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9. 15.(화)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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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 연휴기간 귀성, 휴가, 벌초, 행사 등 방역 불안에 따른 민원 증가 -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 연휴 이동을 제한하고 집합・행사 등을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방역 강화 요청 민원이 증가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방역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피해나 갈등, 불편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급증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해 왔다.

<코로나x추석 관련 민원 추이(누적)>

□ 국민권익위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왔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데이터 분석시스템

특히 8월 중순부터 민원이 증가해 최근 3주 동안 주 평균 9,100여건(일 평균 1,300여건)이 접수되었고, 9월 들어서는 연휴기간 귀성이나 휴가, 벌초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뒤 징검다리 연휴(4.30～5.5)가 있었던 5월에도 연휴기간을 전후로 대면 수업 연기 등 방역 강화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8월 중순에도 민원이 증가했었다.

< 코로나19 관련 민원 추이 (2020.4.1~9.13) >

이번 달 들어 발생하는 민원은 주로 추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연휴기간 지역이동에 대비한 방역수칙 마련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 주요 민원 사례 >

(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

⦁코로나로 5월까지 학원을 쉬었고 또 휴원 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소독, 열체크 등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방역 조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추석 이동 제한이 없으면 또 학원 문을 닫을 우려가 큽니다.(9.2. 울산광역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때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만 한다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부모님 뵙기’ 등 캠페인을 펼쳐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9.7. 보건복지부)

⦁이번 추석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버스, 항공권 등 예매를 자발적으로 취소한 국민에게 취소수수료를 지원해 주세요. (9.6. 국토교통부)

(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

⦁정부의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만 40% 절감된 비용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제 고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행 이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9.10. 충청북도)

⦁봉안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며 명절에 찾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봉안시설 방역대책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 방문을 막고 폐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9.9. 경기도)

( 연휴기간 지역이동 대비 방역수칙 마련 등 )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 상황에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면 연로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면, 추석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8.11.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여객터미널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버스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9.8.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지금 정부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이동제한을 독려하는데, 연휴기간을 포함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감염 확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10. 충청남도)

⦁추석 때 요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병원에서는 통제하기도 곤란할 텐데요, 비접촉 면회 허용으로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입니다. (9.9. 보건복지부)

(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 )

⦁손해사정사 시험장인 한 학교에는 몇 백 명이 모입니다. 시험장을 다녀온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이 필요하나 추석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9.2. 금융감독원)

⦁꽤 긴 연휴인 이번 추석 때 여러 친척집을 다녀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대학교가 대면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7. 교육부)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우려와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추석 연휴와 관련된 코로나19 민원 예보 발령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민원 예보 (2020-04호)

◇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방역강화, 대책마련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예보(수시)를 발령함

□정기예보 : 특정 시기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제로페이(2월), 황사(3월), 선거‧투표(4월), 식중독(5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월)

□수시예보 : 국민적 관심 증가로 민원이 급증하거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2.13, 2.24.), 긴급재난지원금(5.7.),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구(6.10.)

□ 코로나19 관련 민원 추이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월에 코로나19 민원이 크게 증가

※ (8월 2주) 4,768건 → (8월 3주) 9,476건 → (8월 4주) 10,693건 → (9월 1주) 8,909건 → (9월 2주) 7,623건

○ 과거 연휴기간 민원 발생 추이를 볼 때 추석 연휴 전후에도 증가 예상

※ 징검다리 연휴(4.30~5.5) 등을 전후로 연휴 중 방역강화, 여행계약 환불 등 민원 발생

< 코로나19 관련 민원 추이 (2020.4.1~9.13) >

○ 8월 이후 추석 연휴 이동제한, 벌초 및 참배 자제, 집합행사 취소 등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점차 늘어나 130여건 발생 ※ 정부의 이번 추석에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 권고 발표(9.6.) 이후 민원은 지속 발생	<코로나x추석 관련 민원 추이(누적)>

□ 추석연휴 관련 주요 민원사례

⦁올해 추석은 대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귀성길 휴게소, 주유소 등의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고속버스, 열차 등 밀폐된 대중교통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식 믿고 알아서 하길 바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역부족입니다.(8.26. 보건복지부)

⦁전북 지역 신규 확진자가 모두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거기서 온 사람들로 발생한 것만 봐도 추석 때 지역 간 이동 금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8.22. 보건복지부)

⦁코로나로 5월까지 학원을 쉬었고 또 휴원 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소독, 열체크 등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방역 조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추석 이동 제한이 없으면 또 학원 문을 닫을 우려가 큽니다.(9.2. 울산광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이번 추석에는 차량이동 금지, 가족들과 집합 금지, 제사 금지 등을 권고해주면 안될까요?(8.30.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때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만 한다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한 집에서 한 사람만 부모님 뵙기’등 캠페인을 펼쳐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9.7. 보건복지부)

⦁이번 추석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버스, 항공권 등 예매를 자발적으로 취소한 국민에게 취소수수료를 지원해 주세요. (9.6. 국토교통부)

⦁육군이 7~8월 휴가철 동안 장병 휴가를 제한했던 것처럼, 휴가철 보다 더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있는 추석에도 군 장병 휴가 제한 조치를 내려주세요.(8.8. 국방부)

➀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정부에서 벌초를 자제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위험한 줄 알면서 이렇게 방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8.31. 보건복지부)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는데,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이 지방으로 벌초를 계획 중입니다. 추석이 되기도 전에 벌초 때문에 더 확산될까 걱정입니다.(8.27. 보건복지부)

⦁제주에는 추석에 앞서 친척들과 제주 전 지역을 돌면서 벌초하는 풍습이 있는데,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당국에서 자제시켜 주세요.(8.28.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만 40% 절감된 비용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제 고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행 이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9.10. 충청북도)

⦁봉안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며 명절에 찾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봉안시설 방역대책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 방문을 막고 폐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9.9. 경기도)

⦁추석을 맞아 부산추모공원, 영락공원 등에 참배객이 대대적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참배객들 마스크 착용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8.27. 부산시설공단)

⦁추석을 앞두고 9월부터는 봉안당을 찾는 추모객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방역 조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추모객이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봉안당에서 지켜야 할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6.26. 보건복지부)

➁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 상황에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면 연로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면, 추석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8.11.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여객터미널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버스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9.8. 보건복지부)

⦁추석 때 지역 간 이동제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족, 지인 간의 화상통화 통신비를 지원해 주세요. (9.7. 보건복지부)

⦁코로나 확산 후 아직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벌초 하거나 집안에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이 궁금합니다.(8.15. 보건복지부)

⦁코로나로 귀성도 포기하고 집에 있을 예정이나, 아이가 학교에서 고향에 다녀온 다른 아이와 같이 수업을 들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추석에 고향을 다녀온 아이들은 최소 1주일 정도 가정에서 보육을 하도록 권고해 주세요.(8.31. 경기도교육청)

➂ 연휴기간 지역이동에 대비한 방역수칙 마련 등

➃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코로나로 난리인데 추석 연휴에 OO유원지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행사는 취소하고 유원지는 폐쇄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8.25. 대구광역시)

⦁지금 정부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이동제한을 독려하는데, 연휴기간을 포함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감염 확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10. 충청남도)

⦁추석연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광화문 광장, 시청역 주변에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해 주세요. (9.5. 서울특별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등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추석연휴 이전에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추석연휴를 전후로 합숙연수, 현장 집합교육 등 개최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9.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석 때 요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병원에서는 통제하기도 곤란할 텐데요, 비접촉 면회 허용으로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입니다. (9.9. 보건복지부)

⦁손해사정사 시험장인 한 학교에는 몇 백 명이 모입니다. 시험장을 다녀온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이 필요하나 추석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9.2. 금융감독원)

⦁9월 19일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고난 후 추석에 가족들이 다함께 모였을 때, 혹시라도 어른들에게 제가 깜깜이 경로로 전파하는 감염자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추석 이후 최소 1~2주 정도 지난 이후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8.30. 국토교통부)

⦁꽤 긴 연휴인 이번 추석 때 여러 친척집을 다녀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대학교가 대면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7. 교육부)

⦁학원 강사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9월 급여부터 큰 피해를 보는데,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 감소 기준을 8월 급여로 하면 곤란합니다. (9.7. 보건복지부)

➄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