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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 19.(화) ▪총 6쪽 (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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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홍영철 ☏ 044-200-7231 사무관 신희석 ☏ 044-200-723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관계기관에 제안 - 민원 분석, 국민의견 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해결방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지난해 11월 12일 발표)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 3개 분야 21가지로 정리한 정책 제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은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택배기사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마련 ▴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의 의무화 등이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은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정책 제안(국민의견) 사항

붙임		정책 제안(국민의견) 사항

□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① 택배종사자의 일일 적정 배송량 및 작업시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② 택배종사자의 정기적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은 택배사가 직접 부담해 택배종사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③ 금년 말까지 구성 예정인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에 우체국택배종사자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④ 택배종사자의 수익구조를 유지하면서 주5일 작업 등 근무시간 단축 방안* 동시 마련

*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택배종사자는 배송 건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일일 처리물량 상한선 설정 등 택배종사자의 배송 건당 수익을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장시간･고강도 작업 개선이 가능

⑤ 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근무시간 제한, 건강진단 실시 등)의무 강제 및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

⑥ 국내 택배 물량 증가 대비 택배종사자의 인력 증가 폭이 제한적*으로 택배인력 충원과 업무 개선 없이는 작업시간 단축 불가능

* (택배물량)  ’14년) 16.2억개 → ’19년) 27.9억개 (72% 증가)

(택배기사)  ’14년) 3.31만명 → ’19년) 4.90만명 (48% 증가)

- 택배차량의 1회 최대 배송 용량을 현재보다 늘려 서브터미널과 배송물건 수거 지역을 여러 번 오가지 않도록 업무 개선 필요

※ 배송단계 : 물품판매자 → 택배기사 → 서브터미널 → 허브터미널 → 서브터미널 → 택배기사 → 소비자 (6단계)

⑦ 택배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실시

* 대형 택배회사 터미널･대리점 일부만 실시되고 있어 중소택배회사의 경우 지도･점검의 사각대지(전체 택배기사의 약 20%가 중소택배회사 소속)에 놓임

⑧ 정부 차원에서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운영

□ 사회안전망 확대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율이 85%에 달하며, 종사자의 의지가 아닌 대리점의 유도･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부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입직자 수	447,274	481,763	483,254	473,977	486,295
적용자 수	44,497	55,536	60,124	62,126	74,170
적용 제외율	90.1	88.5	87.6	86.9	84.7

- 보험료 면제(택배사* 100% 부담･일부 정부지원) 또는 최소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보험료 절반씩 부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있는 대리점주가 보험가입 기피

- 택배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요건 완화 및 산재보험과 기존 상해･실비보험* 중복 적용이 허용되도록 개선

* 택배기사는 자동차보험과 상해･실비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산재보험료의 추가 납부에 부담이 있고 까다로운 산재보험 심사･적용으로 기피

②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③ 택배사에 택배종사자 대상 주기적인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 실시 의무 부여

④ 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재해･퇴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택배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 시 노무사 무료 선임 등 지원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안정된 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3권 보장 등)이 있어 기본적 권익보호 방안 마련(’12년 국민권익위 권고문 참조)

□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① ‘노동관계법령’ 등에 택배의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해 규정하고, 택배종사자의 분류작업 투입을 제한

- 분류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배송 업무와의 이원화를 법령으로 강제 및 분류 업무 비용 전액을 택배사 부담으로 규정

※ 택배종사자의 하루 업무 중 3∼7시간 동안 분류작업에 투입되어 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원인 제공

② 대리점 수수료율을 대리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점 수수료율 조정 및 합리적 기준 마련

※ 대리점 수수료는 평균 10∼15%, 최대 30%로 대리점 마다 제각각

③ 22시 이후, 악천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송 지연 허용 등 표준계약서･약관 개정

④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퇴직사유 발생 시 직접 대체자를 선임하여 인계ㆍ인수해야 퇴직이 가능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

⑤ 택배종사자의 보호･관리 의무를 택배사에 직접 부여

※ 현재 택배사업자의 업무 및 의무를 위탁･하청(택배사업자 → 대리점 → 택배종사자)하는 구조개선

⑥ 배송구역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 시 택배종사자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 제도 마련

⑦ 대리점의 폭리･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제 도입 또는 택배사가 택배종사자와 직접 노무계약 체결

⑧ 택배종사자의 배송수수료 인하는 택배사의 원가절감 시행*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방지 대책 마련

* 고객지원센터 폐지, 택배 분류종사자 감축, 대리점 운영비 지원 중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