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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9. 23.(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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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선 추진 - 23일 ‘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 회의’ 개최, 우수 개선사례 공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

□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규 우수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분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규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규개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사규개선 우수사례로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규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공사의 사택매각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권고사직’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하던 것을 부패행위로 인한 경우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했다.

또 징계 감경 또는 면제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던 것을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이용 취소·해지의 경우 최대 70%의 해약(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해약(위약)금을 완화하고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한일 무역규제, 코로나19 등 대외환경으로 인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업체, 약 37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고 여객운임 반환 및 단체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극행정도 부패’로 간주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사규개선 우수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