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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0. 29.(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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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민관협력 반부패 과제로 기업 투명성 강화 제시“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정과제인 민관분야의 반부패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식 민·관 협의기구이다.

2018년 3월에 출범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협의회는 그간 정부·국회의 특수활동비, 법조계 전관예우 등 굵직한 당면과제에 대해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을 마련, 발표하면서 반부패 여론을 선도해왔다.

□ 오늘 협의회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상장기업이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 대학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기업 내부감사제도 실효성 제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장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1. 감사 최고책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관련 전문성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경력 등 내부감사 역량을 갖춘 자를 임명하도록 권고한다.

2.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부감사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한다.

3. 내부감사 체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전문성ㆍ업무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현황과 내부감사 지원체계 현황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2020년 10월 29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2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2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석범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5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김종갑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8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7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영조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회장/ 한인섭
공공 (3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3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병섭	공동의장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