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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2. 30(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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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적(토지)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첫 개최 - 서울 성북구(고충민원)‧전북 정읍시(적극행정)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적민원 중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지적민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 지적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제1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국적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 자료와 동영상을 제출받아 비대면 심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 지적관련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민원을 적극행정으로 처리한 고충민원(적극행정)분야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시책 및 지적측량 수행자 등 관계 기관·업체와의 협업해 해결한 특수시책(협업)분야로 나눠 총 31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심사했다.

분야별로 최우수상 2건씩 총 4건을 선정해 각각 국민권익위원장상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하고, 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고충민원(적극행정)분야는 ▴“시민을 웃게하는 협력행정 서비스”로 실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불부합 해소”로 산업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전라북도 정읍시가 수상했다.

특수시책(협업)분야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시정‧조치해 민원발생을 예방한 대구광역시와 ▴“지적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바른땅 해결사 운영”으로 본청과 구‧군 합동의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민원을 해결한 부산광역시가 수상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지적도 지번위치 정정”을 고충민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적민원 우수사례를 활용토록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토지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이와 관련된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해결사례 및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