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8. 13(목) ▪총 7쪽(붙임 4쪽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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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무주택자 65.3% 공공임대주택 및 신규택지공급 확대해야” 설문조사결과 발표 - 국민생각함 통해 1만2천여 명 참여,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 큰 차이 -

□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7월 23일~ 8월 5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등을 제시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해결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를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 약 한 달(6.8.∼7.19.)간 국민신문고에 총 4천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하거나 설문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

조사에는 총 1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은 설문문항 답변 이외 적극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이고, 28.4%가 무주택자이다.

□ 설문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완화’(31.5%), ‘재개발규제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순으로 답했다.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 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유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	<무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

□ 설문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으로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물량을 늘려야한다”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붙임: 국민권익위, 「부동산 대책」설문조사 결과

붙임		국민권익위,「부동산 대책」설문조사 결과

□ 설문 참여자

○ 세대(世代)별 분석 - ‘내 집 마련’에 민감한 40대와 30대 가장 많이 참여 - 주택 문제는 아직 부모의 고민, 20대 청년층 참여 가장 적어(4%) * 40대(40%) > 30대(31%) > 50대(19%) > 60대(6%) > 20대(4%)

○ 주택 소유여부

- 유주택자 71.6%, 무주택자 28.4% 설문 참여

* 유주택자, 무주택자보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

- 부동산 대책 마련 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정책 대상자를 특정한 핀셋 조사 및 정책 필요

○ 지역별 분석

- 설문 참여자의 71.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 부동산 대책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의 주요 이슈

- 수도권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지역별 설문참여 비율	71.2%	1.2%	9.1%	4.2%	14.1%	0.2%
지역별 인구 비율	50.1%	3.0%	10.7%	9.9%	25.2%	1.2%

□ 설문 내용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비율이 유주택자는 51%에 이르나, 무주택자는 31%로 큰 차이

< 유주택자가 본 현 주택시장의 문제 >
① 과도한 규제(51.3%) ② 정책에 대한 불신(17.8%) ③ 지역 간 양극화 심화(15.5%) ④ 수급 불균형(12.9%) ⑤ 기타(2.5%)

* 유주택자는 세대(世代)별 응답을 구별할만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무주택자는 유주택자에 비해, 현 주택시장 문제를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정책에 대한 불신’,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하게 응답

< 무주택자가 본 현 주택시장의 문제 >
① 과도한 규제(31.0%) ②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③ 정책에 대한 불신(20.9%) ④ 수급 불균형(20.4%) ⑤ 기타(6.4%)

	< 무주택자 세대(世代)별 분석 >
∙ ‘30∼40대 무주택자’의 경우, 현 주택시장의 문제를 실 수요자 대출한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33.6%) ∙ 하지만 20대는 “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심화”, 50∼60대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세대간 차이를 보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은 용적률·층수 등 건축·주택 규제 완화이고, 그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두 가지를 합하면 전체 의견의 55.6% 해당
	<유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

- 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유주택자와 큰 차이 또한 기존 주택 재개발보다는 신규택지 공급 방식을 선호
	<무주택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식>

	< 무주택자 세대(世代)별 분석 >
∙ 주택 구매 의지나 가능성이 높은 30∼40대는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 - 신규택지(32.9%) > 공공·임대주택(30.7%) > 건축규제완화(18.4%) 순 ∙ 미혼 또는 자녀분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세대원 수가 적은 20대와 50∼60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비율이 40%를 상회 - 공공·임대주택(42.5%) > 신규택지(28.7%) > 건축규제완화(14.5%) 순

	< 주택공급 확대 관련 주요 의견 >
∙ 초·중등 자녀 교육중심 주택, 노인생활 편의시설 중심 주택, 1인 가구 대상 낮은 임대료 주택 등 입주자별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 수도권 지역 내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 중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공급 확대 (무주택자의 경우, 국회 등 수도권 내 밀집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신규택지를 마련하자는 의견 많이 제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무주택자 모두 실소유자 대출한도 완화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변

- 그 다음으로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행복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등 맞춤형 주택 공급 순으로 답변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

○ 그 밖에「추가로 제시된 의견」

∙ 공급확대 관련

-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재개발 완화로 공급시그널을 주어야 함

- 4인가족 생활이 가능한 평수 등 임대주택 다양화와 장기임대 필요

∙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

-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거래세(양도세·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물량을 늘려야

∙ 법인·외국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

- 법인사업자 그늘에 숨어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규제 필요. 외형적으로 법인이 매매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다수 주택을 보유

- 외국인 투자자 규제, 법인 다주택자 선별 규제 필요

∙ 기타

- 서울지역 34평형 민간아파트 분양금액이 9억원. 무주택자에게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 수도권 집중 해소, 공공기관 이전 등이 없는 부동산 대책은 임시방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