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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8. 28.(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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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공재정환수제도과 과 장 심재구 ☏ 044-200-7641 사무관 류지호 ☏ 044-200-7642
국민권익위, 27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 누수방지 이행실태 점검” 이달 31일부터 실시 - R&D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지원, 누리과정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빈발 분야 대상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이번 달 31일부터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교육청의 누리과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법 시행이후의 내부교육 ▴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들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개요 >

ㅇ조사기간 : 2020. 8. 31. ∼ 2020. 12. 11.

ㅇ대상기관 : 27개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ㅇ점검대상 :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분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 공공기관(R&D)

- 지자체(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적 기업 등)

- 교육청(누리과정지원 등)

□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점검분야로는 R&D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적기업, 그 외 체육회지원, 농어업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소지가 상당하여 수사,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