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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토록 제도개선 - 현행 1/4만 인정하던 방식을 개선 -

□ 병역지정업체나 전문연구기관, 선박 등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산정 방식 개선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 단축 등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법령에 정한 사유로 병역의무자 편입이 취소되면 기존 ‘복무기간의 1/4만’ 계산하던 방식을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100일 이내에 병역의무자로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했고, 병무청이 적극 개선방안을 이행하는 등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 현재 「병역법」에는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기간산업체ㆍ연구기관ㆍ해운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현역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23개월), 전문연구요원(36개월), 승선근무예비역(36개월) 등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들은 「병역법」이 정한 업체의 폐업이나 본인의 퇴직,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편입이 취소돼 남은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때 지금까지 복무한 기간의 1/4만 인정해 불합리하다는 고충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 비교】

예) 2020년 1월 1일 편입, 4주(28일)간 군사훈련과 500일 복무 이후 편입이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익법무관 A와 전문연구요원 B의 잔여복무기간 계산결과

(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6개월(1,096일), 사회복무요원 21개월(639일))

구분	의무 복무기간	복무 완료기간(비율)	잔여복무기간 계산식	잔여복무기간 (비율)
공익 법무관A	1,096일	528일 (48.2%)	(1,096일-528일)/1,096일*639일	331일 (51.8%)
전문 연구요원B			639일-(500일/4)-28일	486일 (76.1%)

⇒ 같은 복무기간에도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잔여복무기간이 5개월 정도 더 길어지는 결과 발생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저는 논산에 있는 0000이라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략).. 17년 8월 제가 쌀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생략)... 회사에서도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생략)... 근데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군복무한 것이 4분의 1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자리가 없어서 2019년도부터 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2020년 말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2018년 7월)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을 타 보충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이 남은 채 편입이 취소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후 병역의무자로 편입되기까지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수습기간을 통해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편입 절차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연장하면서 민원이 지속되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4월 29일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편입 관련 면담이 있었습니다. …(생략)… 팀장님께서 1차 평가를 하셨고, 저는 1개월 수습기간 연장 조치를 권유받았고, 저는 수습기간을 연장할지 퇴사할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20.4월)

이에 대해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상반기에는 병역의무자 복무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산업지원분야의 병무의무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연구ㆍ산업분야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주요 권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공동보도자료 배포(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정대우. 044-200-7256)

□ 개요

○ 과제 명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 의결일자 : 9.7.(월) 제17차 전원위원회(2020-421호)

○ 주요내용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미비한 권익보호 체계를 정비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란 병역의무 대신 일정기간을 연구소, 기간산업체, 해운업체 등에 복무하는 자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구분

□ 추진경과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 : 8월

- 병무청 산업지원과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병무청장 등 주요 간부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과 이행 의사를 밝혔으며, 권고사항에 대한 공동보도자료 배포를 위원회에 제안

○ 위원회 의결 및 권고 : 9월 초

□ 향후계획

○ 공동보도자료 배포 : 9.23.(수) 자

*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도 공동보도자료 배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