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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0. 14.(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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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기업고충’ 정책반영 적극 추진 - 업계“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교육 당국의 수학여행 관련 신중한 공문 시행 요청”등 -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수학여행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고충해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5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경주지역 기업인, 경주시장, 관계기관이 참석한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요청하고, 다수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대표적인 수학여행 방문지인 경주지역의 여행·숙박업 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호소하며 경주지역 및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경주지진, 2020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육 당국이 실질적 대책 없이 수학여행 중단 및 각종 행사 자제 공문을 시행해 그 피해가 막대하다.”라며, “향후 신중한 공문시행과 경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애로사항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무담보 대출 등 지원방안 마련, △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지원기준 마련, △ 전세버스업종의 경우 관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방안 검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숙박업에서 교육업으로 전환, △ 학교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우선 신청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 자율 선택권 보장 건의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부담 완화 요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야영장업 안전기준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고충에 통감하며 “현장회의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