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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2. 11.(목) ▪총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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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9개 준정부기관 사규 전수 점검 실시 - 계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중심으로 점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해 분석결과를 참고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21년 사규 점검 일정 >

구분	대상기관	상정일정
□ 고용‧복지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	3월
□ 과학‧정보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기관	4월
□ 교육‧문화 분야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13개 기관	6월
□ 국토‧안전 분야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3개 기관	7월
□ 농림‧해양 분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기관	9월
□ 산업‧통상 분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16개 기관	10월
□ 재정‧경제 분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1개 기관	11월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

점검시기	점검대상	기관 수	소계
2020년	시장형 공기업	16	187
	준시장형 공기업	20
	지방공사·공단(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49
	지방공사·공단(시설관리)	102
2021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9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6
2022년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116	209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93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495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지난해 개선권고에서는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0 사규 전수 점검 분석 결과(요약)

□ 점검기간 : 2020. 2 ~ 12(11개월)

□ 점검대상 : 총 5개 분야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로 분류하여 69개 기관 8,393개의 사규 점검

□ 점검결과 : 총 64개의 권고 유형과 316건의 개선 권고 실시

사업 분야별 사규 개수 및 권고 현황

(단위: 개,건)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합계
공직유관단체	18	8	10	19	14	69
사규 개수	2,277	816	1,631	2,676	993	8,393
권고 유형	18	13	12	11	10	64
권고	49	41	80	87	59	316

□ 세부항목별 분석

○ 총 316건 중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나타남

(단위: 건(%))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총합계
전자인지세 · 수의계약	19	8	23	18	29	97(30.7)
채용 · 징계	6	11	9	19	19	64(20.3)
재량권	8	2	11	27	4	52(16.5)
임대 · 임차	3	1	26	6	7	43(13.6)
계약	4	7	10	7	0	28(8.9)
예산 · 보수	8	7	1	10	0	26(8.2)
특정 기관 · 개인 특혜	1	5	0	0	0	6(1.9)
합계	49	41	80	87	59	316

붙임 2		2021년 사규 전수 점검 계획(요약)

□ 점검대상 : 99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

※ 평가‧상정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대상기관	평가일정	상정일정
□ 고용‧복지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0개 기관	1~2월	3월
□ 과학‧정보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2개 기관	2~3월	4월
□ 교육‧문화 분야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3개 기관	4~5월	6월
□ 국토‧안전 분야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개 기관	5~6월	7월
□ 농림‧해양 분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4개 기관	7~8월	9월
□ 산업‧통상 분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6개 기관	8~9월	10월
□ 재정‧경제 분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9~10월	11월

□ 점검 분야

○ 2020년 분석결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분야 중심으로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