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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 25.(월)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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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김세신 ☏ 044-200-7811 사무관 이철민 ☏ 044-200-781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중앙행심위, 이번 달 18일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소득기준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 안내사항 >
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붙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사실관계) 청구인의 배우자(84세, 여성)는 ’19.5월경 무릎 부종으로 인근 병원에서 A근육주사를 맞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

▪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외의 보상금 등은 지급거부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A근육주사의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제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음

▪ (결과 : 인용 재결)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근육주사의 부작용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함

▪ (결과 : 인용 재결) 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