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 2. 10.(수) ▪총 2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기업고충민원팀 팀 장 원영재 ☏ 044-200-7831 주무관 김영표 ☏ 044-200-7834
국민권익위 “전기차 관련 부품공장 설립 위한 토지 용도변경” 고충민원 해결 - 매출 100억(전년대비 100%) 증가, 신규고용 30명 창출 예상 -

□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차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ㄱ’주식회사(이하 ‘ㄱ’사)의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공장설립 민원을 해소했다.

□ ‘ㄱ’사는 회사설립 이후 전기차 관련 생산품 개발 연구에 주력한 결과 특허를 취득하는 등 전기차 시장에서 연매출 100억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차 관련 생산품 수요 급증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기존 건축물을 생산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다.

□ 그러나 지자체는 ‘ㄱ’사의 해당 건축물 부지가「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는 사유로 용도변경 승인을 거부해 국민권익위에 지난 12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ㄱ’사는 용도변경이 승인될 것이라 예상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금형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ㄱ’사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ㄱ’사가 설립예정인 공장은 직접제조가 아닌 단순 조립 공정 용도라 오염 유발요인이 매우 적고, 특히 1km 거리제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이를 재검토한 결과 공장설립제한구역에서 해제해 공장설립 용도변경을 승인하기로 합의가 성사됐으며 지난 1월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ㄱ’사는 생산라인이 증설되면 향후 약 100억 원 가량의 추가 매출증대를 기대하며 그에 따라 30여 명의 직원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친환경 첨단 업종 기업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국민권익위는 2017년 12월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전담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