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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0. 29.(목) ▪총 6쪽 (붙임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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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사협회·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앞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세무사․건축사 상담받을 수 있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이하 건축사협회) 및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이하 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소하고 ‘한 곳에서 한 번에’ 답변 가능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관련 민원에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민원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날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양 단체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의 상담·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 및 세무관련 생활민원을 상담 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건축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 상담 빈발 분야인 건축과 세무 분야에서 건축사협회와 세무사회가 협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1만4천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단체로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사업을 돕고 아울러 국민 권익보호와 성실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협약을 계기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건축·도시분야의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 민원 상담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세무사회․건축사협회를 필두로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과 릴레이협약을 맺음으로써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업무협약서 2부(건축사협회, 세무사회)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 협력)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적극 협조한다.

제3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건축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건축사의 지원

2.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건축사의 지원

3.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경우 양 기관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부속약정서로 정하기로 한다.

제4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력 중에 알게 된 협회 소속 건축사와 위원회 임직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비밀 사항을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상대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본 업무 협약 외의 목적으로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호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본 협약서의 기간만료 또는 해제, 해지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변경•해지)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이전에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10. 2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석정훈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세무사회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및 상호 협력)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적극 협조한다.

제3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실천에 협력한다.

1. 세무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세무사의 지원

2.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세무사의 지원

3.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경우 양 기관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 부속약정서로 정하기로 한다.

제4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력 중에 알게 된 협회 소속 세무사와 위원회 임직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비밀 사항을 관련 법령과 양 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상대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거나 본 업무 협약 외의 목적으로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호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본 협약서의 기간만료 또는 해제, 해지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변경•해지)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 이전에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10. 2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