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설명자료
			▪2020. 9. 10.(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과 장 유현숙 ☏ 044-200-7701 사무관 이주현 ☏ 044-200-7704
‘금년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10일 국무회의 의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앞서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에 따라 금일(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도 포함됨

□ 의결사항은 관보 게재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공직자등이 개정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붙 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대통령령  제3101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대통령령 제3101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