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2.2.(화) 10시(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1.2.1.(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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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담당자	과장 김남두, 사무관 전진모 (044-200-7131, 7146)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
‘위기돌파’와 ‘미래준비’를 위해 다시 앞장섭니다!

-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  코로나19 백신, 한국판 뉴딜 등 全부처 171개 중점과제 적극행정 의무 추진

-  소극행정 사례 분석 → 유형·원인을 찾아 재발방지대책 마련(7월)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결정하는 등 국민참여와 소통 강화

□ 국무조정실은 2월 2일(화)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19.3)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붙임1)

※ 20년 적극행정 주요사례

• (전화상담·처방) 고령자 등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상 불가한 사항을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으로 면책을 보장받고 시행 → 8,750개 기관 참여, 약 119만건 시행(’20.12)

• (공적마스크) 공적마스크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선금납부 등 기존의 계약절차를 뛰어넘는 조치가 필요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수의계약 등 추진

• (진단키트) 80일 걸리는 허가를 긴급사용 승인제도로 1주일만에 완료하고 현장투입 → 초기부터 대량 검사 가능(日 1.5만명) + 약 2조 5,000억원 수출(’20.11)

• (재난지원금)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상황에서 카드사 연계 신청방식이라는 창의적 시도를 통해 쉽고 빠른 신청통로를 마련 → 한달 만에 전국민 98.2% 지급 완료

•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여 조속히 가동해야하나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곤란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의료기관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

• (농산물꾸러미)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 관련 농가 어려움 → 학생 가정에 농산물 배달 추진 → 규정상 예산사용 제약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으로 관련 규제 한시 유예
→ 3,700억원 농산물을 구매하여 학생가정에 전달

□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➊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으로 성과창출을 견인합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대응 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 컨설팅 및 사례확산, 실적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규정상 제약과 감사부담에도 현장상황에 맞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ㅇ 21년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2)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식약처, 질병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데이터댐(과기부) 등

-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습니다.

-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또한,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➋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하여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7월)하겠습니다.

ㅇ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발된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➌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심의 486건 / 지자체 사전컨설팅 1,126건 등

ㅇ 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다 내실화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의견제시)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ㆍ충청, 전라ㆍ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➍ 적극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을 강화합니다.

ㅇ (국민참여) 정부는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체감평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사안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통강화)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기업, 공직사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 또한, 권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민, 경제계, 현장 공무원 등과 소통을 늘리고 주요의견은 정책으로 반영하며,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2020년 적극행정 주요사례

붙임2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

분야

개인

정보위

➊ 개인정보주체의 정보 열람권 강화

국정과제

➋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확대

국정과제

➌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기관중점

경찰청

➊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AI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

국정과제

➋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 평가제도 운영 확대

국정과제

고용부

➊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디지털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 실시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➎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국정과제

공정위

➊ 유통분야 공정거래 연성규범 확산

기관중점

➋ 디지털경제 사각지대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

기관중점

과기부

➊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핵심 소재・부품・장비 지원 확대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탄소중립

➍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신년사 등

국정과제

관세청

➊ 수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 HUB 역할 강화

국정과제

➋ 데이터 개방과 신기술 접목 관세행정 추진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新 통관제도 마련으로 무역체계 개선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新 남·북방 국가 중심의 우호적 통상 환경 조성

신년사 등

국정과제

교육부

➊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인재양성체계 구축

국정과제

➌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국정과제

보훈처

➊ 보훈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훈보상금 인상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위탁병원 지정 및 의료지원 범위·대상 확대로 진료권 보장 강화

기관중점

➌ 온·오프라인 융합형 나라사랑교육 실시

기관중점

권익위

➊ 코로나 이후 국민권익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기관중점

➋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완성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권고

탄소중립

➌ 민원 빅데이터 활용주체를 민간까지 확대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국민의 생각이 정책되는 국민생각함·민원분석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➎ 더나은 삶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국정과제

국방부

➊ 스마트군 육성 투자 확대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장병 복지 및 처우 개선

신년사 등

국정과제

국세청

➊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신년사 등

➋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등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기관중점

➌ 세무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납세자맞춤형 ‘홈택스 2.0’ 도입

기관중점

국조실

➊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탄소중립

➋ 신산업 5대분야 규제혁신

신년사 등

➌ 글로벌 연대협력 선도를 위한 ODA 혁신

국정과제

➍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추진

기관중점

국토부

➊ 질좋은 평생주택 공급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그린뉴딜)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택배종사자 보호 등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➍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 확대 구축

국정과제

➎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기관중점

금융위

➊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등 조성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국정과제

➌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기관중점

➍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충

기관중점

➎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기관중점

기상청

➊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마련

탄소중립

국정과제

➋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서비스 개선

국정과제

➌ 홍수관련 국민 안전을 위한 물관리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국정과제

➍ 초소형 센서 기반의 지진감지 기술 개발 및 지진‧기압관측망 전국 확대설치

신년사 등

국정과제

기재부

➊ BIG3 성장 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탄소중립

신년사 등

❷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소비진작‧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신년사 등

국정과제

❹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

기관중점

❺ 국민 밀착형 국고혁신ㆍ조달 추진

신년사 등

기관중점

농식

품부

➊ 농축산업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탄소발생 저감

탄소중립

국정과제

➋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

국정과제

➌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활성화

국정과제

농진청

➊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탄소중립

국정과제

➋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보급

국정과제

➌ 노지 디지털 농업기술의 개발·실용화

국정과제

➍ 수요자 맞춤형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

국정과제

➎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기술 지원

국정과제

대검

찰청

➊ 사건기록 및 재판서 전자적 열람등사 서비스 확대

기관중점

➋ 민생침해 경제범죄 예방 등 SNS 홍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관중점

문체부

➊ 관광·콘텐츠 분야 해외진출 등 비대면 산업시장 개척 지원

국정과제

➋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복지 체계 도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환경으로 전환

기관중점

➍ 문화시설·자원 관리체계의 디지털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문화

재청

➊ 첨단기술 기반, 안전한 문화재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지친 국민을 치유하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한양도성 가상체험 등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활용 지원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새로운 일자리, 주민 주도형 문화재형 마을기업 육성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➎ 탄소중립 선도하는 문화재 기관 추진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방통위

➊ 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재난방송 개선

국정과제

➋ 통신분쟁조정 원스톱 시스템 도입

국정과제

➌ 외주제작시장 상생환경 조성

국정과제

방사청

➊ 미래 지향적 핵심기술 개발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활성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복지부

➊ 비대면 의료 돌봄산업 육성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및 확진자·의료진 정신건강 관리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사회안전망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법무부

➊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국정과제

➋ 국민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관리 철저

국정과제

법제처

➊ 국민중심의 법체계 완성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 혁신

기관중점

➋ 법령의견제시 제도 신청자격을 지자체까지 전면 확대

기관중점

병무청

➊ 심리취약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정과제

➋ 국민이 공감하는 입영연기제도 개선으로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국정과제

➌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방안 강화

국정과제

산림청

➊ 2050 Net-Zero 달성을 위한 한국형 산림경영 활성화

탄소중립

➋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로 촘촘한 안정망 구축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비대면 산림행정 및 산림서비스 확대

기관중점

➍ 도심권 숲을 활용한 생활 속 면역력 증진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➎ 임업인의 소득안정망 구축

기관중점

산업부

➊ 신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확대

탄소중립

국정과제

➋ 해외 플랜트 수주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위한 무역정책자금 확대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스마트 산단 →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신년사 등

국정과제

새만

금청

➊ 미래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탄소중립

➋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소방청

➊ 국내 소방산업 육성 및 발전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소방장비 구매시스템 개선 및 성능고도화 추진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빅데이터 기반 현장대응 지원 및 소방정책 수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취약계층 화재·재난안전망 강화 (주택용 소방설치 등)

기관중점

식약처

➊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 체계 구축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마스크 품질안전관리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의료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방호용품 관리 체계 구축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➍ 융‧복합 형태(건강기능식품+식품) 제품화 지원

기관중점

➎ 코로나19로 침체된 식품상권 활성화를 위한 식품 보존‧유통기준 개선

기관중점

여가부

➊ 수요자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국정과제

➌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해소

국정과제

➍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및 가족서비스 강화

국정과제

➎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국정과제

외교부

➊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혁신

국정과제

➋ 코로나 상황 하 우리기업 해외 활동 지원

국정과제

원안위

➊ 원자력안전 정책형성과정에서 국민 참여시스템 확립

기관중점

➋ 원자력 안전규제 지식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업무 효율화

기관중점

인사처

➊ 안전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기관중점

➋ AI기반 지능형 인재추천 등 디지털 인사혁신 확산

기관중점

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기반 확대

기관중점

조달청

➊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산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디지털 서비스 공공구매 활성화

기관중점

➌ 신기술 적용을 통한 사용자중심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기관중점

➍ 비상시 대비를 위한 마스크 정부비축사업 운영

기관중점

➎ K-방역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기관중점

중기부

➊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

탄소중립

국정과제

➋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본격 추진

기관중점

➍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내 그린뉴딜펀드 조성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➎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국정과제

질병청

➊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병상 자원 확충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관리 체계 개선

기관중점

통계청

➊ 포스트 코로나 대응, 국가통계 현장조사 비대면 전환

국정과제

➋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

국정과제

➌ 국민중심의 국가통계 서비스 확대

국정과제

➍ 통계데이터 활용 확산

국정과제

➎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증진

기관중점

통일부

➊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로서의 공조 모색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도로 연결

국정과제

➌ 탈북민과 일반주민의 소통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국정과제

➍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및 대국민 개방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➎ 남북협력‧통일 등 대비,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기관중점

특허청

➊ 해외 지재권 분쟁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센터 설립‧운영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탄소중립 대체기술 발굴 지원

탄소중립

➌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 확대

기관중점

➍ 스타트업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바우처 확대 운영

기관중점

➎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허심판 수수료‧제도 개선

기관중점

해경청

➊ 해양안전을 위한 지능형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국정과제

➋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World Best 해양경찰로 도약

기관중점

➌ 수상레저기구 안전, 이용자 편의 모바일로 한 번에 해결

기관중점

해수부

➊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➋ 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탄소중립

국정과제

➍ 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

탄소중립

국정과제

행복청

➊ 행복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

탄소중립

➋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탄소중립

국정과제

➌ 지역균형 뉴딜 연계․협력 강화

국정과제

행안부

➊ 민간수요에 부응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국정과제

➋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기관중점

➌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과 국민체감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신년사 등

국정과제

❹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기관중점

❺ 디지털 뉴딜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년사 등

국정과제

환경부

➊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국정과제

➋ 미래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신년사 등

국정과제

➌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탄소중립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