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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2. 10.(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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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가 한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 앞서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논란이 있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의 처리에 대해 심의하여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결정하였는데,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를,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긴급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결정 집행의 정지를 각각 중앙행심위에 청구한바 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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