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 12. 29.(화) ▪총5쪽(붙임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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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등 대상 이행점검 결과 발표 - 최근 4년간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으로 53,697명에게 781억여 원 지출하여 예산 낭비 -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개를 제외한 234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통해 국내‧외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념금품 등 미지급 지자체(9개) : 제주도, 강원 속초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2015년 국민권익위는 전 지자체에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국외연수, 황금열쇠 등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조례상 근거 없는 금품 제공 관행 지양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등을 2016년 12월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3,697명에 총 781억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의 명목으로 23,562명에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59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30,135명에게는 장기재직 또는 퇴직 기념 사유로 184억여 원의 기념품과 공로패를 지급했다.

□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본인 또는 부부동반 국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36천원을 집행하고, 황금열쇠, 순금메달, 공로패 등 1인당 평균 612천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 항목과 규모를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에 역행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붙임1 참조>

조례상 근거 없이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8개(7.4%), ‘기념금품’을 지급한 지자체는 86개(35.4%)로 12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내부계획을 근거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 지자체는 137개(56.4%), ‘기념금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125개(51.4%)로 관련 예산 집행액은 60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조례 등에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상당수 지자체 역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심의 없이 대상자를 일괄 포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편법 지원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점검 결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퇴직 예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유형별·연도별 기념금품 등 제공 현황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제공 기념금품 등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국내 ‧ 외연수	기념금품

< 연도별 기념금품 등 지원 금액 추이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백만원(금액)]

붙임 2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현황

< 지원 항목 및 대상별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 대상
			소계	공무원	공무원 가족
총계		78,192,425	53,697	46,944	1,515
지원 항목	① 국내‧외연수	59,742,575	23,562	17,617	676
	② 기념금품 등	18,449,850	30,135	29,327	839
지원 대상	① 장기근속공무원	40,949,458	16,254	12,392	404
	② 퇴직(예정)공무원	37,242,967	37,443	34,552	1,111

< 지원 근거별 공무원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지원근거	소계	① 국내‧외연수		② 기념금품
		총 지원액	평균 지원액	총 지원액	평균 지원액
총계	78,192,425	59,742,575	2,536	18,449,850	612
① 포상 및 후생 조례	3,930,283	2,812,278	3,225	1,118,005	989
② 포상조례	9,243,412	5,455,005	2,232	3,788,407	914
③ 후생조례	52,295,456	44,753,123	2,560	7,542,333	681
④ 조례상 근거 없음	12,723,274	6,722,169	2,435	6,001,105	435
⑤ 미실시	-	-	-	-	-

< 지원 대상 선정 절차에 따른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지원절차	소계	① 국내‧외연수		② 기념금품
		자치단체	총지원액	자치단체	총지원액
총계	78,192,425	243	59,742,575	243	18,449,850
① 포상 절차	17,606,394	25	10,722,550	59	6,883,844
② 내부 계획	60,586,031	137	49,020,025	125	11,566,006
③ 미실시	-	81	-	59	-

붙임 3		제도개선 권고 내용(2015. 12월)

□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조치기한 : ’16. 12월

□ 조치사항

①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 지양
￭합리적인 포상제도 마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ㆍ집행 금지 - 합리적인 포상제도(조례)를 마련하여 금품제공의 정당성 확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고가의 여행 등 지원 관행 지양
②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관행 지양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 결격 사유 검증 등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포상계획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등 검토
③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금품제공 관행 근절 - 포상에 따른 부상일지라도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품 제공 - 고가의 국외여행의 경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시찰도 금지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원칙 준수
④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기념금품 관리 철저	○ 구매 및 지급 대장 관리(수령 확인 의무화) - 현금성 금품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 및 지급 대장을 기입하고 결재 받아 보관 ※ 물품명, 구매목적, 일자, 가격, 수량, 구매처, 지급일자, 잔고, 수령자, 수령자 서명 등
￭원천징수 처리 철저	○ 포상 등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