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1. 13.(수) ▪총 7쪽(붙임 3쪽 포함)
			▪1월 13일 12:00이후 보도
관계부처 합동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임진홍 ☏ 044-200-7311 서기관 최명식 ☏ 044-200-731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 장 장차철 ☏ 044-200-7261 사무관 안철민 ☏ 044-200-7264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과 장 전인철 ☏ 044-205-2441 서기관 김동수 ☏ 044-205-2450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 코로나19 초기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되었고,

-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이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 기관별 평가등급 : 붙임1의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 평가등급 부여 :  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

○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CCTV, 안전요원)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용창구, 통역서비스 등

-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및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만족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위해 교육부, 통신3사(KT, SKT, LGU+)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원격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스마트폰 데이터 소진없이 교육, IPTV 교육채널 확대,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교육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을  결정할 때 학부모·교직원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수시로 민원콜센터 등의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과 담당자의 고충을 헤아린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전라남도는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소통人전남’ 개설·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불편사항뿐 아니라 지역현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PC나 모바일로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도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 파주시는 시(市) 중에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공무원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과 권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한 점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 충북 음성군은 군(郡)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이원화로 민원인 불만이 많았으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접수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서울 성동구는 구(區)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음성안내, 바닥신호 등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민원인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것이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기관별 평가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구분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시(75)	군(82)	구(69)
가등급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음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계	4	2	2	7	8	6
나등급 (60)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인사혁신처 환경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계	9	3	3	15	16	14
다등급 (120)	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보건복지부 소방청 여성가족부 조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칠곡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증평군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계	17	6	6	30	33	28
라등급 (62)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강원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시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광역시 서구
소계	9	4	4	15	16	14
마등급 (33)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삼척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소계	5	2	2	8	9	7

참고2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평가목적

○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연혁) 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 ’16년부터 통합

□ 주요내용

○ (대상기관) 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 (평가대상기간) 2019. 10. 1. ~ 2020. 8. 31.

○ (평가주체)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평가

* 행안부가 평가전반 총괄기관으로서 민원행정체계와 법정민원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충민원을 평가

○ (평가방법)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

*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병행 / 국민신문고민원은 권익위 직접 평가

○ (평가항목) 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시, 군, 구로 평가군을 구분하여, 종합점수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5등급) 부여

< 평가등급 부여기준 >

평가등급 (등급비율)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종합순위	상위 10%이내	10%초과 30%이하	30%초과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