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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0. 13.(화)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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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 - 13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대상 출석조사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는 민원내용인 노사·노노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이번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불공정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10월 13일 출석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출석하고,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한다.

□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에 이어 직접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반국민들까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됐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왔고 이번 달 13일 출석조사를 시작으로 그간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 및 정규직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 경쟁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문제, 직접 또는 자회사 고용방식 문제 등 첨예한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조사 대상이다.

□ 국민권익위 황호윤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채용기회 보장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