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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2. 25.(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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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민경선 ☏ 044-200-7656 조사관 조우리 ☏ 044-200-765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이해관계 있는 감사담당자는 해당 감사에서 배제해야” - 105개 공공기관 6,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하여 12개 과제 개선 권고 -

□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05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지침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2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규운영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자료제출 등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은 배제하고 회피하는 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이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총 1,426건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 먼저 감사담당자에 대한 사규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등 86개 기관에서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을 배제하거나 회피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사인 결격사유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우수 사규개선사례를 참고해 감사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배제 및 회피 사항을 마련하고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 2020년 우수 사규개선안 중 감사 관련 사례 >

기관명	사규개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감사규정」에 감사인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병무청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도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 등 65개 기관은 증빙서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이 병가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병가조퇴·외출·지각 등 1일 미만의 병가의 경우에는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상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등)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상반기 1,010개 제‧개정 법령 검토, 71개 법령,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시설환경분야 지방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0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단위 : 개)

계	서울특별시 (25)	세종특별 자치시(1)	울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10)	전라남도 (1)	전라북도 (1)	충청남도 (4)	충청북도 (3)
6,188	1,264	48	312	663	40	49	188	121
	강원도 (6)	경기도 (27)	경상남도 (8)	경상북도 (5)	광주광역시 (2)	대구광역시 (3)	대전광역시 (1)	부산광역시 (3)
	265	1,865	427	249	114	225	77	281

□ (점검결과)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3개 유형에서, 12개 개선과제, 1,426건 권고사항 도출

□ (주요권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관련 특혜 발생 가능성 차단, 구체적인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명시 및 배제 회피 규정 마련 등 권고

○ 사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예산낭비성 국외출장 통제

○ 사회복무요원 병가 승인 시 증빙서 제출 의무화를 통한 특혜성 병가 차단

○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와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감사인 배제 및 회피규정 개선을 통해 감사인 전문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