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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9. 11.(금)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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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예산안 909억 원 편성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

□ 올해 대비 7.9억 원 증액된 909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 코로나19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 경제적 약자 권리 구제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알림서비스 도입, 민원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 미래세대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요금 무료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7.9억 원 늘린 90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 상담(☎1398)을  무료운영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가 내년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 최접점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보호 강화>

(1)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이동신문고’ 확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피해를 입은 충청·강원·부산지역에 긴급 이동신문고를 투입한 사례와 같이 도움이 절박한 곳에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5명으로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팀(1개 팀, 상담버스 1대) 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 경제적 약자 권익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 선임 건수(예상): (2019) 116건 → (2021) 204건, +75.9%

<종합적 민원분석 환경 구축･정책 환류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3) 민원빅데이터 민간 개방 및 국민 참여 확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민원빅데이터를 국민에게도 개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예산(BPR/ISP)을 반영했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연구, 서비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부문에 재투입돼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민신문고 민원 정책알림서비스 도입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약 8백만 건으로,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66만 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민원처리 이후에 이뤄진 관련 정책․제도 변경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추가로 알려주지 않아 정책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정책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

(5)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미래세대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모바일 청렴 에듀게임을 개발하고, 웹드라마를 제작․보급한다.

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교육 나라배움터 교육과정에 수어 통역, 나레이션, 자막 등 편의기능을 추가해 시청각 장애가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6)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요금 무료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요금을 무료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수해피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권익구제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