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0. 11. 18.(수) ▪총 2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과 장 윤남기 ☏ 02-2100-5020 주무관 이창민 ☏ 02-2100-5025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량 3배 증가하고 해결률 80% 성과 - 정부합동민원센터 1년 운영성과 분석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이후 상담량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상담 해결률은 80%에 달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상담량 : (개소전) 월 794건 → (개소후) 월 2,877건

국민권익위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센터를 개소하며 기존의 국민권익위 소관 민원뿐만 아니라 각 부처 소관 민원상담까지 제공해 국민들이 민원상담을 위해 각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많았고, 그 외에도 부동산 정책 등 주택 문제, 식품 판매 시 표시기준 관련한 상담을 제공했다.

□ 또한 센터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책을 제시했다. 10년간 해결되지 않던 ‘김포-강서 경계 국도 침수 민원’이 대표적이다.

▶ 김포-강서 경계 48번 국도 도로침수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사례

- (민원원인) 김포시와 강서구를 잇는 48번 국도상의 SK주유소 일대가 매년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계지역에 위치해 관할권 불분명으로 장기간(10년) 미조치

- (협의결과) 국토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김포시청(도로관리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물관리과), 신공항하이웨이(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강서도로사업소 간의 침수도로포장, 배수처리, 하상준설 등 역할 및 관리주체 명확화

- (이행상황) 침수구간 하천 토사 퇴적상태 점검 완료, 공사진행 위한 예산 협의 완료, 토사측구 준설 및 정비 완료, 하상준설 진행중

□ 그 밖에도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지식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평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단체들과 mou체결 등협업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권근상 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앞으로도 민원을 실질적,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