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0. 9. 22.(화)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동강령과 과 장 박형준 ☏ 044-200-7671 사무관 한세근 ☏ 044-200-7675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 이해충돌 문제 해소 위해 법 제정 필요성 적극 피력 - 국회 협의 통해 공청회 개최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위해 직권 조사권 확보 노력 전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적극 활용해 법 세부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6월 제21대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을 담고 있다.

<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8개) >

➊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➋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➌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➍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➎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➏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➐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➑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그 해결책이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또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로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법 적용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교직원

□ 주요 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안 제5조, 제6조)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 신고

※ 회피‧기피 신청과 함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등 조치 사항을 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7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고위공직자 :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직자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안 제8조)

-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안 제9조)

-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4가지 외부활동

○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0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단, 공개경쟁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1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안 제12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안 제1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제1항)

※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제2항)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규정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위반)

○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