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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태풍·집중호우에 떠밀려온 5대강 하류 쓰레기 처리’ 제도개선 착수 - 하천·해양쓰레기 민원 지난 3년간 1,000여건... 국비·기금 탄력적 지원 및 소각대책 마련 등 -

□ 태풍과 집중호우로 5대강 상류에서 하류로 떠밀려온 하천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앞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들 간담회와 5대강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비·기금의 탄력적 지원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지역 주민 및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 및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약 1,000건이다.

사례를 보면, 폭우로 인해 많은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쌓여 있어 악취가 우려 된다는 민원, 항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와 부두 안에 떠다니는 부유물로 해양환경이 날로 악화돼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의 조기배정 및 국비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 적기에 부유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협조요청을 했다. 또 지난 달 5대강 하류지역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하천·해양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미흡과 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가 현재까지 쌓여 있었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5대강 하류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서로 달라 불합리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비·기금의 탄력적인 지원과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과 관리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는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향후 관련부처 협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 및 어민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