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설명자료
			▪2020. 9. 10.(목) ▪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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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동강령과 과 장 박형준 ☏ 044-200-7671 사무관 한세근 ☏ 044-200-7675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 아들 검찰수사 관련 유권해석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입니다.

○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