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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 28.(목) ▪총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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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 중 부패유발요인 347건 발견 -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예측가능성 제고, 재량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권고 -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999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69개 법령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등에 내재돼 있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유용한 부패통제장치다.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평가기준별로 분석하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02건, 29.4%) ▴예측가능성 제고(89건, 25.6%)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73건, 21.0%) 순으로 권고가 이뤄져,

법령입안단계에서 이런 기준에 대해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의뢰법령에 대한 권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의뢰법령에 대한 권고사례>

의뢰법령	문제점 및 권고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문제점) 위촉위원의 자격 불명확, 임기규정 미비,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부재 등 심사·의결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하 우려 ∙(권고안)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기상청)	∙(문제점)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자료 제출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하 ∙(권고안) 자료 제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사항을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문제점) 행정청이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관련 재직근로자의 기준, 상한액 등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우려 ∙(권고안)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재직근로자의 기준, 상한액 등을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재량규정을 구체화

□ 평가의뢰기관을 보면, ▴국토교통부(258개, 13.1%), ▴행정안전부(258개, 13.1%), ▴기획재정부(258개, 13.1%) 순으로 많이 의뢰했으며 의뢰법령이 많은 10개 기관 중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수정 없이 통과된 법령이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98.6%), ▴환경부(94.9%), ▴국토교통부(94.5%)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 12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여부,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19년 1,644개 제‧개정 법령 검토, 113개 법령, 33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2020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 현황

1. 개  요

□ ’20년 총 1,999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69개 법령에 대하여 347건의 개선권고 의견 통보

2. 권고 세부현황

□ 접수・평가

(단위 : 개, %)

구 분(개,%)		접수 법령	평가법령
			계					원안법령
					개선법령		개선의견
전체 실적 (’06. 4 ～ ’20.)		22,575	22,541	(100.0)	2,582	(11.5)	<6,227>	19,959	(88.5)
	’19년	1,654	1,644	(100.0)	113	(6.9)	<335>	1,531	(93.1)
’20년		1,965	1,999	(100.0)	169	(8.5)	<347>	1,830	(91.5)

□ 법령종류

구 분(개,%)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 실적 (’06. 4 ∼ ’20.)		22,541	(100.0)	4,151	(18.4)	10,032	(44.5)	8,218	(36.5)	140	(0.6)
	개선법령	2,582	(100.0)	668	(25.9)	1,236	(47.9)	648	(25.1)	30	(1.2)
	원안법령	19,959	(100.0)	3,483	(17.5)	8,796	(44.1)	7,570	(37.9)	110	(0.6)
’19년		1,644	(100.0)	132	(8.0)	827	(50.3)	678	(41.2)	7	(0.4)
	개선법령	113	(100.0)	12	(10.6)	75	(66.4)	24	(21.2)	2	(1.8)
	원안법령	1,531	(100.0)	120	(7.8)	752	(49.1)	654	(42.7)	5	(0.3)
’20년		1,999	(100.0)	336	(16.8)	916	(45.8)	740	(37.0)	7	(0.4)
	개선법령	169	(100.0)	23	(13.6)	106	(62.7)	40	(23.7)	-	(0.0)
	원안법령	1,830	(100.0)	313	(17.1)	810	(44.3)	700	(38.3)	7	(0.4)

□ 평균처리기간

ㅇ 전년 동기 대비 0.5일 감소(12.6→12.1일)

구 분(개,일)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 실적 (’06.4 ～ ’20.)		22,541	15.9	2,582	25.0	19,959	14.6
	’19년	1,644	12.6	113	16.3	1,531	12.4
’20년		1,999	12.1	169	20.9	1,830	11.3

□ 평가기준

ㅇ 이해충돌가능성(29.4%), 예측가능성(25.6%),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0%) 등 순임

구 분(개,%)		’19년		’20년
분야	평가기준	권고건수	비중	권고건수	비중
계		335	(100.0)	347	(10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8	(2.4)	-	(0.0)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54	(16.1)	18	(5.2)
	③ 특혜발생 가능성	7	(2.1)	2	(0.6)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01	(30.1)	73	(21.0)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7	(5.1)	14	(4.0)
	⑥ 재정누수 가능성	4	(1.2)	-	(0.0)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23	(6.9)	21	(6.1)
	⑧ 공개성	22	(6.6)	23	(6.6)
	⑨ 예측가능성	24	(7.2)	89	(25.6)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67	(20.0)	102	(29.4)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8	(2.4)	5	(1.4)

□ 평가의뢰기관

ㅇ 의뢰법령이 많은 10개 기관 중 원안동의 비중이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98.6%), 환경부(94.9%), 국토교통부(94.5%) 등 순임

구 분(개,%)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원안법령
				개선법령		개선의견
계	1,965	1,999	(100.0)	169	(8.5)	<347>	1,830	(91.5)
1. 기획재정부	138	138	(100.0)	2	(1.4)	<9>	136	(98.6)
2. 환경부	116	118	(100.0)	6	(5.1)	<13>	112	(94.9)
3. 국토교통부	258	273	(100.0)	15	(5.5)	<41>	258	(94.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73	(100.0)	4	(5.5)	<9>	69	(94.5)
5. 교육부	88	87	(100.0)	7	(8.0)	<9>	80	(92.0)
6. 행정안전부	148	145	(100.0)	13	(9.0)	<27>	132	(91.0)
7. 보건복지부	116	117	(100.0)	11	(9.4)	<31>	106	(90.6)
8. 해양수산부	113	116	(100.0)	11	(9.5)	<13>	105	(90.5)
9. 국방부	75	76	(100.0)	8	(10.5)	<29>	68	(89.5)
10. 농림축산식품부	84	89	(100.0)	10	(11.2)	<18>	79	(98.8)
기 타 (고용노동부 등 45개 기관)	829	840	(100.0)	86	(10.2)	<157>	754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