턴트의 시험문제가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정답 공개 절차도 부서의 사정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여 응시자의 실질적인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

▪(개선안)「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 운영지침」에 필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사유 등 예외 조항 삭제

⑥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징계에 대해 감경 불가 규정 신설  (「인사규정」, 한국환경공단)

▪(현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는 감경이 불가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이 가능하여 비위의 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감경이 가능한 상황 발생

▪(개선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명시

⑦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감사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황) 감사인과 감사수행업무와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으나, 감사인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감사인이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를 제때에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선안)「감사규정」에 감사인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⑧ 정기인사 시기 및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사관리규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현황) 승진에 대해서만 인사기준을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하고, 전보 등의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지 않아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에 미흡

▪(개선안)「인사관리규칙」에 정기인사 시기를 특정하고,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을 공지하도록 하는 등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