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2020. 12.

목 차

Ⅰ.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개요	1

Ⅱ.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3

1. 체육 분야 전체	3

2. 지방체육회	4

3. 체육계 전반	8

4. 심층분석	11

Ⅲ. 향후 계획	12

Ⅰ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개요

1. 추진배경

○ 최근 체육계에서 회계부정·횡령, 선수선발 비리, 종목단체·체육회 운영 비리 등 부패·불공정 사례가 빈발함

- 반면, 지자체 소속 선수가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는 등 체육분야 부패·불공정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서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로 확대하여 기존의 중앙조직에 대한 조사만으로 알 수 없던 현장의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체육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에 활용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대한 조사·평가)

3. 측정 모형

○ (조사대상) 지방체육회와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와 지방체육회 소속 직원(총 1,961명)

< 설문조사 대상자 세부 현황 >

구 분	규모	조사 대상
선수·지도자	983명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종목단체 스포츠클럽 계약업체	558명	최근 1년간(’19.7.1.~’20.6.30.) 지방체육회와 업무 경험이 있는 종목단체 관계자, 스포츠클럽 관련자, 계약업체 관계자
내부직원	420명	지방체육회 소속 내부직원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체육회(광역 17개, 기초 8개) 소속 직원

○ (조사내용) 지방체육회와 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에 대한 경험·인식과 반부패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 기존 청렴도 측정 모형을 기본으로 대다수 지방체육회 업무 상대방이 체육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체육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 모형 개발

< 영역별 조사내용 >

구분	내 용
부패실태	￭ 지방체육회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정도, 부패경험 등 - 민원인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인식·경험한 외부 부패실태와 소속 직원이 인식·경험한 내부 부패실태로 구성 ￭ 체육계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반부패 시스템	￭ 체육회 및 체육계 전반의 내부 감사제도 운영, 적발처벌의 적절성,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등

○ (모형) 체육계 이해관계자 및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20.10.~11., 전화·온라인 조사 실시) 결과를 점수화

< 체육분야 청렴수준 측정 모형 >

* 가중치는 전직 선수 등 체육계 자문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결정

Ⅱ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1. 체육 분야 전체

□ 체육 분야 전체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09점으로 체육계 현장 업무관계자들은 부패실태(7.54점)보다 반부패 시스템(6.54점)에 대해 낮게 평가함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지방체육회 체육분야 청렴수준 측정 결과 >

※ ’20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

□ 부패실태와 반부패시스템 모두 지방체육회에 대한 평가보다 체육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남

○ 지방체육회의 부패실태는 7.73점으로 나타난 반면, 체육계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6.69점으로 나타남

○ 지방체육회 단위에서의 반부패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7.16점으로 나타난 반면, 체육계 전반의 반부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5.92점으로 낮게 나타남

2. 지방체육회

□ 지방체육회 측정 항목 개요

○ 지방체육회 수준의 내·외부 업무 상 발생하는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

< 지방체육회 세부 측정 항목 및 결과 >

구 분(점수)		측정 항목	점 수
외부업무 부패실태* (8.18)	부패인식 (8.53)	- 예산집행 투명성	8.28
		-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8.36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8.71
		-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8.80
	부패경험 (7.96)	- 금품·향응·편의 경험	7.96
내부업무 부패실태** (6.70)	조직문화 (7.65)	- 업무처리 투명성	7.67
		- 업무처리 책임성	7.74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7.84
		-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7.26
		- 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	7.75
	업무청렴 (6.14)	-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경험	5.75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	6.52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6.19
반부패 시스템 (7.16)		- 체육단체 관리·감독	7.87
		- 부패행위 처벌의 적절성	7.12
		- 신고자보호 적절성	6.50

* 외부업무 부패실태 : 지방체육회가 지원·관리하는 등 업무 처리 상대방(선수·지도자, 종목단체 관계자, 스포츠클럽 관련자, 계약업체)이 평가하는 부패(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등) 관련 인식과 경험

** 내부업무 부패실태 :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와 인사, 예산,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 지방체육회의 부패실태(7.73점) 중 외부업무 부패실태는 8.18점, 내부업무 부패실태는 6.70점으로 내부업무 부패실태가 더 낮음

□ 지방체육회 외부업무 부패실태 중 인식 부문(8.53점)에 비해 경험 부문(7.96점)의 점수가 더 낮음

○ 인식관련 문항 중 업무경험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임

※ 갑질관행(8.80) > 부정청탁(8.71) > 특혜제공(8.36) > 예산집행 투명성(8.28) 순

○ 지방체육회 외부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편의 경험률은 1.4%로 조사 대상 중 선수·지도자만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부패경험률은 0.4%

○ 응답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선수·지도자는 종목단체·스포츠클럽 관련자나 계약업체 관계자에 비해 지방체육회 부패 실태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지방체육회 외부업무 부패실태 응답자별 결과>

외부업무 부패실태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스포츠클럽	계약업체
8.18	7.39	9.36	9.26	9.71

□ 지방체육회 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업무 부패실태는 10점 만점에 6.70점으로 조직문화는 7.65점이고 업무청렴은 6.14점으로 업무청렴 부문이 낮은 점수

○ 지방체육회 내부 직원들은 조직문화 중 업무 처리과정에서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

※ 부정청탁(7.84점) > 갑질관행(7.75점) > 책임성(7.74점) > 투명성(7.67점) >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7.26점) 순

○ 업무청렴 부문에서 예산집행(6.52점), 업무지시(6.19점), 인사(5.75점) 순으로 평가됨

- 소속직원들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경험률(12.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7.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6.7%) 순으로 나타남

※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0.6%,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은 5.2%,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4.4%임

○ 내부에서 위법·부당 직원 채용 경험률(12.6%)은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12.9%)과 유사한 수준

지방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심화 설문으로 점수산출에는 반영하지 않는 참고 문항

- 응답자들은 상급자의 요구(66.0%)나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온정적 평가문화(58.5%) 등 채용 관련 문화적 요인을 원인으로 평가

□ 지방체육회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7.16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보다 내부 직원의 평가가 낮게 나타남

○ 내부직원들은 ‘신고자보호의 적절성(6.50점)’ 항목을 ‘부패행위 처벌 적절성(6.60점)’ 항목 보다 다소 낮게 평가함

○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는 선수·지도자의 평가가 가장 낮으며, 평가항목 중에서는 ‘부패행위 처벌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지방체육회 반부패시스템 문항 세부 점수 >

구 분	반부패시스템	체육단체 관리감독	부패행위 처벌 적절성	신고자 보호 적절성
지방체육회	7.16	7.87	7.12	6.50
선수·지도자	7.34	7.61	7.06	-
종목단체	8.57	8.89	8.24	-
스포츠클럽	7.53	8.17	6.90	-
내부직원	6.55	-	6.60	6.50

3. 체육계 전반

□ 체육계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과 신고자 보호 적절성이나 적발·처벌의 적정성과 같은 반부패시스템의 실효성의 정도를 측정

< 체육계 전반 세부 측정 항목 및 결과 >

구 분(점수)	측정 항목	점 수
부패실태 (6.69)	- 체육계 전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6.69
반부패시스템 (5.92)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	6.54
	- 부패행위 처벌의 적절성	5.89
	- 신고자보호 적절성	5.34

※ 응답자 :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 관련자, 내부직원(계약업체 관계자는 체육회와 업무 경험이 있지만 체육계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육계 전반에 대한 응답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체육계 전반 부패실태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6.69점으로 평가하였고, 체육계 전반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서는 5.92점으로 평가

□ 체육계 전반 부패실태(6.69점)는 지방체육회 부패실태(7.73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로는 종목단체(7.34점), 선수·지도자(6.86점), 스포츠클럽(6.15점), 내부직원(5.89점) 순으로 나타남

○ 부패 발생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인 요인보다 제도적인 요인을 주된 요인이라고 응답

◇ 참고 : 부패 발생 주요 원인

• 개인적 요인 : 사적 관계나 이익에 따른 업무처리(27.0%), 개인 윤리의식 부재(11.0%)

• 제도적 요인 : 외부의 감시 부족(20.0%), 처벌 미흡(18.5%), 업무 처리 기준 미비(14.3%)

○ 보조금 부정수급 경험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는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응답

※ 스포츠클럽 관련자(10.0%) > 선수·지도자(6.5%) > 종목단체 관계자(3.3%) > 내부직원(1.9%) 순

○ 주요 부패행위 유형으로는 체육 단체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자 개인의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이, 그 외 유형으로 선수·지도자 혹은 선수 간 권한남용 등 갑질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

◇ 참고 : 체육단체 관련 부패 발생 유형 응답

•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29.9%)

• 특정인물에 대한 채용특혜 제공 등 인사비리(13.7%)

• 공금횡령, 수당 부정 수령 등 회계비리(11.1%)

• 일감 몰아주기 등 입찰비리(5.1%)

• 기타(6.4%) / 모름‧무응답(33.8%)

◇ 참고 : 그 외 부패 발생 유형 응답

• 선수·지도자, 선수 간 권한남용 등 갑질(30.2%)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14.5%)

•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11.1%)

• 입학조건 금품수수 등의 진학비리(5.9%)

• 기타(2.3%) / 모름‧무응답(36.1%)

○ 체육계 전반의 청렴수준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가 그렇다고 응답

※ 업무 처리 기준의 명확화(18.1%), 엄격한 적발·처벌(15.0%)보다는 개인이나 체육단체 등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청렴 의식 향상(27.8%), 체육단체의 자정노력(25.5%))이 체육계 청렴수준이 개선된 이유라고 평가

□ 체육계 전반의 반부패시스템 중 신고자 보호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

○ 응답자별로는 체육회 내부 직원이 체육계 전반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

< 체육계 전반 반부패시스템 문항 세부 점수 >

구 분	반부패시스템	감사제도 운영	부패행위 처벌 적절성	신고자 보호 적절성
체육계 전반	5.92	6.54	5.89	5.34
선수·지도자	5.87	6.49	5.80	5.32
종목단체	6.84	7.61	6.74	6.16
스포츠클럽	5.67	6.89	5.37	4.75
내부직원	5.53	5.97	5.65	4.96

○ 체육계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은 물론 비위행위 시 엄격한 적발과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

◇ 참고 : 체육계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사항

• 청렴의식향상 교육(28.5%)

• 엄격한 적발과 사후조치(26.3%)

• 감사시스템 구축(16.3%)

• 적발·처벌 규정 명확화(12.1%)

• 외부 통제 강화(10.1%)

4. 심층분석

□ 응답대상자별 각 영역 세부 점수 비교

○ 내부직원들이 지방체육회·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 모든 항목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들 보다 가장 낮게 평가함

○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는 선수·지도자가 가장 낮은 점수

- 특히 체육회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은 선수·지도자가, 체육계 전반의 부패실태와 반부패 시스템은 스포츠클럽 관련자가 낮게 평가함

< 응답대상자별 세부 점수 >

구분	체육분야 청렴수준
		부패실태		반부패 시스템
		체육회	체육계 전반	체육회	체육계 전반
전 체	7.09	7.73	6.69	7.16	5.92
선수·지도자	6.88	7.39	6.86	7.34	5.87
종목단체	8.20	9.36	7.34	8.57	6.84
스포츠클럽	7.46	9.26	6.15	7.53	5.67
내부직원	6.16	6.70	5.89	6.55	5.53

○ 선수와 지도자 중에서는 선수가 지도자에 비해 부패실태와 반부패시스템을 포함하여 체육 분야 청렴수준을 낮게 평가

구분	체육분야 청렴수준	부패실태	반부패 시스템
선수	6.80	7.18	6.34
지도자	7.48	7.60	7.33

Ⅲ	향후 계획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응답자별 세부 분석 내용이 포함된 결과 자료를 지방체육회에 제공하여 청렴 정책 수립 시 활용하도록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에 부패취약분야 파악 및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측정 결과 제공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올해 시범측정임을 고려 향후 조사 실시 주기 및 규모 검토

○ 조사대상자 확대, 세부 문항 개발 등 체육분야 청렴수준 심층 진단을 위해 모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