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설명자료
			▪2021. 1. 13.(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동강령과 과 장 박형준 ☏ 044-200-7671 사무관 한세근 ☏ 044-200-7675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보도 내용(조선일보, 2021. 1. 13.)

○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익위, 박범계 헤드록 폭행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없다”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론 발췌 >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실의 질의에 위의 유권해석 결론 발췌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며

- 이러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임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도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 국회의원실 답변자료

국회의원실 답변자료

◇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20.6월) 되었으나 미제정되어 ‘이해충돌’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임

□ 관련법 미비로 현재로서는 그와 유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 대상인 법무부장관 자신이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②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자신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 자신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는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에 대해서 간접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내지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