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목   차

Ⅰ.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4

1. 종합청렴도	5

2. 영역별 청렴도	6

가. 계 약	6

나. 연 구	8

다. 행 정	11

라. 조직문화제도	15

3. 부패사건 감점 현황	17

Ⅲ. 심층 분석	18

Ⅳ. 향후 추진계획	24

Ⅰ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목 적

○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부패 취약 요인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내부 활동(강의·연구 등)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2년 특화모형 개발 후 매년 측정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연혁 >

측정년도	기관 수	측정 대상
’12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3년	21개	전문대학, 교육대학
’14~’17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8년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교육대학
’19년	35개	4년제 국공립대학
’20년	34개	4년제 국공립대학

※ 과거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 측정

※ 타 기관에 비해 기관의 특수성이 큰 2개 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외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측정 대상 기관 : 총 34개 기관

< 2020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법인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계
6개	27개	1개	34개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설문조사 결과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영역 점수 합산

※ ‘계약’은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입찰참가자 등 외부 민원인이 평가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는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내부구성원이 평가

<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20년 측정방향

○ 부패경험 설문 문항은 주관적 응답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문 개선

※ 부패경험 인지 경로 문항을 추가 개설하여, 소문·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는 부패경험에서 제외

○ 국민의 입장에서 소극행정도 부패로 보고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 영역에 ‘적극행정’ 항목 신설

○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을 추가로 구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측정 방법

○ 설문 조사

- 조사 대상자(총 12,239명)

측정영역	규 모	조사대상
계약	3,384명	’19.7.1.~’20.6.30. 사이에 해당 국공립대학의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관계자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8,855명	’20.6.30. 기준 해당 국공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 과정생 등 구성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19.7.1.~’20.6.30.)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병행(’20.9월 ~ 11월)

※ 신뢰 수준 : (계약) 95%, ±0.05점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95%, ±0.07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반영 대상 : 최근 1년간(’19.7.1.~’20.6.30.)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 징계처분 현황

- 반영 방법 :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 및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3년(’17년) 이전 발생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Ⅱ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 종합청렴도 ○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10점 상승한 7.79점으로, 행정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청렴도 상승 추세 지속 □ 영역별 청렴도 ○ 계 약 : 9.60점으로 전년 대비 0.25점 상승 ‘부패경험’(9.73점)에 비해 ‘부패인식’(9.47점)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연 구 : 7.36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0.38점) ‘부패인식’(8.08점)에 비해 ‘부패경험’(6.59점)이 현저하게 낮음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5.82%, -0.58%p)과, 연구비 횡령 경험률(4.53%, -0.87%p)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행 정 : 7.22점으로 전년 대비 0.20점 하락하였으며, 가장 낮은 영역 ‘행정 및 운영’(8.63점)이 ‘인사 및 예산’(6.38점)보다 높게 나타남 ○ 조직문화제도 : 7.94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상승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높고(8.35점),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6.57점)이 가장 낮음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사건 수는 전년대비 감소 16개 대학에서 발생한 26개 사건 반영(’19년 14개 대학, 30건)

1. 종합청렴도

□ 전체 34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상승하여 ’15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20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8.27점, +0.08)와는 0.48점 차이

< 청렴도 점수 추이(’15년~’20년) >

※ ’19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18년도와 시계열 단절

□ ‘계약’ 영역이 가장 높게(9.60점) 나타났고, ‘행정’ 영역이 가장 낮게(7.22점) 나타났으며, ‘행정’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전년보다 개선됨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19년~’20년) >

2. 영역별 청렴도

가. 계약

□ 지난 1년간 각 대학과 구매·용역·공사 계약 업무를 경험한 업무 관계자가 계약과정에서 경험·인식한 부패 수준(총 10개 항목)을 평가

< 계약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계약 청렴도 점수		9.60	+0.25
부패 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0.249)	9.54	+0.07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0.204)	9.58	+0.09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59	+0.03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156)	9.23	+0.02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0.151)	9.27	-
부패 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18)	9.71	+0.57
	향응 경험률 (0.100)	10.00	+0.86
	편의 경험률 (0.093)	9.71	0.00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9.41	+0.23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10.00	+0.62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항목은 ’20년에 신설된 항목임

□ 계약 영역의 청렴도는 9.60점으로 전년(9.35점) 대비 0.25점 상승

○ 전년과 달리 ‘부패인식’(9.47점, +0.05점)에 비해 ‘부패경험’(9.73점, +0.44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계약 영역 내 점수 비교(’19년~’20년) >

○ (부패인식) 전년(9.42점)대비 0.05점 상승한 9.47점

- 계약 영역 내 항목 간 인식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이 가장 높게(9.59점) 나타났고,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이 가장 낮게(9.23점) 나타남

< 계약 영역 내 부패인식 점수 비교(’19년~’20년) >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항목은 ’20년에 신설된 항목

○ (부패경험) 전년(9.29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0.44점)한 9.73점

- 지난 1년간 대학과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관계자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0.1%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여 4년간 지속적 감소 추세

< 계약 영역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추이 >

※ ’20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 : 0.4%

나. 연구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경험·인식한 부패정도 등(총 4개 항목)을 평가

< 연구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연구 청렴도 점수		7.36	+0.38
부패인식 (0.516)	연구비 집행 투명성 (0.557)	8.08	+0.13
	연구윤리 준수 여부 (0.443)	8.08	+0.28
부패경험 (0.484)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0.575)	6.38	+0.68
	연구비 횡령 (0.425)	6.87	+0.41

□ 연구영역 청렴도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0.38점)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7.36점)이며, ‘부패인식’(8.08점, +0.20)에 비해, ‘부패경험’(6.59점, +0.56)이 현저히 낮음

〈 연구 영역 내 점수 비교(‘19년~’20년) 〉.

○ (부패인식) 대학구성원들은 ‘연구비 집행 투명성’(8.08점)과 ‘연구윤리 준수여부’(8.08점) 문제에 대해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

○ (부패경험)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6.38점) 및 ‘연구비 횡령’(6.87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연구 영역 내 세부항목별 점수 비교(‘19년~’20년) >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5.8%(-0.6%p), 연구비 횡령 경험률은 4.5%(-0.9%p)로 경험률은 전년 대비 감소함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및 횡령 경험률 추이 >

□ 응답자 직군별로는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부패인식과 경험 정도에 괴리가 나타남

○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 연구원, 조교 등 연구종사자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직원의 부패인식(7.5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연구종사자 간 비교 시, 교원 등 연구책임자보다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의 연구 실무자들의 인식이 더 낮음

- 비교적 신규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연구비 부당집행 등 부패 관행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연구 분야 직군별 부패인식 비교 >

○ 아울러 부패 경험률은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 실무자들이 교원 등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이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및 횡령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부고발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연구 분야 직군별 부패 경험률 비교 >

다. 행정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인사, 예산 및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인식한 부패수준(총 7개 항목)을 평가

< 행정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행정 청렴도 점수			7.22	-0.20
인사 및 예산 (0.624)	부패인식 (0.516)	부당한 인사관리 (0.386)	8.39	+0.04
		부당한 예산집행 (0.226)	7.97	+0.06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0.388)	6.94	+0.05
	부패경험 (0.484)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0.490)	4.34	-1.17
		(연구비 외)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0.510)	5.49	-0.28
행정 및 운영 (0.376)		대학 평가 지표 왜곡 (0.503)	8.31	-0.03
		학사행정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수수 (0.497)	8.96	+0.05

□ 행정 영역은 7.22 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0.20점)

○ ‘행정 및 운영’(8.63점)이 ‘인사 및 예산’(6.3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 및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0.32점)

< 행정 영역 내 점수 비교(‘19~’20년) >

□ 인사 및 예산 부문 점수는 6.38점으로 인식은 7.73점인데 비해 경험은 4.9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부패인식) 7.73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0.04)했으며, 항목 중 부당한 인사관리가 가장 높게(8.39점) 나타났고,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이 가장 낮게(6.94점) 나타남

○ (부패경험) 4.93점으로 모든 항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특히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4.34점, -1.17점) 항목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인사 및 예산 부문 내 세부항목별 결과 >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6%(+0.4%p),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은 5.4%(+0.5%p)로 전년 대비 상승

< 인사 및 예산 부문 부패 경험률 >

※ ’20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의 인사 관련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 0.6%

’20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의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 5.2%

□ 전 직군 공통적으로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강사의 점수가 가장 낮음

< 인사 및 예산 부문 내 부패인식 직군별 비교 >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강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원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은 연구원·조교·박사과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무자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인사 및 예산 부문 직군별 부패 경험률 비교 >

□ 행정 및 운영 부문 점수는 전년 대비 0.01점 상승한 8.63점

○ ‘대학 평가지표 왜곡’ 항목은 8.31점인데 비해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항목은 8.96점으로 더 높은 수준

< 행정 및 운영 부문 내 세부항목별 결과 >

○ 행정 및 운영 부문 중 교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사 및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의 점수가 유사하게 낮게 나타남

< 행정 및 운영 부문 직군별 점수 비교 >

라. 조직문화제도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대학 내부의 부패 관행과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총 3개 항목)을 평가

< 조직문화제도 영역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조직문화제도 청렴도 점수		7.94	+0.08
조직문화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397)	8.35	-0.01
	부당한 업무지시 (0.416)	8.16	-0.03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187)	6.57	0.00

□ 조직문화제도 영역은 7.94점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높고(8.35점),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6.57점)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 조직문화제도 영역 내 점수 비교(‘19년~’20년) 〉

※ ’20년 모형개편으로 ’19년 측정항목 중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항목이 제외되었으며, 항목별 가중치가 변경됨

□ 특히, 연구 영역 부패경험률 응답이 가장 높은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에서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점수가 현저히 낮게(5.74점) 나타남

○ 연구 등 대학 취약분야의 청렴수준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 제도 구축이 시급

< 조직문화제도 응답자 직군별 점수 비교 >

3. 부패사건 감점 현황

□ 부패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 및 발생시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도출

○ 감점 기관은 16개 대학으로 전체의 47.1%에 해당되며, ’19년 14개 대학(40.0%), 30건 대비 발생률은 증가했으며, 사건 수는 감소

○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당 평균 사건 수(1.6건)는 전년 대비(2.1건) 감소했으며, 평균 감점(0.15점) 수준은 또한 전년(0.17점) 대비 감소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구분	감점기관			사건수		발생금액			감점
	측정 대상 기관	감점 대상 기관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 기관 평균	전체 금액	감점기관 평균금액	사건당 평균금액	전체 기관 평균	감점 기관 평균
2020	34개	16개	47.1%	26건	1.6건	9억 6,262만원	6,016만원	3,702만원	0.07점	0.15점
2019	35개	14개	40.0%	30건	2.1건	21억 6,325만원	1억 5,451만원	7,210만원	0.07점	0.17점

□ 부패사건을 유형별, 직종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 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50.0%)이 가장 많고, 직군별로는 ‘교수(69.2%)’가 가장 많으며, 분야별로는 ‘연구’(50%)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이는 대학의 부패사건이 주로 조직 내부의 연구·행정 영역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줌

〈 부패유형별, 직종별, 영역별 부패발생률 〉

주) 부패유형별 응답률 7.7% 미만 미제시

Ⅲ	심층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인식 설문항목을 연령·직군·학과별 다각도 분석

□ 업무 처리시 ‘공정’관련 인식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

○ ‘계약’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개선도가 타 연령 대비 낮게 나타남

- 국공립대학과 비교적 신규로 업무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의 부패 관련 인식의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항목 점수 >

연령별	계 약						공정 항목 종합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개선도
전체	9.47	9.54	+0.07	9.56	9.59	+0.03	+0.05
20대	9.43	9.61	+0.18	9.41	9.63	+0.22	+0.20
30대	9.50	9.57	+0.07	9.57	9.57	0.00	+0.04
40대	9.52	9.55	+0.03	9.61	9.61	0.00	+0.02
50대	9.40	9.50	+0.10	9.55	9.60	+0.05	+0.07
60대 이상	9.42	9.35	-0.07	9.47	9.48	+0.01	-0.03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교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의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함

- 한편, ‘연구윤리 준수여부’에서 강사의 점수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응답자특성 직군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

직군별	연 구			행 정						조직문화제도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전체	7.80	8.08	+0.28	6.89	6.94	+0.05	8.91	8.96	+0.05	8.36	8.35	-0.01
교원	8.36	8.51	+0.15	7.98	8.04	+0.06	9.45	9.43	-0.02	8.68	8.64	-0.04
강사	7.59	8.06	+0.47	6.13	5.95	-0.18	8.42	8.79	+0.37	8.47	8.58	+0.11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7.84	8.12	+0.28	6.05	6.43	+0.38	8.61	8.78	+0.17	7.97	8.18	+0.21
직원	7.29	7.61	+0.32	6.84	6.82	-0.02	8.75	8.74	-0.01	8.32	8.16	-0.16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의 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상승한 가운데, 의약학계열의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항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 응답자특성 학과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

학과별	연 구			행 정						조직문화제도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19년	20년	Gap
전체	7.80	8.08	+0.28	6.89	6.94	+0.05	8.91	8.96	+0.05	8.36	8.35	-0.01
인문계열	7.93	8.01	+0.08	6.81	6.40	-0.41	8.97	8.84	-0.13	8.41	8.06	-0.35
자연계열	8.05	8.36	+0.31	7.26	7.35	+0.09	9.09	9.21	+0.12	8.42	8.56	+0.14
의약학계열	8.11	7.54	-0.57	7.07	5.93	-1.14	9.01	8.49	-0.52	8.44	7.79	-0.65
예체능계열	8.08	7.93	-0.15	6.33	5.98	-0.35	8.77	8.60	-0.17	8.47	8.18	-0.29

② 부패취약분야 ‘연구비 유용·횡령’ 관련 분석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기관의 ‘연구비 집행’ 청렴도 설문결과 비교분석

□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대학의 경우, ‘연구비 집행 투명성’ 및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등 연구비 관련 부패인식과 경험 문항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기관 부패인식 점수 비교 분석 >

○ 연구비 관련 부패경험률 역시 적발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적발 기관 부패 경험률 비교 분석 >

□ 이처럼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 여부에 따라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가 일치된 결과를 보여, 향후 청렴도 측정 모형에 객관적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검토

③ 부패취약분야 ‘연구윤리 준수여부’ 관련 분석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의 ‘연구윤리 준수여부’ 청렴도 설문항목 분석

□ 대학 내부구성원들은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1순위’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6.8%)’를 응답함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적발·비적발 기관을 비교한 결과, 적발기관이 ‘연구윤리 준수 여부’ 항목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연구 부정행위 적발 기관 비교 분석>

항목	전체 ①	적발 ②	비적발 ③	GAP (②-①)	GAP (②-③)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점)	8.08	7.89	8.11	-0.19	-0.22

○ 학과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인문·예체능계열은 ‘표절’, 자연·의약학계열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응답하여 연구윤리 준수에 있어 학과별 특성에 맞는 지도감독이 필요

(참고) 학과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

⦁전체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6.8%), 표절(31.7%), 자료 중복사용·게재(29.9%)

⦁인문 : 표절(41.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8.6%), 자료 중복사용·게재(34.9%)

⦁자연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9.0%), 자료 중복사용·게재(25.7%), 표절(23.5%)

⦁의약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52.9%), 데이터 조작(24.8%), 표절(22.7%)

⦁예체능 : 표절(34.9%), 자료 중복사용·게재(27.9%),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26.8%)

④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 및 환경 변화 분석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업무방식 변화 및 이에 따른 부패발생 영향력에 대한 부가 항목 조사결과를 분석

□ 코로나19 확산이 대학의 외·내부 업무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결과

○ 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면접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86.7%로 전체 공공기관(72.8%)에 비해 비대면 접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가 변화했다는 응답 또한 60.6%로 전체 공공기관(50.3%)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과 의사결정 변화에 대한 인식 >

구 분(%)	대면접촉			의사결정과정
	감소	변화없음	증가	단순해짐	변화없음	복잡해짐
전체	72.8	21.4	5.8	28.2	49.7	22.1
국공립대학	86.7	10.5	2.7	33.9	39.4	26.7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의 변화가 부패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 부패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통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아 타 기관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구성원들은 환경 변화에 따른 부패발생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부패발생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부패발생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부패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구 분(%)	비대면 업무 확산시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			의사결정 단순화시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			내부 감사·통제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약화	변화없음	약화안됨
전체	10.1	28.4	61.5	9.3	29.6	61.1	13.2	30.1	56.7
국공립대학	12.9	27.2	59.9	13.0	28.8	58.1	18.2	29.9	51.9

○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학 현장에서 외·내부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체감하며, 대학 현장에 새로운 부패 유형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음을 보여줌

⇒ 대학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반부패 전략 모색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부패발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28.7%), 인사(20.4%), 사업 예산 집행·관리(16.8%) 등 응답

◇ 부패 발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업무 분야 응답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28.7%)

•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20.4%)

• 연구비 외 예산 집행·관리(운영경비 및 연구비 외 사업비)(16.8%)

• 연구비 집행·관리(13.2%)

• 시설운영(기숙사, 편의·체육 시설 등)(12.7%)

• 교과과정 준비(교과과정 구성, 강의 준비·진행 등)(12.3%)

• 학사행정(신입생 선발, 학점 부여, 취업 추천, 논문 심사 등)(10.8%)

• 연구활동(연구논문, 실험 등)(9.8%)

• 교육지원(학점교류, 국제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9.4%)

• 기타(15.8%)

Ⅳ	향후 추진계획

□ 측정결과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렴포탈을 통해 공개(’20.12월)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 각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점검(’21.1월~3월)

※ 청렴도 결과 공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 측정모형 보완 개선

○ 부패유형 발굴 심층 면접조사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국공립대 청렴도 모형 관련 의견 수렴(’21년 상반기)

- 설문 항목, 측정 대상, 부패사건 유형 등 전반적인 개선 의견

○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모형 보완 사항 발굴·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