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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3. 2.(화) ▪총 7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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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재정세무민원과 과 장 정가영 ☏ 044-200-7401 사무관 홍진명 ☏ 044-200-7403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국세는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재산세’ 민원이 가장 많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ㆍ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0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재산세 10억 원(1.0%) 등이다.

해결된 고충민원을 신청 취지별로 살펴보면,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액 기준 407억 원),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건(세액 기준 640억 원),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ㆍ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징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권익위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고충민원 해결 사례 1부.

고충민원 해결 사례 1

□ 시정권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민원개요

- A씨는 중국 교포로, 근무하던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되어달라는 고용주의 부탁을 받고 여권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줌

- B주식회사가 법인세 등 국세 110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A씨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나 국세 체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가 없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

○ 처리 결과

- ▴B주식회사 및 고용주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주금(株金)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A씨는 제3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없는 점, ▴A씨의 고용주가 A씨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ㆍ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A씨가 B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근로소득 수령 사실만으로 A씨를 주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외국인인 A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곧바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되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주식회사의 주업종은 창호 관련 제조업 및 건설업인데, A씨의 고용주가 이전에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에게 B주식회사의 실제 과점주주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고충민원 해결 사례 2

□ 시정권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민원개요

- A씨는 고령(92세)인 B씨에게 B씨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대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 A씨는 실제로 본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하였음에도 B씨가 분양한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작성

- 세무서장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B씨가 주택을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B씨에게 종합소득세 223백만원을 부과

○ 처리 결과

- ▴A씨와 B씨가 작성한 공동개발계약서에는 A씨가 개발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수분양자가 계약자인 A씨의 예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점, ▴분양대금 영수증에 A씨의 영수인이 날인된 점, ▴A씨와 B씨가 공동사업자임에도 토지 소유자인 B씨가 A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공동개발계약서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점, ▴주택 분양 당시 B씨가 고령이고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대금의 귀속자가 B씨가 아닌 A씨일 개연성이 있어 세무서장에게 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고충민원 해결 사례 3

□ 시정권고 (체납 국세 납부의무 소멸)

○ 민원개요

- 세무서장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A씨에게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였으나 A씨는 이를 납부하지 못함

- A씨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4년 11월 A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19년 7월 1백만원을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

○ 처리 결과

-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4년간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방치하였던 점, ▴과세관청이 예금채권 추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과세관청의 재량행위이긴 하나 세법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도록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이 추심시기를 임의로 결정함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추심 후 압류해제일)이 변경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에게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하도록 시정권고

고충민원 해결 사례 4

□ 시정권고 (체납 지방세 납부의무 소멸)

○ 민원개요

- ○○시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A씨에게 주민세 등 지방세 약 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A씨는 이를 납부하지 못함

- ○○시장은 2006년 1월 A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이하 ‘민원 자동차’)를 압류하였다가 2020년 4월경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장기간 중단됨

○ 처리 결과

- ▴민원 자동차는 2012년 8월경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인정’을 받은 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원 자동차가 등록말소되지 못한 것은 자동차등록 말소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적 불합리성에서 기인하는 점, ▴민원 자동차는 1994년식 소형 트럭으로, 설령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하도록 시정권고

고충민원 해결 사례 5

□ 의견표명 (재산세 환급)

○ 민원개요

- ○○구청장은 인천 서구 소재 임야 8,884㎡(이하 ‘민원 토지’)의 납세의무자 A씨에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를 부과․징수

- 민원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씨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A씨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

- ○○구청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원은 환급할 수 있으나,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

○ 처리 결과

- ▴A씨에게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구청의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A씨에게 오납(誤納)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구청장이 오납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A씨에게 착오 부과한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