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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추진 - 이번 달 10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이번 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시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을 들어 “등록금에 포함된 대학생의 학교활동 지원관련 예산이 학생에게 온전히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대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원격수업 준비, 학교시설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대학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무응답인 상태다.

결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지난 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이른다.

이 중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볼 수 있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내용을 보면, ▲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설문항목은 ▲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이며,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의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주요 사례

□ 입학금 전액 환불을 요구

▪ 신입생 입학금이 현재 48만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신입생들의 입학식과 OT 등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데, 입학금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2.27.)

▪ 새내기 환영 행사를 전혀 치르지 않았는데 왜 수십 만 원의 입학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19.)

□ 등록금의 일부 환불을 요구

-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에 따른 등록금 환불 필요

▪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전공 특성 상 1대1 레슨으로 진행하는 실기 수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연습실 사용이 제한되고 레슨은 영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연습실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 영상으로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연습실을 따로 대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습실 대여 비용만큼은 등록금에서 환불 받아야 합니다. (4.3. )

▪ 컴퓨터학과 학생입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의 다양한 시설과 실습실을 활용해야 하는 수업조차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습 장비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평소와 같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5.21.)

- 온라인 강의 수준 문제를 제기하며 등록금 환불 요구

▪ 대면 수업이 연기되고 온라인 강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이번 학기가 끝나 가는데,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교는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도 못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5.19.)

▪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에 대한 기준과 규정 같은 게 없어 강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왜 수백 만 원 등록금을 내고 듣는 강의에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거나 수년 전에 찍은 강의를 재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질문과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온라인 강의가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5.19.)

- 등록금 외 생활비용 등 부담을 등록금 환불로 보전 필요

▪ 학교 측으로부터 3월 한 달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4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수업한다는 일정을 통보 받았는데,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신청이 어렵다고 해서 학교 근처 방을 3월에서 12월까지 선불로 계약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사이버대학교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2.25. 교육부)

▪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실시를 결정하지 않고 다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는 학교 때문에 자취생들은 방을 빼지도 못하고 월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