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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24.(목) ▪총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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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상황 의료시스템붕괴 우려, 의료인력 확보 절실, 의사국시문제 해결필요성 건의” - 감염․예방전문가들, 국민권익위 찾아 “의사 국가고시 문제 조속 해결” 요청

□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면담하고“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라며,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해결에 국민권익위가 다시 한 번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장,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ㆍ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非코로나 중증환자나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도 우려 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지방 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확인되었다. 조사에서 지방의대 병원들은 내년에 인턴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시‧도는 공중보건의 미 배치시 취약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의료계 전문가들은“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국민건강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의사국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의사국가고시 관련, 감염·예방의학 전문가 주요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 코로나 진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내년도 인턴 미배출시 병원 운영 지장으로 결국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국민건강을 위해 병상 못지않게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 중요

○ 민간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코로나 진료로 사용되면 암환자 등 일반 중증환자들 피해 불가피, 국·공립병원을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일반 취약계층의 2차 피해 발생

<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

○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으로 내년 2,700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당장 코로나 19 대응에 어려움 발생,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에 10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여 국민권익과 관련된 사항

○ 코로나 19의 단기적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 해결과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 국가고시 시험기회 부여 필요

<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 학장 >

○ 매년 3,200명 신규 의사중 15% 정도인 660명 정도가 공중보건의로 배정되지만 전체 수요의 72%정도로 부족한 수준이며, 내년에는 1/3정도 결손이 예상

- 의사 국시 미실시시 복지부에서는 2~3군데 순회진료 등을 통해 대응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의료진이 번 아웃 되어 공중보건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됨

-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강원, 경남, 경북, 충남 등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지소,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미충원시 의료격차 발생

○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의 80~100명의 대형병원은 3~4개소이며, 10명 내외의 지방수련병원이 100여개소로 다수인데, 인턴이 없으면 진료에 어려움 직면

-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 인턴이 없을 경우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건강 위협

<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 >

○ 학생들도 많이 깨달은 바가 느껴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짐

- 의대생들에게 두 배 이상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시험기회를 주었으면 함

< 한희철 KAMC 이사장 >

○ 지금을 의료분야 전시상황으로 보고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국민들이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었으면 함

(붙임 2)

권익위, 의료인력 미배출시 보건소 공중보건의 및 지방 대학병원 인턴 부족에 따른 문제점 조사 결과

<보건소 공중보건의 부족>

□ 조사개요

○ (조사일시) 2020. 12. 9.∼16.(1주일간)

○ (대상 ) 17개 시·도 보건소

□ 조사결과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 의료공백 우려

① 감염병 확산 방지위한 역학조사 수행곤란

② 급성기 감염병 확산 시 감염원 인지 및 동향 예측 곤란

③ 코로나19의 집단발생의 역학조사 및 감염원 및 경로 조기 파악 곤란

※ 공중보건의 2,748명중 내년에 근무가 종료되는 인원은 780*명임(28.7%)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지방 대학병원 인턴의사 부족>

□ 조사개요

○ (조사일시) 2020. 12. 10.∼18.

○ (대    상) 8개 지방 대학병원

*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경상대・전북대・전남대・제주대 병원 등 8개 지방 대학병원의 인턴수요는 400명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

○ 지방 대학병원 인턴 부족으로 진료에 상당한 차질 발생

① 인턴의사가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환자의 직접적인 이학적 검사, 처치, 시술 등 술기 수행의 차질이 발생되어 환자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 발생

② 레지던트 의사가 인턴의사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업무 과중으로 환자관리에 소홀, 힘들고 어려운 기피과 전공의(레지던트)의 중도 사직 예상

③ 인턴의사 수 감소로 인한 지방병원과 기피과에 대한 기피현상 더욱 심화

④ 향후 최소 4~5년간 연차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과 시술 및 술기에 대한 순조로운 업무인계 곤란

(붙임 3)

국민권익위, 의사국가고시 민원 추진 현황

□ 민원개요

○ (서울특별시 25개구 의사회) □2021년도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10.5)

- (민원내용)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향후 현재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 의료인력의 배출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의료공백,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2020년 의사국가고시(실기) 실시 촉구□ 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10.5)

- (진정내용) 2021년 3,000명에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수련시스템 지장, 적어도 5년간 농어촌 등 취약지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부족, 군의 군의관 부족 등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 예상

□ 추진현황

○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 현황 조사,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청취 추진

<의료계 병원 및 단체 등>

10.6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 권익위 방문 ※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청
10.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윤성) 권익위 방문 ※ 의사국가고시 시급성 및 필요성 의견교환
10.8	주요 병원장(고려대학교의료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연세대학교의료원장, 인하대학교의료원장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및 권익위 방문 ※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해결 요청
10.13	대한의사협회장 권익위 방문 ※ 의사국가고시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 등 논의, 조정해결 요청
10.14	대한병원협회장(정영호) 권익위 방문 ※ 의사국가고시 미시행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 조정해결 요청
10.19	(권익위원장) 서울대의과대학장, 병원장, 전공의, 의과대학생 등 면담 ※ 의사 국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의사국시 필요성 제기
10.21-27	(권익위원장) 의대생 면담 - 연세대(10.21), 서울대ㆍ카톨릭대(10.23), 성균관대(10.26), 고려대(10.27) ※ 의사 국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의대생은 추가시험 응시 의지 표명
11.4-10	인턴의사 배출이 부족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황규석 강남구의사회장,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이사장,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표 등 *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 부족, 지방 병원 인턴부족으로 의료공백 발생 등

<관계기관 : 보건복지부, 국방부, 시도 및 지방병원>

10.16	추가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요청(공문, 10.16)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의견*(공문, 10.26) * 의사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공중보건의) 약 329~379 부족 예상 , (인턴) ‘21년 인턴은 전년(3,158명)대비 약 2천명 감소 예상
11.2	의사국가고시(실기) 미실시에 따른 군의관 영향(공문, 11.2) 국방부(보건정책과장) 의견*(공문, 11.3) * 군의관은 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선발하기 때문에 의사 국시 미응시로 인한 ’21년 군의관 수급에 영향은 없으나, ’21년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 감소에 따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입영하는 ‘26년 군의관 소요 부족
11.9-16	시・도별 공중보건의 현황 및 미배치시 문제점 조사 * 현재 근무중인 공중보건의는 2,748명이며, 2021년 근무가 종료되는 인원은 780여명(28.7%)로 파악 * 미배치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 관리에 큰 공백
11.10-18	강원대 등 지방 8개 대학병원 인턴 미 수급시 문제점 조사 * 현재 인턴의사 수 331명, 내년 인턴의사 수요 400명 * 인턴부족시 환자의 진단 및 처치의 어려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