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12. 28.(월) ▪총 3쪽 (붙임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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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개최될 심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리당일 필요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행정심판 제도 안내

□ 행정심판 제도 소개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 기각 재결 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용 재결 시 :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하고, 행정소송 등 더 이상의 불복절차 진행 불가

○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 수행

- (국민의 권익구제)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보호

- (행정의 자율적 통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확보

□ 행정심판 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헌법 제107조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ㆍ도 행심위 및 그 밖의 행심위 등으로 구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준사법적 기능수행)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ㆍ재결

- 조세, 토지수용, 공무원소청 관련 행정심판기관 등이 별도 설치ㆍ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 수 :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70인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1인(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3인*

* 비상임위원 : 변호사 , 교수, 의사,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

○ 각 위원회 구성 : 9인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5인

* 비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 Pool에서 선정, 매주 개최

□ 행정심판 진행 절차

① 청구서 작성ㆍ제출(청구인) → ② 답변서 작성‧제출(처분청) →

③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 ④ 심리‧재결(다수결)

□ 행정심판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ㆍ의결				인용률(%)	취하 ㆍ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15.	24,425	24,947	3,933	18,627	2,387	17.4	1,433
’16.	26,730	26,080	3,901	19,315	2,864	16.8	1,699
’17.	27,918	25,775	3,584	19,105	3,086	15.8	1,307
’18.	23,043	25,153	3,814	18,928	2,411	16.8	1,401
’19.	24,076	21,534	1,567	14,166	5,801	10.0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