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11. 2.(월) ▪총 9쪽(붙임 5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김영희 ☏ 044-200-7281 주무관 최상권 ☏ 044-200-7285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 시험장 칸막이 적응 등 달라진 환경에 대한 대책 필요 -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실시되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국민권익위가 특정 시기에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관심 증대로 민원 급증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의 피해나 갈등,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수능 관련 민원은 매년 접수일 이전부터 성적 통지일까지 시기별로 ▴수능 접수 불편 ▴시험 관련 문의・건의 ▴시험 당일 불편・불만 ▴수능 이후 학사관리 건의 ▴정답・성적 확인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던 ’19년에는 290여건 정도,  ’20년은 현재까지 약 15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 ’19년과 ’20년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추이 >

□ 작년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 당일 시험장의 미흡한 운영으로 발생하는 불편・불만이 전체의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능 접수 불편(16.9%), ▴시험 관련 문의・건의(16.2%) 순이었다. ’21학년도 수능일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는 ▴시험 관련 문의・건의(45.4%), ▴수능 접수 불편(44.7%)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 ’19년 수능 관련 민원 유형 >	< ’20년 수능 관련 민원 유형 >

□ 올해에는 이미 ▴시험 관련 문의・건의 민원이 작년보다 더 많이 신청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작년과 달리 시험장의 방역대책을 걱정하거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낯선 시험장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들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험일까지는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다.

< 주요 민원 사례 >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수능 접수하러 학교에 갔다가 정문에서 접촉식 체온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소독하는 것도 아닐 텐데... 수능 시험장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만 사용해 주세요. (20.9.3. 서울시교육청)

(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

⦁천식을 앓고 있는 고3입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호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잠깐씩 벗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 지침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며 기저 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0.9.4. 교육부)

⦁비염, 천식, 축농증 등 기관지 관련 지병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봤다가 호흡이 원활치 않아 근육경련과 두통이 와서 시험 중간에 시험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거나 천식 환자들은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20.9.12. 경기도교육청)

( 칸막이 설치 시험장 적응 )

⦁기존 학교에서는 어떤 가림판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수능 시험장에서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결정이 맞는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20.10.25. 교육부)

⦁뉴스에서 어느 학교에서는 투명 칸막이를 두고 수업 듣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칸막이 없이 보다가 수능 당일에만 칸막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사용해 본 학교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22. 교육부)

( 시험용지 규격 변동 )

⦁칸막이 설치로 책상 공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 8절지 394mm x 272mm에서 B4 용지 364mm x 257mm로 시험지 규격을 변경하면 안 될까요. (20.1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따라서 올해 시험장 운영 시에는 작년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수능 시험장 환경 때문에 수험생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더욱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살펴보고 시험일 이후까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코로나19 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예보

코로나19 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예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맞이하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방역 및 다양한 문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관계기관에 국민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예보를 발령

□정기예보 : 특정 시기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선거‧투표(4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월), 펜션・캠핑(8월), 전월세 전환율(10월)

□수시예보 : 국민적 관심 증가로 민원이 급증하거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불편사항(2.13, 2.24.), 긴급재난지원금(5.7.),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9.18.)

1		수능 관련 민원 발생 추이 (2019년 ~ 2020년)

○ 시험장 등 수능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다가 시험일에 급증하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 추세

- ’19년에 발생한 20학년도 수능 관련 민원은 총 290건, ’20년에 접수된 21학년도 수능 관련 민원은 현재까지 총 152건 (10.26. 기준)으로 성적통지일 이후까지 계속 발생 예상

○ 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수능 시험장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발생

< ’19년과 ’20년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추이 >

※ 분석 대상기간은 ‘수능 접수기간’ 20일 이전부터 ‘성적 통지’ 후 20일까지 설정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시험 실시	성적 통지
2020학년도	8.22 ~ 9.6	11.14	12.4
2021학년도	9.3 ~ 9.18	12.3	12.23

2		20학년도 수능 관련 민원 현황 (’19.8월 ~ 12월)

◇ 시험 당일 시험장 운영 관련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차지

○ (수능 접수 불편) 접수 장소 문의, 추가 접수 요청 등 49건 (16.9%)

○ (시험 관련 문의・건의) 시험장 반입가능 물품, 소음 통제 방법, 질환 등 있는 수험생 편의 제공 내용 문의 등 47건 (16.2%)

○ (시험 당일 불편・불만) 감독관 태도・운영 등 불만, 부정행위 확인, 시험 운영 미흡, 영어듣기 방해 등 109건 (37.6%)

○ (수능 이후 학사관리 건의) 고3 학생 단축수업 요구 등 41건 (14.1%)

○ (정답・성적 확인 등) 정답 이의, 성적 확인방법 문의 등 14건 (4.8%)

○ (감독관 차출 불만) 감독관 처우 개선, 감독 정보 유출 등 30건 (10.3%)

[ 시험 당일 불편사항 관련 주요 민원사례 ]

감독관의 부적절한 태도 등

◌ 1교시에 한 감독관이 너무 심하게 다리를 움직이시고 흔들어 대셔서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나 움직임은 시험 내내 계속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방해가 되었고 시험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9.11.14. 전라북도교육청)

◌ 2교시에 감독교사가 너무 시끄럽더군요. 중간 중간 창문을 열거나 의자를 끌면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나, 의자를 들고 학생 책상에서 교탁까지 이동 하구요. (19.11.15. 서울시교육청)

◌ 아이에게 듣기로는 40대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하체는 완전히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고 상체는 허리선까지 오는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자분이시니 달라붙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만 너무 선정적이어서 시험을 보는 내내 혐오감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19.11.15. 서울시교육청)

시험장 운영 미숙 등

◌ 수능 시험장에서 방송으로 모든 게 안내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님이 연거푸 똑같은 말을 다시 줄줄이 하십니다. 방송으로 자세하게 다 나올 뿐 아니라 이미 사전 유의사항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감독 선생님이 다시 줄줄이 똑같은 내용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10.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영어듣기 시간 중 문제와 문제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뒤의 쉬운 문제들을 풀었는데, 어느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그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듣기 평가 중 18번 이후 문제를 풀어도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9.11.15. 경상남도교육청)

수능사프 등 물품

◌ 수능샤프가 조금만 힘을 주어도 심이 부러지는 등 기존 것보다 내구성에 있어 취약해 보였습니다. 샤프를 결정할 때는 저렴한 샤프를 선택할 게 아니라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학생들이 본인 샤프를 휴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세요. (19.11.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정행위 제보

◌ 시험장소는 **고교입니다. **시험실 **번 자리에서 국어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답안을 표기했고, 감독관이 제재를 했는데도 계속 표기했습니다. (19.11.15. 서울시교육청)

영어듣기 문제

◌ 영어듣기 시간에 약 10초 가량 방송이 들리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간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중 방송 사고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시험을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그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는 많은 충격과 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19.11.15. 인천시교육청)

3		21학년도 수능 관련 민원 현황 (’20.8월 ~ 진행중)

○ ’시험 관련 문의・건의’가 코로나19 감염 우려 및 방역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민원 증가로 이미 작년 수준을 초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므로 수능 전일까지 시험장 방역 관련 사전 문의・건의 민원이 지속될 수 있으며, 해소되지 않은 내용은 향후 시험일 이후 큰 폭의 민원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 (수능 접수 불편) 비대면 접수 방식 건의, 수능 연기에 따른 추가 접수 요청 등 68건 (44.7%)

○ (시험 관련 문의・건의) 시험장 칸막이 설치 문의, 착용 마스크 확인, 시험장 난방 등 방역대책 문의, 시험 연기 요구, 반입가능 물품 문의 등 69건 (45.4%)

○ (수능 이후 학사관리 건의) 학사일정 문의 등 2건 (1.3%)

[ 수능 접수 관련 주요 민원사례 ]

대리 접수

◌ 철원에서 군 복무중입니다. 코로나로 휴가가 제한될 수 있어 직접 수능 접수를 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대리접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0.8.16. 경기도교육청)

비대면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마당에 수능 접수는 대면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8.23. 인천시교육청)

단체 접수 반대

◌ 아이가 기숙학원에 재원중인데 코로나로 8월 24일에 학원이 폐쇄되어 집에 왔습니다. 9월 13일까지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서, 9월 11일 학원생들은 단체로 수능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학원도 다니지 말라면서 수 백 명의 학생들을 한 번에 학원차로 교육청에 방문하여 수능 접수를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20.9.7. 교육부)

[ 시험 관련 문의・건의 주요 민원사례 ]

비접촉 체온계 사용

◌ 수능 접수하러 학교에 갔다가 정문에서 접촉식 체온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소독하는 것도 아닐 텐데, 시험장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만 사용해 주세요. (20.9.3. 서울시교육청)

천식 등 환자 마스크 착용

◌ 천식을 앓고 있는 고3입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호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잠깐씩 벗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 지침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는데 기저 질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20.9.4. 교육부)

◌ 비염, 천식, 축농증 등 기관지 관련 지병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봤었다가 호흡이 원활치 않아 근육경련과 두통이 와서 시험 중간에 시험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따로 고사장을 마련한다든지 천식 환자들은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20.9.12. 경기도교육청)

난방 여부

◌ 수능이 연기된 만큼 날씨도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난방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난방이 바이러스 확산을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춥더라도 난방시설은 작동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9.30. 경기도교육청)

칸막이 문제

◌ 기존 학교에서는 어떤 가림판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수능 시험장에서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결정이 맞는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이건 정말 부적절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20.10.25. 교육부)

◌ 뉴스에서 어느 학교에서는 투명 칸막이를 두고 수업 듣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칸막이 없이 보다가 수능 당일에만 칸막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사용해 본 학교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22. 교육부)

시험용지 규격

◌ 칸막이 설치로 책상 공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 8절지 394mm x 272mm에서 B4 용지 364mm x 257mm로 시험지 규격 변경을 건의합니다. (20.1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수능 때까지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12. 교육부)

○ (감독관 차출 불만) 감독관 회피 사유 문의, 처우 개선 등 13건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