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0. 9. 28.(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신고자보호과 과 장 김기창 ☏ 044-200-7771 사무관 김동현 ☏ 044-200-7773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않은 나눔의 집 ‘이행강제금 부과’ 강력 대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에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자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회계권한 이관 중지▴근무 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9월 24일까지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신고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나눔의집 신고자들이 조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신고자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나눔의집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2회의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신고자들과 나눔의집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