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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0. 19.(월) ▪총 6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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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생과 함께 부산 지역문제 해결에 나선다! - 부경대·부산시 기초의회·부산참여연대와 협업, 10월 19일 업무협약 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대학생 참여활동을 통한 부산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부경대학교,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참여연대와 손을 잡는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청년 주도의 지역문제·갈등 해소를 위해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에 이어 하반기에는 경희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의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은 청년의 눈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공부문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다.

참여 학생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학생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책으로 만들어 나간다.

□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와 ‘거버넌스와 NGO’ 과목(지도교수 차재권) 수강생 17명이 부산에서 처음 진행되는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의 활동주체이며 5개 조로 나누어 한 학기 동안 활동한다.

이전의 활동들이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관-학 협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부경대학교와 함께하는 이번 활동은 지역에서 지방의회, 시민단체와 힘을 합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 국민권익위는 학생들이 지역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도록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설명회·워크숍을 실시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도 연계해 준다.

해운대구, 연제구, 금정구 등 5개 기초의회 및 부산참여연대는 의제발굴부터 아이디어의 숙성과 정책화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 현재 ‘해운대해수욕장 환경 개선’, ‘종이팩 수거 보상제’, ‘오륙도 페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 미진학 청년 맞춤 지원‘, ’해안 빌딩풍 개선’ 등 지역·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발굴해 검토 중이다.

	【 참여기관·단체별 주요 역할 】
ㅇ (국민권익위) 정책참고자료 제공 및 전문가, 관계기관 연계·정책반영 지원 ㅇ (부경대학교) 사례연구, 현장 활동, 숙의토론, 관계자 인터뷰 등 참여활동 ㅇ (5개 기초의회) 시정 소개 및 의제선정 지원, 아이디어의 정책화 * 해운대구, 연제구, 영도구, 남구, 금정구 ㅇ (부산참여연대) 지역의 이슈·갈등요소 공유 및 지역·현장 기반 활동 지원 ㅇ (전문가 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학생 아이디어를 보완, 개선해 현실성 제고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권익위, 부경대학교, 부산구·군의회와 부산참여연대는 10월 19일,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협력’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활동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12월에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부산시 및 지역 의회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할 ‘청년의 지역참여 모델’을 전국 주요지역과 대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부산지역의 변화·발전을 위한 대학생 참여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국민권익위-부경대 협업 지역문제 해결 활동 소개

2.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계획

붙임1		국민권익위-부경대 협업 지역문제 해결 활동 소개

□ 추진 배경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청년 주도 온-오프라인(국민생각함-지역현장) 융합형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변화 창출

○ (지역문제·갈등의 해결) 대학, 기초의회,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의 민원·현안을 발굴하고 신선하고 창의적인 해결대안을 제시

※ (’17년) 경희대, 상명대 → (’19년) 서울대, 서울여대 등 5개 대학 → (’20년) 건국대, 부경대 등 5개 대학 운영 중

□ 주요 내용

○ 대학 수업과 연계한 청년 주도의 온오프라인 정책참여 활동 진행

- 대학생(참여 주체) 활동에 기초의원, 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 등(멘토 그룹) 연계·지원

○ 위원회 조력 : 전문가·관계기관 매칭, 소모임 운영, 정책 반영 등 행정적 지원과 조별 활동경비, 회의수당 등 예산지원 제공

□ 활동 경과 및 계획

○ (참여) 정치학과 ‘거버넌스와 NGO’ 수강생 17명(지도교수 차재권)

○ (내용) 부산 지역문제 분석 및 정책대안·조례안 제시→정책화 추진

※ 5개 조별로 각 1개씩 정책제안 과제 선정

○ 활동 과정

9~10월	⇨	10~11월	⇨	12월
▪ 협업 활동 설명회(9.15) ▪ 조별 과제 선정 및 착수		▪ 멘토그룹과 지속적인 면담·지역현장 기반 참여활동 ▪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10.19)		▪ 최종 정책제안 도출 ▪ 결과 발표회(12월 중)

붙임2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 행사 개요

○ (일시) ‘20. 10. 19(월) 16:00 ~ 17:30

○ (장소)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2층)

○ (참석) 30명 내외

- 부경대(9) : 학무부총장, 지도 교수 및 학생(7)

- 부산참여연대(3) : 대표 및 사무처장 등

- 구·군의회의장협의회(10) : 회장, 사무총장, 의장단(8)

- 기초의회(5) : 5개 구의회 의원

- 권익위(5) : 권익개선정책국장, 국민신문고과장, 직원(3)

* 코로나19 방역 대책 준수(참석자 명단 및 소독제 비치, 발열확인 등)

□ 행사 내용

○ 활동 과제 공유, 향후 추진 방안 논의 및 ‘청년 주도 부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시간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	개회, 국민의례	사회자
16:05∼16:15	10′	인사 말씀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부경대 학무부총장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부산참여연대 대표
16:15~17:05	50‘	과제 소개(공유) 및 토의	발표 : 조별 학생대표
17:05~17:20	15′	업무협약 체결
17:20~17:30	10′	기념 촬영 및 마무리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책	성명
1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석원
2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
3	부경대학교	학무부총장	채영희
4		교수	차재권
5		학생대표(1조)	권수민
6		학생(1조)	제정수
7		학생(1조)	박진아
8		학생대표(2조)	임예진
9		학생대표(3조)	김묘진
10		학생대표(4조)	원지운
11		학생대표(5조)	박서현
12	부산참여연대	대표	이종건
13		사무처장	양미숙
14		간사	조영숙
15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명원
16		사무총장	주정섭
17	연제구의회	의장	최홍찬
18	서구의회	의장	이석희
19	영도구의회	의장	신기삼
20	동래구의회	의장	주순희
21	남구의회	의장	백석민
22	북구의회	의장	김명석
23	금정구의회	의장	최봉환
24	수영구의회	의장	김 진
25	영도구의회	의원	백평효
26	해운대구의회	의원	김백철
27	연제구의회	의원	권성하
28	남구의회	의원	김근우
29	금정구의회	의원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