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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 이번 달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달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문화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농식품부): (`15) 457만 → (`18) 511만 → (`19) 591만

특히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개 물림 사고(출처: 소방청): ('17) 2,404명 → ('18) 2,368명 → ('19) 1,565명

실제 올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훈련 이수·안락사·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설문조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www.epoeple.go.kr/idea)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네이버 지식인 설문조사 기간 : 10.26.∼11.1.

□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니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 참여 : 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0-000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