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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2. 10.(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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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윤태현 ☏ 044-200-765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13개 공공기관 1,13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51건 개선 권고 -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양평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했다.

※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생략사례

기관명	목적지	기간	인원수	금액(천원)	심사여부
▽▽ ◎◎◎◎공사	호주(시드니)	‘20.1.10.∼1.15.	1	3,767	심사생략
	일본(도쿄, 오사카 등)	‘20.5.13.∼5.15.	4	6,595	심사생략

(2020.10.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조폐공사, 김포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허용범위를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과도하게 확대·규정해 「청탁금지법」위반소지가 상당히 우려된 상황이 있었다.

이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부합하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를 했다.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특별채용 요건을 불명확하게 명시해 담당자의 인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특별채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재량범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불명확한 조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또한, 하남도시공사는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참석위원의 요구에 의해 공개범위가 좌우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항들로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인 예규,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상반기 1,010개 제‧개정 법령 검토,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138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주택보증	한국감정	방송광고	한국조폐	해양환경	서울농수산	구리농수산
1,138	150	148	71	103	129	88	70
	양평공사	영양고추	청도공영	김포도시	하남도시	평택도시
	58	34	58	96	56	77

□ (점검결과)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2개 유형에서, 11개 개선과제, 51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①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②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합 계	51	21	30
주택도시보증공사	5	3	2
한국감정원	1	1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1	1
한국조폐공사	3	1	2
해양환경공단	3	1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	2	2
구리농수산물공사	3	1	2
양평공사	4	1	3
영양고추유통공사	2	1	1
청도공영사업공사	4	2	2
김포도시공사	8	3	5
하남도시공사	6	2	4
평택도시공사	6	2	4

□ (주요권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명확한 특별채용 근거 마련으로 인사권 남용 방지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이행중인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항목 운영 등 공정한 선정체계 확립

○ ‘긴급 충원 불가피’ 등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모호한 특별채용 근거를 삭제하여 무분별한 채용권한 남용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