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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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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산재보험 의무가입, 근로시간 감축’ 찬성 -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주제	동의	반대
산재보험 의무가입	95.9%	4.1%
근로시간 감축	95.6%	4.4%
분류‧배송업무 분리	93.4%	6.6%

□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질문) 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87.2%
반대한다
	12.8%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질문) 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73.9%
반대한다
	26.1%

□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 ▲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1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설문조사 결과

◇ 설문기간: 2020. 10. 29. ∼ 11. 5.(8일간)  /  설문참여: 총1,628명

◇ 설문방식: 구조화된 설문과 자유로운 답변(주관식) 병행 질의

□ 설문 응답자

○ 응답자 연령 - 30~40대,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64.1%, 1,044명) 해당 * 30대(37.3%) > 40대(26.8%) > 20대(20.9%) > 50대(10.4%) > 60대 이상(4.6%)

○ 응답자 택배 이용 빈도 - 주 1회 이상 이용한다는 답변 응답자의 67.2% * 주 1～2회 > 월 2～3회 > 주 3～4회 > 주 5회 이상 > 월 1회 이하

□ 설문 내용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과도한 근로시간 감축’, ‘택배 분류‧배송업무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설문 응답자의 90% 이상이 위 의견에 동의

주제	동의한다	반대한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95.9%	4.1%
근로시간 감축	95.6%	4.4%
분류‧배송업무 분리	93.4%	6.6%

○「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 도입 시,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87.2%
반대한다
	12.8%

○「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 도입 시,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73.9%
반대한다
	26.1%

□ 자유 의견

•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를 개선 필요

• 택배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을 타파해야 택배기사들에게 건당 배송료가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음.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도 인상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건당 배송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음.

• 제주도 택배 종사자입니다. 택배 귤10kg 1박스 4000원 또는 3600원까지 받는 곳이 있음. 그 가격으로 집하기사, 운송(도선료), 지점, 터미널, 배송기사까지 나누어 가져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임. 거기에 송장도 장당 60～1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물건을 집하하는 기사, 배송기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고, 막상 그만두려고 해도 배송이 안 된 택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배송 기사에게 물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고 해야 하며, 새로운 배송기사가 온다고 해도 인수인계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음

• 과도한 중간수수료, 리베이트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 근무 등을 도입하면 서비스도 달성하면서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근무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일 것임

붙임2		「전문택배연대노동조합」간담회 결과

◇ 일시/장소: 2020. 11. 6.(금)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참석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등 7명

구 분	주 요 내 용
법ㆍ제도적 장치 보완	□ 택배사-대리점-기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도입
불공정관행 개선	□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율 통일 □ 일방적 배송구역 변경 등 대리점 갑질 근절
산재보험 확대	□ 대리점의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 권유 금지 □ 산재보험적용제외제도 검토ㆍ보완 □ 사업주와 택배종사자의 보험료 분담 금지
장시간ㆍ고강도의 근로여건	□ 분류작업 저감 및 별도인력 투입 □ 1일 14시간, 주 6일 76시간의 노동시간 감축방안 □ 휴식권 보장 □ 적정 배송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1일2회 배송제 및 지연배송금지 방침 등 철회
건강보호	□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 보장 (특히, 배송경로에서의 화장실) □ 분류작업장 냉ㆍ난방시설 구비 및 가동 □ 질병퇴사자 실태조사 및 적절한 보호장치
고용보험 적용	□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한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택배종사자를 배려(비자발적퇴사로 처리)
택배운임 현실화	□ 배송료 상향조정 및 대리점 back-margin 관행 근절 □ 일방적으로 집배원에게 유리한 우체국택배 물량배정시스템 재검토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설비 지원	□ 별도의 전산 작업공간 마련(우체국택배) □ 우체국택배 산업용통신기기(PDA)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