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 1. 28.(목) ▪총 2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251 사무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 ’20년 국내 생산 67억장, 감염우려, 환경오염 등 피해 심각, 1.28.∼2.7. 국민생각함 통해 정책제안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듣는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회용 마스크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 안을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고 범람하는 폐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의약외품 마스크는 67억장 정도 생산되었는데, 감염병 확산 우려로 재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소각되거나 일부가 생활 주변이나 여행지 곳곳에 그냥 버려져 국토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도 최근 1년간 900건 이상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폐마스크의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고발, 버려진 쓰레기 수거 요구, 마스크 환경피해 지적 및 개선책 건의 등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피해 방지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또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생산·배출·수거될 수 있도록 일회용 마스크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 마스크 일일 사용량 및 미회수 손실률 ▲ 생활 주변 폐마스크에 대한 국민인식 ▲ 마스크 생산‧유통‧사용‧폐기와 관련한 문제점 ▲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30명을 선정해 5천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 국민생각함 화면에서   ‘마스크’로 주제어 검색

설문참여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사용이 급증할수록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짐에 따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 설문조사 문항]

주 제 : 급증하는 ‘일회용 마스크’ 환경쓰레기,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염병 전파 위험 때문에 쓰고 난 마스크는 재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소각되거나 우리들의 생활 주변이나 강산 곳곳에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자칫 감염된 폐마스크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폐마스크 때문에 새, 물고기 등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석유 부산물인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완전 분해에 450년이 소요되고, 소각 시 유독물질이 배출되는 등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은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일회용 마스크와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 및 정책제안 건수도 900건 이상이며, 주요 국민 제안은 폐마스크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고발, 공원‧하천‧길거리 등 마스크쓰레기 수거 요청, 마스크 환경피해 지적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 폐마스크의 처리 및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Q1> 귀하께서는 보건용으로 마스크 1장을 평균 몇 일 정도 사용하시나요?

① 0.5일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이상

Q2> 귀하께서는 사용한 마스크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버리시나요?

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다.

② 재활용 분류함에 버린다.

③ 공중 이용 장소에 비치된 쓰레기통이나 사무실 수거함에 버린다.

④ 생활 주변에 그냥 버린다.

⑤ 기타 의견 (          )

Q3> 귀하께서는 평소에 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버려진 폐마스크를 얼마나 자주 목격하시나요?

① 1일 한번 ② 1일 두번 ③ 1일 세번 ④ 2일 한번 ⑤ 3일 한번

⑥ 4일 한번, ⑦ 5일 이상 한번

Q4> 귀하께서는 생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① 그냥 지나친다.

② 직접 수거해 처리한다.

③ 관할 행정기관에 쓰레기 청소를 요구한다.

④ 기타 의견 (          )

Q5> 귀하께서는 길거리나 공원, 해변 등 공중 이용 장소에 마스크 쓰레기가 자주 목격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일부 사람들이 사회 공동생활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활 주변에 너무 쉽게 버린다.

② 범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계도하고 있으나 폐마스크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었다.

③ 공중 이용 장소나 관광지, 길거리 등에 마스크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 또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

④ 기타 의견(            )

Q6> 길거리, 공원 등에 버려지는 마스크 문제의 해법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다음 제안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복수응답 가능)

① 폐마스크는 일반쓰레기로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함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홍보한다.

② 공중 이용 장소에 일회용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③ 공공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취약지(공원, 해변 등)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④ 시민-단체‧기업-정부와 협업하여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⑤ 폐마스크의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한다.

⑥ 기타 의견(            )

Q7> 마스크의 생산과 사용, 배출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다음 제안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복수응답 가능)

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제품 포장지에 올바른 착용법, 사용 후 폐기방법을 표기해야 한다.

②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시 폐기 유의사항도 함께 전파해야 한다.

③ 학교(유치원 포함) 환경 수업에 ‘마스크 사용‧폐기 방법’을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④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마스크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폐마스크는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변경해 자원으로 재사용하여야 한다.

Q8> 위 6번, 7번 질의에서 기술된 내용과 관계 없이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관식(            )

Q9> 귀하께서는 일상 생활 또는 여행 중에 일회용 마스크를 쓰레기통, 수거함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고의로 버렸거나 실수로 두고 온 사례가 최근 6개월간 몇 회 있었나요?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4회 ⑤ 5-6회 ⑥ 7-8회 ⑦ 9-10회

⑧ 11회 이상

[응답자 정보]

Q10> 귀하의 성별은?

○ 남성  ○ 여성

Q11> 귀하의 연령대는?

○ 20세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