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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7.(일) ▪총 6쪽 (붙임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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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 이번달 28일부터 12일 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진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1.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왔다.

□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결과는 최종 방안에 반영하여 내년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유했던 5가지 방안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가장 선호방안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 5가지 방안 】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제2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 혼용방식

▴(제3안) 거래금액에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요율제 전환

▴(제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 전환

▴(제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

현재 중개서비스의 범위는 법령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만 하도록 제한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제기돼 국민권익위는 2가지 중개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 2가지 방안 】

▴기존 중개소비스 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범위 및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 신설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계약서상에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내 ‘중개알선수수료’ 책정 근거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설문내용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민선호도 조사｣ 설문내용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와 부동산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민선호도 조사｣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중개사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거래금액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상한요율(%)	한도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5	-	0.4	300,000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0.3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4	-	0.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0.8	-
9억원 이상	0.9		0.8	-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소유자 등의 확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거래계약서의 작성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설문항목】

1. 귀하는 현재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2. 다음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로서 아래 제시한 5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만 답하세요.)

【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산정 예시 : (8억×0.6%)-60만원=420만원 / (15억×0.4%)+210만원=810만원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누진차액(공제/가산)	비 고
1	6억 이하	0.5	-	누진차액 공제
2	06억 초과 ~ 09억 이하	0.6	(-) 060만원
3	09억 초과 ~ 12억 이하	0.7	(-) 150만원
4	12억 초과 ~ 18억 이하	0.4	(+) 210만원	누진차액 가산
5	18억 초과 ~ 24억 이하	0.3	(+) 390만원
6	24억 초과 ~ 30억 이하	0.2	(+) 630만원
7	30억 초과	0.1	(+) 930만원

【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산정 예시(15억) : 690만원+[(15억-12억)×(0.5~0.9%)]=840만원~960만원

No.	거래금액 구간표준	보수요율(%)	누진공제액	비 고
1	06억 이하	0.5	-	누진차액 공제
2	06억 초과 ~ 09억 이하	0.6	(-) 060만원
3	09억 초과 ~ 12억 이하	0.7	(-) 150만원
4	12억 초과	0.5~0.9	690만원+상･하한 범위내 협의

【3-1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3-2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4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 상･하한 중개요율(0.3~0.9%) 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비용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다만,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장치 강구)

① 【1안】          ② 【2안】         ③ 【3-1안】           ④ 【3-2안】            ⑤ 【4안】

3. 일반국민, 즉 소비자 입장에서 2번 문항에서 제시한 5가지 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는 답하지 마세요.)

① 【1안】          ② 【2안】         ③ 【3-1안】           ④ 【3-2안】            ⑤ 【4안】

4. 다음은 주택 중개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로서 현재 중개서비스(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는  법령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모든 소비자들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중개서비스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만 답하세요.)

【(예시)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범위】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갱신 등)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하자보수ㆍ도배ㆍ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경ㆍ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① 매우 적절함        ② 적절한 편임        ③ 부적절한 편임        ④ 매우 부적절함

5. 일반국민, 즉 소비자 입장에서 4번 문항처럼 현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소비자의 선택사항으로 부가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는 답하지 마세요.)

① 매우 적절함        ② 적절한 편임        ③ 부적절한 편임        ④ 매우 부적절함

6.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로서 현재는 중개보수를 최종 거래계약서가 작성･완료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중개의뢰단계에서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되,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만 답하세요.)

※ 중개알선수수료 : ｢중개계약서상｣에 최종 거래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을 명시하고 실비보상 한도범위내에서 책정

① 매우 적절함        ② 적절한 편임        ③ 부적절한 편임        ④ 매우 부적절함

7. 일반국민, 즉 소비자 입장에서 6번 문항처럼 중개거래시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수수료(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는 답하지 마세요.)

① 매우 적절함        ② 적절한 편임        ③ 부적절한 편임        ④ 매우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