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국민의견 분석

2020. 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목 차

Ⅰ. 분석 배경	1

Ⅱ. 민원 현황	3

Ⅲ. 민원유형별 분석	5

□ 전동킥보드 운행장소 관련	5

□ 전동킥보드 운행자 관련	12

□ 전동킥보드 제품 관련	15

□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18

Ⅳ. 국민의견 조사결과	20

Ⅴ. 국민 요청사항	22

□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단속 강화	22

□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	23

□ 공유 킥보드 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24

□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여건 조성	26

□ 새로운 교통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규정 정비	27

[붙임] 주요 국가별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기준	29

Ⅰ. 분석 배경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 증대

○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혁신 모빌리티로 각광받으며 이용자 수 급증

※ 특히 최근 ‘공유 킥보드’가 대폭 증가(총 34개 업체)하면서 이용량 증가에 영향

*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 출처 : 서울시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폭넓게 대중화되는 경향

* 출처 : 도로교통공단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 심화

○ 전동킥보드에 치어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킥보드 이용자가 차량 충돌로 사망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

※ 횡단보도 보행자가 무면허 40대 전동킥보드에  치어 사망(’18.9월),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10대 사망(’20.10월) 등

○ 그러나 신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법령이 개선되어 안전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정하여 만 13세 이하 운행, 헬멧 미착용 범칙금 미부과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예정(’20.12.10.)

☞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및 개선 추진

[ 전동킥보드 관련 현황 ]

⃞ ‘전동킥보드’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면서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과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는 것

※ 단, 좌석이 있더라도 탈부착되어 발을 발판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포함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부속서72 관련(국표원 고시 제2019-0387호)

⃞ 법·제도 현황

▸전동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차의 일종)로 분류되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20.6.9.)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

<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20.12.10. 시행)
정의(분류)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자격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 (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이상)	만 13세 이상, 면허 불요*
운행 장소	차도 (자전거도로·인도 등 주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 (인도 X)
보호장구	안전모 의무 착용 (범칙금 2만원)	안전모 의무 착용 (범칙금 규정 X)

* 만 16세 이상으로 운행 자격 상향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20.12.3.)

⃞ ｢도로교통법｣ 외 관련 법령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동킥보드 제품의 안전기준 등 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최고속도 25km/h 등 규정)

▸｢공원녹지법｣ : ｢공원녹지법 시행령｣에서 전동킥보드의 도시공원 출입여부 규정(원칙적으로 공원 등에서 운행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면 가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동킥보드 등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등 규정(’20.12월 시행)

▸｢도로법｣ :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제74조의 ‘통행에 방해되는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수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방치 시 수거 가능)

▸｢자동차 관리법｣ : 제48조 제1항에서 자동차 번호판 부착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륜차(매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상)로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는 비대상

Ⅱ. 민원 현황

1		민원 추이

○ 최근 2년 11개월간(’18.1월~’20.11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총 6,73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 ’18년 대비 ’20년 11월 8.4배 증가(511(’18) → 1,927(’19) → 4,297건(’20.11.))

○ ’18년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확산된 ’19년부터 민원이 증가하여 ’20년 11월에 최다 접수

< 연도별/월별 추이 >

< 연령별 현황 >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 30대가 48.3%(934건)로 가장 많고, 40대 25.4%(492건), 20대 18.1%(351건) 등의 순

※ 연령정보가 있는 1,934건 분석

○ (성별) 남성 70.7%(1,563건), 여성 29.3%(648건)

※ 성별정보가 있는 2,211건 분석, 남성 비중은 동 기간 전체 남성 민원(57.0%)보다 13.7%p 높음

○ (지역별) 서울이 37.8%(2,535건), 경기 30.9%(2,071건), 인천 5.7%(379건) 등의 순

※ 지역정보 있는 6,698건 분석, 공유서비스 업체 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다수 민원 발생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지역 및 지역별 민원 현황 비교 >

* 공유서비스 지역

(’19년말 기준 운영업체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 민원의 74.5% 차지

3		처리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기초지자체가 45.7%(3,078건)로 가장 많고, 중앙부처 28.3%(1,906건), 광역지자체 17.8%(1,198건), 공공기관 등 8.2%(553건)의 순

○ (기관별) 경찰청 20.1%(1,354건), 서울시 14.7%(991건), 경기 화성시 2.7%(182건), 산업부 2.7%(179건), 경기 수원시 2.3%(156건) 등의 순

< 기관별 주요 민원 유형 >

기관명	주요 유형
경찰청 (1,354건)	▸무면허·승차정원초과·안전모미착용·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자전거도로·인도 주행 등 통행방법 위반 신고 및 단속강화 요청 등 ▸차도 중앙선침범·역주행 등 신호위반 신고, 접촉사고·뺑소니 등 신고 ▸무면허·만13세이상 운전요건, 통행방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반대 의견
산업부(179건)	▸제품 인증·판매 관련, 안전기준(KC) 문의 및 미인증 제품 신고 등
국토부(105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마련, 번호판 등록 등 규제 강화 건의 ▸전동킥보드 관련제도 정비, 교육 확대 등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요구
과기정통부(99건)	▸전동킥보드·부속품의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완료 여부 등 문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8건)	▸전동킥보드 제품의 KC 인증 여부 확인 요청 ▸속도제한 등 불법개조 제품 조사 요청, KC 표시 없는 등 불량 제품 신고
인천시설공단(73건)	▸청라호수공원, 계양경기장 등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서울시, 경기 화성시 등 지자체	▸도로 위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요구 ▸공유킥보드 업체 관리·감독 요청 ▸공원·산책로에서 출입·운행 제한 건의 ▸도로 노면 보수 및 장애물 제거 요청 등

Ⅲ. 민원유형별 분석

◇ ’18년~’20.11월 민원(총 6,735건) 중 인도, 공원 등 ‘전동킥보드 운행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71.5%(4,814건)로 가장 많음

- 다음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내용이 14.9% (1,005건), ‘전동킥보드 제품’ 관련 9.7%(655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3.9%(261건)

< 민원유형 연도별 추이 >

	구분	2018	2019	2020.11.	계
	운행장소	246	1,404	3,164	4,814
	(연도내 비율)	(48.1%)	(72.9%)	(73.6%)	(71.5%)
	운전자	64	196	745	1,005
	(연도내 비율	(12.5%)	(10.2%)	(17.3%)	(14.9%)
	제품	175	247	233	655
	(연도내 비율	(34.2%)	(12.8%)	(5.4%)	(9.7%)
	안전사고	26	80	155	261
	(연도내 비율	(5.1%)	(4.2%)	(3.6%)	(3.9%)

* ’18년에는 제품 비중이 높았으며(2순위, 34.2%), ’19년에는 운행장소가 대폭 증가(24.8%p↑), ’20년에는 운전자 비중이 증가 추세(17.3%)

1		전동킥보드 운행 장소 관련

◇ 분석대상 민원 (총 6,735건) 중 ‘전동킥보드 운행 장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민원은 전체의 71.5% (4,814건)

□ 인도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침해

ㅇ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에 따른 보행 불편, 단속방법 곤란 및 단속 소홀 불만, 인도에서 운행금지 방안 마련 등 요구

[ 폭이 좁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통행 불편 ① ]

OO쪽 인도는 매우 좁고 작은 도로가 잔가지처럼 뻗어서 인도가 종종 단절됩니다.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해 불편합니다. 그래도 오토바이나 자전거 피해가며 요령껏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동킥보드가 다니면서 이제 피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20.10.23. 서울시 서대문구)

[ 폭이 좁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통행 불편 ② ]

여기 인도는 2명 정도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좁으며 그 옆은 바로 차도여서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나 횡단보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 놓거나 남녀가 둘이 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타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행인 중에는 이어폰 착용자도 많은데,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경적도 없이 시속 10km 이상으로 위험하게 행인 옆을 칼치기 하듯 지나다닙니다. (20.10.13. 부산시 해운대구)

[ 인도 주행 전동킥보드의 소극적 단속 불만 ]

안전모도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어서 단속해 달라고 OO지구대에 전화하니까, 인도에서 주행은 단속이 곤란하다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답변을 했습니다. 전화를 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20.10.11. 경찰청)

요즘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엄청 늘었나 봅니다. 연남동은 맛집과 카페들이 지하철 역사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거리를 걷기 싫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인도를 걸어가고 있으면 앞뒤로 킥보드들이 다니는데,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경찰서 앞에서도 버젓이 인도로 다니던데,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더구나 부딪힐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0.29. 서울시)

ㅇ 급가속 주행, 소리 없이 후방에서 보행자 추월, 빠른 속도에서 운전 미숙 우려, 도심 내 속도 제한 건의 등 전동킥보드의 높은 체감 속도에 따른 불안

[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에 대한 보행자 체감 속도 ]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인도에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h인데도 사고가 나는 것을 생각해 봐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20.10.19. 경기도 수원시)

[ 후방에서 보행자를 추월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 ]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빠른 속도로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놀라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한 녹색등 신호가 몇 초 남지도 않았는데 전동킥보드로 휙 지나가서 놀란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10.19. 경기도 수원시)

[ 도심 내 전동킥보드 속도 10km/h 이하 제한 ]

도심 내에서 10km/h이하로 속도제한을 요청합니다. 속도가 15km/h, 20km/h가 넘어가서 충돌하게 되면 무조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원동기, 로드자전거 등을 운전해 본 사람은 속도에 대해서 알고 조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조절이 어려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20.10.30. 서울시)

ㅇ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 사고 및 인도 주행 증가에 대한 우려

[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증가 운행에 대한 우려 ]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도에서 주행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였다면, 이제는 보행자 대 전동킥보드 사고가 많아지겠네요. 보행자들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도 조심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20.10.22. 경찰청)

[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반대 의견 ]

전동킥보드는 일부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많은 시민들에게는 위험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그럼에도 전동킥보드의 주행 도로 확대 등 우호적인 조치가 대부분이라 불안합니다. (20.10.21. 서울시)

□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사용 제한 요청

ㅇ 공원 등에서 산책, 휴식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 주행에 대한 불만・신고 및 산책로, 공원, 인라인장 등에 전동킥보드 출입 금지 요청

[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단속 필요 ]

아이와 함께 OO공원에 놀러갔는데, 2~3명씩 탄 공유 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떼를 지어 트랙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솔길 여기저기에 킥보드들이 버려져 있어서 지나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0.10.14. 인천시설공단)

32주차 임산부입니다. 공원 옆 인도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며 오던 여자와 크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 재킷을 스칠 정도로 지나갔는데 시속 20km가 넘는 속도로 지나갔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20.10.11. 국토교통부)

[ 산책로에서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필요 ]

여기 산책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되어있는 곳이고 자전거는 타지 않고 끌도록 되어있습니다. 벌금 5만원이라고 적혀있는 플래카드도 있는데 태연하게 그 밑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요. 산책 중에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플래카드가 설치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변한 게 없네요. (20.10.11. 서울시 마포구)

[ 공원 내 전동킥보드 출입 제한 요청 ]

요즘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부쩍 늘었네요.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면 공원 이용을 제한해야 하지 않나요? 공원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큰 사고 전에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해주세요. (20.10.27. 경찰청)

광장 안에서 안전보호구도 없이 1인승 전동킥보드에 아이와 아빠가 동승해서는 한가운데를 과속하며 다닙니다. 여기 OO광장은 영유아부터 어린이가 대다수인대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출입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20.10.19. 경상북도 안동시)

ㅇ 대학교 등 이용 연령층이 많은 전동킥보드 밀집 장소, 주민의 생활안전이 우선되는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 요청

[ 아파트 단지 내 무분별한 공유 킥보드 주행 문제 ]

공유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은 중고등 학생들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합니다. 헬멧도 안 쓰고 인도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단지 내 차량 출입이 안 되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단지 내에서 사고의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 (20.9.4. 경찰청)

[ 대학교에서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 이용 문제 ]

OO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교내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가 없는 많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람과 충돌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19.12.19. 교육부)

□ 차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갈등 발생

ㅇ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역주행 등 전동킥보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저속 주행 전동킥보드의 차도 진입금지 요청 등

[ 차도에서 공유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등 단속 요청 ]

제발 공유 킥보드 타는 사람들 관리 좀 해주세요. 1대에 2명이 타면서 요리조리 다니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고, 밤이 되면 도로 한가운데로 와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다닙니다. 술 먹고 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고 나면 차량 운전자가 독박 쓰는 수가 있습니다. (20.7.27. 경찰청)

공유 킥보드의 교통 안전 및 신호 위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도로를 가로지르고,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과 역주행. 번호판도 없으니 신고도 되지 않고 사고가 나도 자동차 운전자만 불리할 듯 합니다. 신고제를 통한 번호판 교부나, 자동차처럼 소유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28. 국토교통부)

ㅇ 전동킥보드 운행 시 자동차와 추돌 위험, 추월당함, 자동차 운전자의 욕설 등 차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각종 교통사고 위험 노출 우려

[ 자동차 운전자의 욕설 등 ]

뉴스에서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달려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매번 차도로 달리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합니다. (18.4.30. 경찰청)

ㅇ 전동킥보드 전용 도로 확보, 단차 보수 등 도로 노면 관리 요구

[ 전동킥보드 전용 주행 도로 도입 요청 ]

최소한 자전거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도에서 못타니까 등하교나 출근할 때 못 타고,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취미생활로도 못 타고, 도로에서 타려니 운전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빵빵거립니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타란 말입니까? (19.9.3. 경찰청)

ㅇ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전동킥보드 휴대 편의 요구 등

[ 전동킥보드 휴대 시 버스 기사의 응대태도 불만 ]

반으로 접는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탔는데, 타자마자 기사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반말로 소리 지르면서 그딴 걸 들고 타느냐고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고 안 된다고 해서 내리는데, 내리는 중에도 계속 뭐라고 하면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20.10.16. 경기도 화성시)

□ 공유 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불편

ㅇ 유동 인구 많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위, 건물 주차장, 개인 주택이나 건물 출입구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건물 이용, 주차 등을 방해함에 따른 불만

[ 지하철 역사 출구 및 점자블록 위 방치 ]

OO역 2번 출구 앞에 전동킥보드가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인지 전동킥보드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구나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 나서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20.10.21. 경기도 부천시)

[ 버스정류장에 방치 ]

방치해 놓은 공유 킥보드가 버스정류장 대기 공간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세요. (20.1.26. 경찰청)

[ 건물 주차장에 방치① ]

공유 킥보드가 왜 나타나서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희 사업장 입구에 그냥 세워두고 가고, 주차장에 세워두고 가버려서는 다른 고객들이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20.10.21. 충청북도 청주시)

[ 건물 주차장에 방치② ]

최근 주차장 입구 앞에 공유 킥보드를 주차해서 정말 난감하더군요. 킥보드를 임의로 움직이면 센서가 작동해서 큰 소리가 납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도 모자라 새벽에는 알람 소리까지 울려 퍼지니 정말 짜증났습니다. 킥보드 치우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20.10.15. 경상남도 진주시)

[ 개인 주택 앞에 방치 ]

대문 앞에 공유 킥보드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집에 드나들기 불편합니다. 킥보드 고객센터에서는 운영시간이 아니라고 전화를 안 받는데, 지자체에서 이동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31. 서울시 마포구)

[ 건물 출입구 앞에 방치 ]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탈 수 있는 건 좋습니다만, 사용 후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곤란합니다. 건물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26. 광주시 서구)

ㅇ 좁은 통행로, 초등학생 통학로, 자전거 도로 위 등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통행 장애 발생에 따른 불편

[ 음주 운전 후 길 한복판에 방치 ]

전동킥보드를 타는 자체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장비도 없이 음주 후에도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길 한복판에 두고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결국 보행자만 불편을 겪고, 밤에 운동이라도 나가면 위험천만합니다. (20.10.27. 경찰청)

[ 아이들 통학로에 방치 ]

차량들을 피해서 구축해 놓은 아이들 통학로가 요즘은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렇게 마구잡이로 주차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은 상황의 반복이라 아이들이 사고라도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20.10.14. 경기도 하남시)

[ 자전거도로 위에 방치 ]

자전거전용도로인데도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바람에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져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결국 공유 킥보드들을 피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다니게 됩니다. (20.10.21. 서울시 송파구)

[ 횡단보도 진입로에 방치① ]

OO대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진 채로 계속 방치되어 있어 통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잘못 밟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20.10.13. 서울시 서대문구)

[ 횡단보도 진입로에 방치② ]

사설업체에서 대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라고 세워둔 거 같은데, 시야확보도 잘 안 되어있는 밤에 저렇게 한가운데 쭉 세워두면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사고발생 위험도 있습니다. 낮에는 없다가 주로 밤에 있던데 밤에라도 나와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31. 경기도 오산시)

ㅇ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의 소극적 태도 불만, 지자체에 전용 거치대 설치 및 수거 요구 등

[ 공유 킥보드 방치 등에 대한 운영업체의 무책임한 태도 ]

방치된 공유 킥보드의 해당 업체라는 곳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용 고객에게 문자를 남기겠다는 것으로 끝입니다. 시에서 차 타고 단속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면 바로 알겁니다. 대학가만 가보셔도 엄청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21. 충청북도 청주시)

집 앞에 무단으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에 의해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언덕이라 기울기가 상당한데도 차 근처에 주차하도록 방치한 업체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더 이상의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업체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상담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0.21. 서울시 강남구)

[ 공유 킥보드 전용 거치대 마련 요구 ]

전동킥보드도 서울시 따릉이처럼 전용 거치대 설치를 요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따로 반납할 수 있는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주차를 했는지 단속도 하기 어렵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와 정부에서 협력하여 전용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20.10.19. 경찰청)

전동킥보드 주차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구역 의무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매번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20.10.13. 대전시 서구)

2		전동킥보드 운전자 관련

◇ 분석대상 민원 (총 6,735건) 중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주행능력, 운전태도 등과 관련된 민원은 전체의 14.9% (1,005건)

□ 청소년 등의 전동킥보드 운전 미숙에 대한 불안

ㅇ 무면허 운전, 중학생・어린이 등의 전동킥보드 이용 단속 요구

[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의심 ]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고 신분증을 도용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20.9.4. 경찰청)

[ 전동킥보드 운전 미숙에 따른 불안 ]

어제 낮에 어린 여학생이 안전모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균형을 못 잡아 많이 휘청거리다가 인도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20.10.11. 경찰청)

[ 유튜브 동영상의 교통법규 위반 의심 행위 신고 ]

유튜브를 보던 중 대충 봐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주행하는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며, 인도 주행 또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누군가 이렇게라도 막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길지 알 수 없기에 어른으로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20.8.21. 경찰청)

ㅇ 면허, 이용가능 연령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반대 및 안전교육 요청

[ 13세 이상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 허용 반대 ]

보행 도로나 공원에서는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차량 전용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여 대부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다닙니다. 겸용도로의 특성상 차량을 마주치는 사거리는 500m 마다 한 번씩 마주치게 되는데, 전동킥보드 특성상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우를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함에도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로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에게도 위험한데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3세 이상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 운전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20.10.25. 경찰청)

[ 13세 이상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 허용 반대 ]

학생들 면허도 없고 안전보호구도 없고 둘씩 붙어서 인도든 횡단보도든 역주행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 지나면 만 13세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고 찬성해서 통과가 된 건가요? 제발 신중하게 법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20.10.11. 국토교통부)

용인시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집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규칙을 어기고 타는 사람들이 많아 위험합니다. 12월부터는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면허 없는 청소년들이 한 대에 여럿이서 타고, 킥보드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고, 인도와 차도를 마구 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없도록 교통 법규가 마련된 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20.10.20. 경기도 용인시)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지인의 아이가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는 안전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미성년자 운전자는 아이를 보고서도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으며, 결국 4살짜리 아이와 그대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부터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0.25. 경찰청)

어떻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고 나이도 자격도 완화해 주는지요. 피해자만 만드는 법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어야 시정되고 고쳐지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동킥보드를 임대해주는 회사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만 13세면 남자 애들이라면 누구라도 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해보고 이렇게 법을 완화하는 것인가요? (20.10.12. 경찰청)

[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필요 ]

곧 14세 아이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걸 볼 날이 머지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공포네요. 사춘기 아이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킬까요? 지금도 아이와 인도로 다니면서 언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만날지 무섭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단속을 해주세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과정에 포함해 주세요. (20.10.11. 경찰청)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면허증 없이 이용하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과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를 취소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라도 안전교육을 해주세요. (20.10.26. 국토교통부)

□ 위험한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 요구

ㅇ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3명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음주 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및 단속・계도 요청

[ 승차정원 초과 탑승 행위 제재 필요 ]

공용킥보드로 아이들이 셋이나 타고서 차도로 달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여러 명이 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 대여 자체를 제한해야 합니다. (20.10.20. 인천시 부평구)

[ 음주운전 단속 필요 ]

술 마시고 택시 대신 킥보드를 타는 상황을 가끔 목격합니다. 어플만으로 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20.10.27. 경상북도 영주시)

[ 곡예 운전 등 신고방법 문의 ]

학원가 앞 차로에서 고등학생들 여러 명이 지그재그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한 곡예를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사각지대여서 촬영도 못했는데요, 촬영을 했더라도 번호판이나 신분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10.22. 경찰청)

[ 미흡한 단속 태도 불만 ]

얼마 전 킥보드 하나에 남녀 젊은 커플 둘이 타고 다니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무면허 및 헬멧 미착용, 2인 승차 등이 불법인데, 경찰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그냥 사고나면 사고자에게 벌금만 많이 때려서 세금만 많이 걷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19.11.11. 경찰청)

ㅇ 사고위험 높은 야간주행 제한 요청, 빠른 속도 및 특정 곤란 등으로 신고 어려움에 대한 불만, 식별번호 부착 및 CCTV 설치 등 단속 방안 건의

[ 야간 이용가능 연령의 상향 ]

도심에서 일몰 후 심야 시간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나이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법이 바뀌면서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밤에 운전이 미숙한 아이들은 속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0.30. 서울시)

[ 교통법규 위반 전동킥보드 신고 곤란 ]

안전장치도 없이 신호를 위반하며 달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운전하기 힘듭니다. 사진은 전동킥보드가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킥보드에 번호판이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20.10.21. 서울시)

3		전동킥보드 제품 관련

◇ 분석대상 민원 (총 6,735건) 중 ‘전동킥보드’ 제품의 인증·판매·구입 등에서 나타나는 민원은 전체의 9.7% (655건)

□ 전동킥보드 제품 인증, 판매 등 관련 문의 및 불법개조 신고

ㅇ 전동킥보드 배터리 분리 판매, 액세서리・방향지시등 등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인증대상 여부 등 질의, 안전 미인증 제품 신고 등

[ 해외 직구제품 재판매 문의 ]

인터넷 중고 카페에 전동킥보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한 후에 다시 판매하다는 게시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18.1.5.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중고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방향지시등 등 인증 문의 ]

네이버 OO카페에서 전동킥보드용 방향지시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미인증으로 불법 아닌가요? (20.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SB・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On/Off 기능만 있는 기자재는 평가 대상 제외

[ 패키지 제품 인증 문의 ]

이미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 제품에 별도로 판매하는 안장, 발판을 박스에 같이 동봉하여 패키지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장, 발판은 제품의 액세서리로 별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택배비를 절약하기 위해 동봉하여 소비자에게 발송하려고 합니다. (20.10.21. 한국기계전자전기시험연구원)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장, 발판이 부착된 상태로 KC인증을 받아야 함

ㅇ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문의 및 판매・제조・수입・구매대행 등 문의

[ 전동킥보드 환불 문의 ]

작년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했다가 올해 5월 대리점에 불량으로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고장이 났고, 지금은 9월에 수리를 맡겨놓고 아직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본사에서 수리한 것은 한 번이고 모두 대리점에서 자체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하니까 본사와 대리점에서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나요? (20.10.23. 한국소비자원)

ㅇ 25km/h 속도제한 해제 등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 신고,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결방법 문의 등

[ 불법 개조 전동킥보드 단속 요청 ]

젊은 남자 운전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량은 30km/h를 지키는데 과속하는 전동킥보드는 거의 2배 속도입니다. 분명히 불법으로 개조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휴대폰 사진 찍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꼭 단속해 주세요. (20.7.15. 경찰청)

□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ㅇ 공유 킥보드 제품 고장 등에 대한 운영업체의 응대태도 불만 및 주차 방치, 관리 소홀 등 운영 미흡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요청

[ 공유 킥보드 업체의 사후관리 미흡 ]

도대체 구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킥보드만 거리에 놓아둔 채 어떤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9.4. 경찰청)

[ 공유 킥보드 운영 관련 관리감독 강화 ]

공유 킥보드 사업이 시작된 후 나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하교 중인데 여자아이 둘이 그걸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더군요. 고등학생만 되었어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초등학생이 타고 다닐 만큼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0.28. 경찰청)

공유 킥보드 타는 사람들은 인도로 막 달리고 안전모도 안 쓰며 심지어 2인이 함께 껴안고 탑니다. 반납 시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가는 건 기본입니다. 면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나 탈수가 있죠?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도 킥보드에 부딪힌 아주머니가 크게 다치셔서 지금 혼수상태입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14. 서울시 중구)

[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규제 관련 법령 문의 ]

길에 마구 세워놓는 것 등 공유 킥보드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돈벌이에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자유업이라 허가가 필요 없으며 제재할 마땅한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킥보드 대여사업을 규제할 법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0.20. 국토교통부)

ㅇ 안전장치 미비, 주차 방치 업체 등에 공유 킥보드 운영 제한 요청,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공유 서비스 도입 건의

[ 공유 킥보드 운행 금지 요청 ]

전동킥보드 대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불편을 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전시효과 빼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정 홍보나 몇몇의 편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20.10.28. 경기도 파주시)

공유 킥보드 운전자들이 안전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차 사이로 가로질러 달리기뿐만 아니라 과속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도로교통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들 앞에서 사고를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공유 킥보드 운행 자체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20.10.26.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문의에는 대부분 관련 법령을 정비 중이라는 답변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오히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더 유리한 법안이네요. 이제는 면허 없는 아이들까지... 다른 지자체에서처럼 아예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20.10.18. 서울시)

[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공유 킥보드 운영 요청 ]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바로 오지 않으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를 OO동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출퇴근 시간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10.9. 경기도 남양주시)

4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 분석대상 민원 (총 6,735건) 중 ‘전동킥보드’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은 전체의 3.9% (261건)

□ 도로 및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

ㅇ 도로 균열・함몰, 전선줄 방치, 나무그루터기 등 도로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요청

[ 나무그루터기로 사고 발생 ]

저녁 7시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낙엽에 가려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펜스라도 설치해 주세요. (20.10.29. 대구시 북구)

[ 도로 위 전선줄로 사고 발생 ]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어서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해 인도로 주행했다가, 전선줄에 상체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안전모는 하고 있어서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20.10.2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ㅇ 보행자・자동차 등과 전동킥보드 간 교통사고 및 위험에 대한 우려

[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사고 발생 ]

딸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킥보드에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고, 킥보드는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교복을 입고 있는 남자 고등학생이었는데, 면허가 있는 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니 너무 걱정입니다. (20.10.30. 경기도 화성시)

버스를 기다리던 제 아들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치고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정류장 뒤편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아이와 부딪친 것을 알고는 킥보드를 잠시 세워서 한 번 돌아보더니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넘어져서 현재 팔부위 골절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가해자를 찾아 꼭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20.10.14. 경찰청)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 안전사고 발생 ]

따릉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와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별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타면 불법 아닌가요? 공유 킥보드만 해도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다니는 걸 하루에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20.10.6. 경찰청)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킥보드 제동장치 강화, 소음발생 장치 부착, 전조등 설치 등 건의

[ 전동킥보드에 사고 방지용 소음발생 장치 등 부착 요청 ]

쓰레기를 버리다가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에 치일 뻔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소리도 나지 않아 옷깃이 스칠 때까지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킥보드에서 오토바이처럼 큰 소리가 나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10.23. 서울시 서대문구)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신고, 배상 등 후속조치 관련 문의

ㅇ 전동킥보드와 사고 발생 후 도주 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신고방법, 조치사항 등 문의

[ 전동킥보드 뺑소니 우려 ]

인도를 걸어가고 있으면 앞뒤로 킥보드들이 다니는데요, 심지어 부딪히고도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 아닙니까? 치고 지나가는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봤자 듣지도 않고 가버리면 그만인데다가,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20.10.29. 서울시)

[ 전동킥보드와 경미한 접촉사고 문제 ]

아이가 하굣길에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전동킥보드가 아이 뒤에서 살짝 치고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여자였는데, 경찰에서는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 접수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20.10.12. 경찰청)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신고·조치를 위한 CCTV 설치 요청 ]

OO중학교 주위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CCTV가 없으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위험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CCTV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10.27. 서울시 동작구)

ㅇ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의료보험・상해보험 적용, 배상방법 등 문의

[ 공유 킥보드와 차 간 사고 시 법 적용 문의 ]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지나 2차로 지점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차대차 사고라며 본인 과실이 100%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경우 차대차 사고가 맞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20.9.17. 경찰청)

[ 전동킥보드 사고로 병원 진료 시 의료보험 적용 문의 ]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자동차 사고라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차도 아니고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넘어졌던 건데, 의료보험 적용이 왜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0.21. 국토교통부)

Ⅳ. 국민의견 조사결과

□ 조사개요

ㅇ 기간 : ’20. 11. 20. ~ 11. 29.   ※ 총 884명 참여

ㅇ 방법 : 국민생각함 내 전용 토론방

ㅇ 내용 :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조사

□ 응답자 특성

< 이용경험 및 유형 >

ㅇ (성별‧연령) 남성 57.5%, 여성 42.5% / 연령은 30대(31.9%), 40대(27.9%), 20대(20.9%), 50대 이상(15.6%), 10대(3.6%) 순

ㅇ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 이용 경험자 49.4%(437명), 이용 무경험자 50.6%(447명)로 고르게 분포

ㅇ (이용한 전동킥보드 유형) 개인 소유 43.5%(190명), 공유 킥보드 56.5%(247명)로 공유 킥보드가 다소 많음

□ 위험 수준에 대한 인식

ㅇ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하다는 응답이 62.1%(549명), 둘 다 위험하다는 응답이 34.6%(304명)임

※ 둘 다 위험하지 않다 2.7%(24명), 자전거가 더 위험하다 0.8%(7명)

<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한 이유(주요 의견) >

✔ (속도·바퀴 등 기기 특성) ➀속도가 빠르고 제어가 쉽지 않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움(브레이크 사용 시 앞쪽으로 쓰러지기 쉬움) ➁바퀴가 작고 사용자의 무게 중심이 앞바퀴와 가까운 앞쪽에 위치해 있어 작은 턱이나 보도 균열에도 쉽게 넘어짐 ➂뒤에서 다가와도 소리가 나지 않음 등

✔ (안전 불감증) ➀10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탑승하는데 안전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낮음 ➁2인 탑승, 역주행, 전조등 및 후미등 미부착, 도로 끝 차선 1/2이 아닌 자동차 도로 주행 등 교통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 ➂자전거는 동호회 등을 통해 기본매너를 지키는데 반해 킥보드는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등

□ 보행자‧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 위협 요인

ㅇ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 55.1%가 ‘인도 주행’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휴대폰 사용 등 위험한 운전 행태가 18.3%,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과속 15.0% 등

ㅇ (운전자 안전 위협 요인) 35.7%가 ‘전용도로 부족 등 도로 여건’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음주‧휴대폰 사용 등 위험한 운전행태 19.8%, 안전모 미착용 16.6% 등

<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 >	< 운전자 안전 위협 요인 >

□ 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및 관리

○ (운행 가능 연령) 87.4%가 ‘만 13세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

○ (자격 필요성) 90.7%가 전동킥보드 운행에 면허,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기준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식별번호 필요성) 88.3%가 안전운전 및 무단 주차 단속 등을 위해 ‘식별번호(번호판 등) 부착이 필요하다’고 응답

□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

<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 >

○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41.1%가 운행 가능 연령, 운전면허 등 ‘전동킥보드 운행 자격 강화’라고 응답

- 다음으로 속도, 안전모 등 ‘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강화’ 22.3%, 도로 환경 조성(지정 차로 운영, 파손도로 정비 등) 14.3%, 운전자의 안전 의식 13.0% 등

Ⅴ. 국민 요청사항

□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단속 강화

□ 주행금지 특별 관리구역 지정 및 교육·홍보

○ 보행자 안전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한 특별 관리

- 겸용도로가 없거나 폭이 좁은 인도 등에 전동킥보드 진입 전 알 수 있도록 기점・종점에 진입 금지 등을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민원사례) “현실은 인도에서조차 보행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킥보드 이용 금지 표지판 등 시설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 충돌사고 빈발 또는 지역주민 요청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전동킥보드 절대 통행금지 구간 등으로 지정 및 단속 철저

※ ｢자전거법｣에서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20.12월 시행)

○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달리 10km/h* 등으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설정 필요

* (싱가포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10km/h 제한속도 적용

민원사례) “대부분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달리므로 보행자는 늘 불안합니다. 통상 보행 속도 보다 조금 더 빠른 10km/h까지 전동킥보드 속도를 제한해 주세요.”

※ (국민 의견조사 결과) 자전거 보다 전동킥보드를 더욱 위험하다고 인식 (62.1%)

전동킥보드 위험(62.1%) > 전동킥보드・자전거 모두 위험(34.4%) > 자전거 위험(0.8%) 등

○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통행 방법 등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교육 확대를 통해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교통문화 확립

※ (국민 의견조사 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인도 주행’(55.1%) 응답

민원사례) “너무 많은 몰상식한 전동킥보드 이용행위들로 도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적어도 인도에서 만큼은 보행자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안전의식이 제대로 없으니, 대부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험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단속 강화

○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 강화 및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법 적용

○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CCTV, 사진촬영 등으로도 전동킥보드 식별이 가능한 식별번호의 의무적 부착 방안 검토

- 식별번호 부착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 및 전동킥보드 제품 생산 또는 구입 시 바코드 등 고유 식별번호 부여 방안 등

※ (국민 의견조사 결과) 90.3%가‘안전운전 및 무단주차 단속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식별번호(번호판 등) 부착이 필요하다’고 응답

민원사례) “여러 번 경찰에게 항의해 봤으나 빠른 속도로 도주해 버리는 이용자들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도가 25km/h 이상

(자전거법)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 등록 가능

□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

□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 전동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지식・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온‧오프라인), 일정 요건 충족 시 교육 이수증 발급

※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중

- 비교적 조작이 용이하여 간단한 조작방법만 배우고 이용하나, 실제 운행 시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다수 발생*

*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유형) 운전미숙 단독사고 79.8%, 차량 충돌 14.1%, 보행자 충돌 4.1%  *출처 : 개인이동형 교통수단 유형별 사고특성 및 위험도 비교연구(17년, 한국안전학회지)

○ 최소한 전동킥보드 구입, 공유 킥보드 이용 등에는 자격요건으로 교육 이수증 확인 의무화

-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및 평가시험 도입을 통해 면허*로 대체 검토

*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전동킥보드 운행 자격으로 15~16세 이상 및 운전면허를 필요

□ 자동차 운전자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 개선

○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등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조화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

※ (서울시) 자동차와 PM의 상생을 위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는 자동차 속도도 자전거와 PM 속도에 맞춰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는 지정차로제 지정 운영 추진(’20.10월 서울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징 및 안전사고 방지 사례 등을 자동차운전면허 교재 등 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각종 교육에 포함

※ 도로교통안전공단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등에 전동킥보드 인식 개선 내용 등 포함

□ 무분별한 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난폭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및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정법에 의무화되어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서 계도밖에 할 수 없음

**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제재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범칙금 3만원 처분으로 변경

□ 공유 킥보드 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무분별한 공유 킥보드 이용 제한

○ 공유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도로교통법｣ 개정 전의 만 16세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업체**의 이용약관에 반영을 권고

* (국민 의견조사 결과) 89.0%가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연령을 ‘만 13세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

** 34개 중 15개 업체에서 대여연령 제한에 동의(11.30 기준), 19개 업체의 추가 참여 필요

“공유 킥보드 업계는 문제점을 인식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16세 미만에게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0.11.28. 헤럴드경제)

○ 공유 킥보드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실효성 확보

- 위법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식별번호 부착을 공유 킥보드에 우선 적용을 검토

(유사사례) 서울시는 배달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번호판을 앞쪽에도 부착해 CCTV로 확인을 쉽게 할 방침

- 단속・계도 사실을 공유 킥보드 업체에 통보하면, 업체로 하여금 위반자의 공유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

○ 공유 킥보드 이용 회원 가입 시에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교육의 이수 여부 등 확인 의무화

- 현재 면허 인증 단계와 같이 교육 이수증을 인증하는 절차 도입

※ (국민 의견조사 결과) 92.3%가 전동킥보드 운행에 면허,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기준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

□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 관리 방안 마련

○ 공유 킥보드 반납 시 정상적 주차를 입증하는 사진 촬영・제출 등 방식*을 전체 업체에서 적용하도록 권고

* 일부 업체에서 킥보드 수거할 때 위치 확인 등을 위해 반납 시 사진 촬영 기능 운영 중

○ 통학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주정차 제한구역에 대한 무단 주차 집중 단속 및 전용 거치 공간 확보

< 전동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4차산업혁명위원회) >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계단, 난간 ⦁터널 안, 다리 위 ⦁통행제한 구간

- 제한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등 근거 규정* 마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도로법｣ 제74조의 통행에 방해되는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여 수거 처리 중

(도로법) 수거・과태료 대상인 적치물에 전동킥보드가 해당하는 경우 수거 가능

(자동차관리법) 차량은 2개월 이상 방치 시 수거・처리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자전거는 10일 이상 방치 시 수거 가능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거치대 일부를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공유 킥보드 안전운행 장비 구비 의무화

○ 하자있는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운영업체의 책임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유 킥보드로 제공 제품은 정품 배터리,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한, 위반 시 책임 강화

※ (최근 공유 킥보드 업체의 약관 시정 주요내용) ①이용자 상해・손해에 사업자 고의・과실 있는 경우 책임 부담 ②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 명시 한도 내 배상책임을 민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로 확대 ③유료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개선 등

○ 대여용 공유 킥보드에 안전모 비치*(하단 뒷부분 등 활용), 야간 주행 안전을 위한 밝은 전조등 부착 등 안전장비 구비 강화

* 지자체에서 공용자전거 주차장에 공용안전모를 비치했었으나, 대부분 분실하는 등 실패 경험이 있어 킥보드 대여 시 안전모를 수령・반납하는 방안 검토 필요

민원사례) “대학교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안전모는 대여하지 않아, 모든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탑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여건 조성

□ 위해한 도로 정비 및 제품 성능 보완

○ (도로) 전동킥보드 운행 도로를 적시에 보수·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 바퀴가 작고, 요철에 민감한 전동킥보드 특성상 도로 함몰, 균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 상태 관리가 중요

※ (국민 의견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35.7%가 ‘전용 도로 부족 등 도로 여건’이라고 응답

○ (제품) 불규칙한 노면에 영향을 덜 받도록 바퀴 규격 상향, 제동장치 강화, 불량 배터리 사용 제한 등 제품의 안전성능 기준 마련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최대 무게 30kg 제한,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을 규정(’20.2월)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 전동킥보드·자전거와 보행자 간 통행 상충 발생이 빈번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 필요

- 도로 폭 등을 고려하여 기존 겸용도로*에 분리대 설치 등 인도와 구분 되도록 재정비하여 보행자 불안요소의 해소 필요

*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중 기존 보도 위에 선을 긋거나 노면 표시만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자전거전용도로 보다 설치가 용이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76.4%(2019년 기준)

○ 전동킥보드·보행자 통행량을 고려해서 겸용도로 폭 1.5m 미만 등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보도로 전환, 자전거전용도로 별도 설치

※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m, 보행자 유효보도폭 2.0m 이상, 비분리는 3.0m 이상(자전거 이용시설 실치 및 관리 지침)

□ 새로운 교통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규정 정비

□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개조 방지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높이거나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개조를 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 신설 등 필요

- 법령상 규격(최고속도 25km/h 이내로 제조·판매)에 맞는 전동킥보드 구매 후 이용자가 속도 개조 등을 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음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 제20조의2에서 안전요건 등을 규정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전이 더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학교(대학교 포함) 내에서의 출입 또는 속도 제한, 안전모 의무 착용 등 안전 이용을 위한 자체 제도 마련

※ 최근 OO대는 재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10월)이 발생한 이후 안전모 미착용자 단속을 위한 인력 배치 및 미착용 적발 시 징계 방안을 마련

○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주민, 어린이 등의 보행 안전이 특히 중요한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방안 필요

※ 상당수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님

□ 공유 킥보드 운영업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 마련

○ 공유 킥보드 대여는 안전사고 증가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이 큰 반면,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

* 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은 개별법이 없는 자유 업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영업이 가능

- 규격제품 사용 등 안전성 확보 및 주차방치 관리 등 이용자・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가 등 필요 업종으로 정비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 향후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경우 협의하여 영업하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영업을 제한을 요청

□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강화

- (이용자) 자동차처럼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상품 마련 및 가입 의무화, 각종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해보험 상품 개발 독려

※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로 명확하게 보장 가능(’20.11월 시행)

민원사례)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이 없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전동킥보드와 차 간 사고도 차 대 차 사고로 보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 (공유 킥보드 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제조업체 및 공유서비스업체 가입 상품, 전동킥보드 결함 시 등에만 보상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보험*처럼 지자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단체상품 출시 독려

※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관리 부실로 사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공제 가능

* 해당 지자체 등록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붙임		주요 국가별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기준

구 분	일본	독일	싱가포르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소형전기차의 도로통행에 관한 조례(eKFV)	활동적이동수단법 (Active Mobility Act)
주행가능공간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겸용도로 (Shared Path)
제한속도	30km/h 이하	20km/h 이하	25km/h 이하 (Shared Path)
운전가능연령	만 16세 이상	만 14세 이상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여부	의무	해당없음	의무
번호판 부착의무	의무	보험표지필요	등록표지부착
차량등록	의무	해당없음	의무
보험	의무	의무	해당없음
헬멧 착용	의무	의무	의무

* 출처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보고서(2019년, 한국교통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